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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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절반 넘게 빼돌리고도 96점 우수기관… 사랑의열매, 5년간 7억 횡령 몰랐다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이 5년간 총 7억 2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하 모금회)가 협회에 최고 등급의 평가를 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 실패의 민낯'을 드러냈다.15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모금회로부터 배분받은 총 9억 5000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7억 2396만원을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각종 회계서류를 디지털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하고, 가족과 지인 계좌를 거쳐 자금을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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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도 노사 협의체 '국회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국회·노동·재계 의기투합“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든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선언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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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참석... "게임산업 매출증가 좋지만…청년 직원도 혜택 누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찾아 ‘K-게임 현장 간담회’을 열어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체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게임문화공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게임 하나가 성공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도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관심사"라며 "사업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게임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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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3회 '디지털소통 브리핑' 예고... "정책소통 강화“
대통령실이 15일 정책 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 이른바 '디소브리핑'을 주 3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의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책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대통령실 1층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월·수·금요일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국가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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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으나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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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 부동산 대책에 "청년·서민 죽이기…'주택완박'"
국민의힘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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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부 국감서 또 파행... '前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 판결' 공방
여야가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 국정감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났는데 적어도 관련된 분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민주노총 관계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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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한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 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한 법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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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공수처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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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박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관내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유정흔 전문강사를 초청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관리자의 인식 변화는 조직문화 개선의 핵심”이라며 “성인권 존중과 상호존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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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없는 제멋대로 시험…‘이우영 호’ 산업인력공단, 수험자 권리 무력화·제도적 허점 드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15개 국가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수험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종료 후 답변 기록과 사후 검증 수단이 없어, 동일한 답변도 평가팀에 따라 점수가 들쭉날쭉하게 산정되는 구조적 불공정과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수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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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확대 맞손… “말랑갯티학교 전국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교육청과 농어촌유학 확대 및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교육청의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말랑갯티학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두 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유학생 교육·생활 안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인천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해양과 농촌이 공존하는 섬 환경에 더해 풍부한 역사·생태·문화 자원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농어촌유학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농어촌유학에는 현재 24가구 39명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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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관련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TF에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고,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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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생 대상 ‘야생동물 생태교육’ 확대… 체험 통해 생명 존중 교육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철 체험 참여 확대를 통해 생태감수성 향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체험을 통해 생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람 위주가 아닌 체험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이 야생동물의 생태를 직접 배우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프로그램은 참여 연령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됐다. 초등학생은 인천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알아보고 먹이 급여 등 기초 체험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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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고를 접수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을지대병원에 마련됐다. 경찰은 사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력 1958년 1월 22일(양력 3월 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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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부업체 32곳 합동 단속… 사금융 피해 예방 나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 및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관내 대부업체 32곳이 대상이다. 특히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의 대부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2025년 상반기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436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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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입 청년 대상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하반기 220명 모집
인천광역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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