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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유등축제에 친환경 행사용품 지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4일부터 시작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맞이하여 축제 현장과 인근 전통시장에 친환경 행사용품을 지원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관리원이 지역 상생과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한 이번 활동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진주중앙시장상인회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관리원은 유등축제 K-MZ존, 중앙시장, 논개시장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친환경 앞치마, 생분해성 봉투, 분리수거함, 컵 수거함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관리원은 이번 지원 활동이 관광객과 시민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환 원장은 “지역 상생과 환경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0인, 디지털자산통합법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은 디지털자산통합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최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증권시장에 견줄 수 있는 규모의 시장으로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 중이다.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유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 국내법상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4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4인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해식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궤도사업
경영평가 C· 관리능력 F... 관리 부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책임론' 또 불거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부 기강이 붕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징계 3위, 경영평가 C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책임의 화살은 자연스레 이학재 사장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14일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9) 인천공항공사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4명으로,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그러나 단순 건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위 유형’이었다.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이른바 ‘관리 부실형 비위’가 다수를 차지하며 조직
코레일, ‘APEC 정상회의’ 막바지 준비 ‘구슬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먼저 APEC 대표단을 비롯한 기업인, 행사지원 인력 등 대규모 인원의 철도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경주역에 정차하는 KTX를 늘린다. 기존에 경주역을 통과하던 KTX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주일 간 46회 임시정차한다. 또 참가자 전용 좌석 예매를 위한 ‘APEC 전용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APEC을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국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기존 3개에서 7개(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늘렸다.KTX 시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코레일, 국가철도망 확대 대비 ‘ICT 인프라’ 강화 나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4일 서울사옥에서 ‘디지털경영자문위원회’를 열고, 국가철도망 확대 등 철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이날 자문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이종욱 자문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분야별 자문위원 6명과 경영진이 참석해 ICT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코레일은 신규 개통 노선에 △KTX-청룡(EMU-320) 30편성 △KTX-이음(EMU-260) 71편성 등 차세대 고속열차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중장거리 수송력을 강화하고 공급 좌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수원·인천발 KTX △평택~오송 2복선 △춘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663명 공개채용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성장하는 학생성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교육공무직원 13개 직종 66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서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응시원서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기관 또는 지역을 구분해 1개 직종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2026년 1월 8일 발표되며, 합격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663명 공개채용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성장하는 학생성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교육공무직원 13개 직종 66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채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서류와 면접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응시원서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기관 또는 지역을 구분해 1개 직종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2026년 1월 8일 발표되며, 합격자는 2026년 3월 1일부터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
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내홍 일파만파 확산 [인천시연합기자단 공동취재]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내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A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사용자(공사)가 하루 만에 A임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직무배제한 사건이다.(9일 본보 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조사 없이 직무 배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인천시기자연합회는 본 사건으로 당시 이사회 일원으로 참석했던 B씨와의 인터뷰에서 “본 사건은 감사를 통해서 사건의 발단 배경에서부터 신고자가 누구인지,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공사 내 공모자는 있었는지 등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구성 예고... "의심거래 전수 조사"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감독 조직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
李대통령, 민생·경제 정책간담회...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새싹 돋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 참석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여야,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세제 개편 놓고 공방... 與 "정상화"·野 "경영활동 위축" 여야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추진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잘못된 조세 정책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반박했다.
與, 국감 진행 여야 공방 관련 자성론... 조 대법원장 국감 발언에는 "모르쇠 일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한편 여야가 고성으로 공방을 펼친 상황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날 법사위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물론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원만한 진행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질의·답변은)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
李대통령, AI 악용 시장교란 엄단 지시... “근본적 대책 강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허성무, "보험료는 노동자가 내고, 이익은 카카오와 기업이 챙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14 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제도를 카카오는 비용 절감과 시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 며 “대리기사는 제도 밖에 방치된 채,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불공정이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이 카카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앱 호출(콜) 시장의 95% 를 이미 장악한 카카오가 이제 유선콜 업체까지 확장하고 있다” 고 했다 .카카오는 앱을 통해 호출 (콜)을 받을 때는 콜 1 건당 약 1,070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 유선콜(전화 호출 )업체는 대리기사들이 1 년에 144 만
국토부 징계 '투탑' 공항공사…고위직 비위로 점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한국공항공사가 고위직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순한 근태 위반이 아니라, 권한을 이용한 인사 개입과 보복성 갑질 등 ‘직권형 비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3개 주요 공기업(도로공사·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에서 총 150건의 징계가 집행됐다. 이 중 한국공항공사는 3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체 징계자 중 고위직(4급 이상) 비율이 21%에 달했다.문제는 징계 사유의 성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징계자의 100%가 하위직(4급 이하)이며, 무단결근·조기퇴근·업무태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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