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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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한 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각 분야별로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 및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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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원서 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김총리 등 여야 인사 자리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됐다. 이후 창원과 부산에서 번갈아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올해는 '하나된 소리, 시월의 울림'이란 주제로 창원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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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나?" 비교견적도 안하는 업체에 원가분석 독점시킨 산업기술진흥원 논란
산업통상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이하 산기진)이 최근 4년간 발주한 용역 원가분석 대부분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며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용역의 가격 산정 과정에서, 비교 견적조차 없는 독점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산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9건의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75%인 380건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단독으로 원가분석을 수행했으며, 이어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112건을 담당해 두 업체가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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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15 부동산 규제 관련 "투기 차단 불가피... 가계부채 급증 따른 고육지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일부 지적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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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2024)’ 결과경기도 모든 시범지역 우수 성과 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도내 7개 시범지역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향후 4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 ▲지역 교육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나타났다.특히 도내 관리지역 3곳(동두천, 양주, 고양)은 모두 ‘선도지역’으로 승격해 총 1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교부 받게 됐다. 기존 선도지역인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은 총 2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모두 40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다. 이로써 경기도 7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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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건국대, ‘폐자동차 부품 활용’ 친환경 가구·조명 작품 전시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건국대 실내디자인학과 와 함께 ‘폐자동차 부품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가구·조명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시회는 오는 17일~20일 서울 서초구 모나코스페이스, 23일~24일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부총장 최영근)에서 각각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건국대 실내디자인학과 졸업생 43명이 참여해 ’Ground Level’이라는 의미를 담아 직접 디자인한 가구와 조명기구를 둘러볼 수 있다.학생 디자이너들은 자동차 시트, 금속, 플라스틱 등 폐기 부품을 가구와 조명기구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선 창의적인 시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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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종묘 차담회' 논란 지적에 국가유산청장·궁능유적본부장 "송구하다“
이재필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묘 차담회'와 관련한 질타에 "잘못했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이와 관련 책임이 없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잇단 지적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김 여사는 9월 유네스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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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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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돈 털리는데 제주 워크숍?”… 검찰 출신 이상중 KISA 원장, 전문성 논란 속 책임론 확산
국민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줄줄이 털리는 사이,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에 서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내부 워크숍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기관을 이끄는 이상중 원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문성 부재와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정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SK텔레콤에 이어 KT와 롯데카드에서도 연쇄적인 보안사고가 발생하면서, KISA의 관리 부실과 대응 시스템 붕괴가 도마에 올랐다. 해킹 피해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국민은 “보안을 총괄한다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KISA 임직원 6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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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총 상금 750만원 걸고 ‘보안 허점을 찾아라’ 공모전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웹서비스 정보보안 취약점 발굴과 개선을 위한 ‘제7회 TS 보안 허점을 찾아라!’ 공모전에 참가할 팀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참가 대상은 ‘블랙해커’로 인한 불법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민간단체인 한국정보보호협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융합보안학회 회원 중 회사 또는 대학에 소속된 팀(4명 이내)으로 한정된다.공모전은 미래 정보 보안 분야 발전을 선도할 인재 발굴과 수상 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부와 대학생부로 나눠 진행된다.이와 함께 TS는 오는 11월 1일 웹서비스 취약점 발굴 및 보강을 위한 대회를 개최한다.TS는 대회를 통해 각 팀이 발굴한 보안취약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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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 국감 관련 尹정권 비판... "尹 입맛대로… 정치감사 용납 않겠다“
더불어민주당가 16일 감사원 국정감사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절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다"며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과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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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5일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세계시민교육 중심의 공교육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학부모, 세계로국제중고발전추진단, 교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학교 비전, 교육청 지원 방안, 교육활동 방향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다.도 교육감은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는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존중하며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학생들이 각자의 고유한 색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학부모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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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자폭로' 논란 또 충돌 과방위·법사위 연이어 파행... 기관 국감 진행 지지부진
여야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 관련해 또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문자 폭로 사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간 공방이 커지면서 41분 만에 파행됐다. 박 의원은 먼저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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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한창훈 인천경찰청장 긴급 회동…학교 협박 사태 공조 대응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6일 한창훈 인천경찰정장과 최근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사태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학생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사태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인근 지역 학교와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경찰, 소방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당부했다.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학생과 교직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별수사팀을 통한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도 교육감은 “협박으로 인한 학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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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혁신주간’ 개최…AI·정책 전시로 행정혁신 성과 공유
인천광역시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인천 혁신주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혁신주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주요 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혁신 교육, 인공지능(AI) 활용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혁신주간 기간 동안 시청 중앙홀에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전시전'이 열린다. 전시는 ▲시민행복 ▲균형발전 ▲초일류도시 ▲시민소통 ▲창조행정 등 5개 테마존으로 구성되며 시의 혁신 정책 33개가 소개된다.특히 시민행복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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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17일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마음의 문을 열자, 함께하는 충전 여행’이란 주제로‘202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전했다.매년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지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제 기념일이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일상 속에서 마음건강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아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이번 기념행사를 마련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인식 개선 등에 앞장서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장 표창이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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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ISO45001’ 인증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발굴·관리하고 조직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다.인천시는 올해 12월 인증 취득을 목표로 컨설팅과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은 서류 적정성 심사와 현장 심사, 부적합 사항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심의로 확정된다.앞서 인천시는 2023년 11월 중대산업재해 분야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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