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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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에 국감 기간 본회의 개최 제안... "민생법안 처리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에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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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연휴 뒤 사법개혁안·가짜조작정보 피해구제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이른바 개혁 입법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이 같은 추진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일부를 소개하면서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군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내란을 청산하자고 역설하는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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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재판 13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첫 중계 제한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하면서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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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자원 화재 관련 4곳 압수수색… 업무상실화 혐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3곳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0명을 동원해 계약 관련 서류부터 작업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께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돼 발생했다.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소실되면서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돼 긴급 복구에 들어갔으나 사고 일주일째인 이날 기준 복구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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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국민콜 110' 24시간 운영... 교통·병원 정보 상시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6∼9일에도 민원·행정 안내 전화인 '국민콜 110'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연휴 기간 대중교통 정보나 진료 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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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IT시스템 안정화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윤명규)는 종합적인 IT시스템 안정화 조치를 통해 업무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지속적인 신상품 개발, 보증 수요 증가, 대량 데이터 유입 등으로 인해 HUG DB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HUG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구조개선 ▲데이터 과부하 방지 ▲노후 DB 서버 교체 등 종합적인 안정화 조치를 추진했다. 우선 개발 DB를 운영시스템에서 예비시스템으로 분리 배치해 운영 자원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 구조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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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서 ‘국정자원 화재’ 현안질의... 여야 책임 소재 놓고 공방
여야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소방 점검만 제대로 진행하고,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더라면, 법 규정에 따라서 화재 안전조사를 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화재"라며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리튬배터리를 옮기는 단순한 작업이지만, 떨어뜨리거나 스파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이 작업이) 긴장감 있게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사 실패를 원인으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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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 앞두고 민심 잡기... 與, 용산역 귀성인사·국힘, 송편빚기 봉사
여야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현장으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빚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전 용산역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을 각각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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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인의날 메시지... "초고령사회 어르신 행복 가장 중요…국가가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르신들이 부단히 걸어온 삶의 궤적이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격동의 세월 속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며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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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담합금지 완화해…석화·철강 구조조정 앞당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동행위 인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요번 개정안은 담합금지 예외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만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 (공동행위) 인가 제도는 지난 1986년에 도입돼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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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사고율2배…성과 일변도 재검토해야”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이 두 배 가까이 늘고 채권 회수율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技保)는 성과 관리에서도 ‘정상해지’를 성공으로 분류하는 등 통계 눈속임까지 동원했지만 성공률은 뚝뚝 떨어졌다.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보증제도가 국민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기보의 보증사고율은 2021년 2.5%에서 2024년 4.7%로 치솟았고 올 8월 기준 연환산 수치로는 5.5%까지 올랐다. 불과 3년 만에 두 배 넘게 악화된 셈이다. 채권 회수 성과도 부진했다. 구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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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몽골 공무원 대상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 성료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는 몽골 주소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한국과 몽골 주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주소법, 주소 연계 시스템 이해 등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꾸며졌다.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8월 몽골 공무원의 1차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에 이어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한국 주소체계 발전 과정 ▲도로명주소 도입의 배경과 성과 ▲주소데이터 구축ㆍ관리 체계 ▲주소 기반 산업 응용 서비스 등을 심층적으로 학습했다.또한 현장견학을 통해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식과 데이터 관리 체계를 직접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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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25년 APEC 정상회의’성공개최 기원 경주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9월 30일 경부고속도로 경주요금소에서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행사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석기 경주시 국회의원,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경영부사장 등이 참석했다.경주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는 2019년 이후 100번째로 개통되는 다차로 하이패스로, ‘2025년 APEC 정상회의’(10.27∼11.1)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됐다.경주요금소에는 입·출구부 각각 2차로의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됐으며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어 교통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요금소 광장부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었다. 한국도로공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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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추석 연휴 대비 재난안전분야 합동 안전점검 시행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협력기업과 합동으로 전 사업소 대상 재난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발생 가능한 태풍, 폭우, 화재·폭발 등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경영진과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현장 비상대응체계 점검 및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에 중점을 두었다.보령발전본부 신복합발전소 및 옥내저탄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여름 동안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건설 현장을 지켜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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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전통시장절반 농할상품권 사용불가…가맹점 수도권편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2021년 도입된 전용상품권으로 앱·QR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발행액은 2022년 268억원, 2023년 241억원, 지난해엔 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억원 약 68.5% 늘었고 올해에도 366억원 넘게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실제 전통시장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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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감사실, 추석 맞아 주변 이웃과 한가위 풍성함 나눠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상임감사 이삼규)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1일, 대전시 동구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내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식자재 지원 및 배식 봉사 등 나눔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대전지역의 저소득층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앞장서 온 대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한가위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자 햅쌀 25포(500kg)와 송편 등 총 5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후원했다. 이번에 후원한 식자재 중 일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보령댐의 댐주변지역 농특산물을 구매 및 지원한 것으로, 사업 대상 지역과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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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 캠퍼스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를 찾아 방위산업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나라를 지킬 힘은 과학기술과 강한 국방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며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연구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방위산업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일할때 R&D 예산 확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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