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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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출신 첫 사장, 이학재…공항공사 개발이익금 회피에 시민 분노
인천 출신 최초 사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 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시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공사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이 개발이익금 회피 의도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 신청으로 앞으로 발생할 개발이익금까지 피하려는 꼼수 의혹이 있다”며 “공사는 지역사회와 약속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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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서울 주택 공급 늘려야…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국민의힘이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제 입주 물량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됐다"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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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 실태점검... "캄보디아 의회, 조기송환요구에 적극협력 답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현지 대표단을 통한 실태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에 파견한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반의 현지 활동과 관련해 "어제 프놈펜에서 대책단이 현지 하원의원들과 만났다"며 "한국인의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에 대한 조기 송환을 요구했고, 캄보디아 하원 측으로부터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는 "대책단은 50여명의 한국인을 구출한 오창수 선교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재외동포간담회를 통해 실태 점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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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정부 부동산 규제 피하는 특혜 저리대출 논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8500만 원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대출은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돼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올해 9월 기준 공단 직원 31명이 총 12억 5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장기 저리로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부터 시중 은행 금리(4~4.5%)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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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판단 헌재로... 헌법소원 정식재판 회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후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돼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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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생활은 공공재?”…이규민 한식진흥원 시대착오 인사 논란
한식진흥원(KFPI)이 직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강제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 상황, 가족 학력, 주거 형태까지 요구하는 인사기록은 사생활 침해와 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인사카드’ 자료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직원 인사카드에 주거 구분, 건물 평수, 동산, 생활 수준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가족 직장명과 학력까지 기록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과 ‘블라인드 채용’ 정책에도 명확히 위배된다. 2017년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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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태국 총리와 첫 통화…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 정상은 방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건설 등 호혜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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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정부 지침 무시한 ‘직원 특혜대출' 상시 운영…고위직 중심 한도 초과·저금리 특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성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한도와 금리 하한을 동시에 어긴 정황이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자금대출은 총 112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0억 8,000만 원(80.9%)이 정부 한도(1인당 7천만 원)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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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인데… 가정폭력사범 36.8%는 죄 짓고도 벌 안 받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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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국감 5일차... 여야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여야는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등으로 또다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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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경기도·농어촌공사 ‘편법 공모’ 의혹… 1,200억 농지 407억에 수의계약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을 위해 법과 절차를 우회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입찰 이전부터 진행된 협의와 맞춤형 공고, 조건 변경까지 이어진 절차는 명백한 공정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은 17일 “도이치모터스가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규칙과 계약법을 위반해 사실상 배임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입찰 전 내정 정황… 경기도, 직접 도이치 찾아가 협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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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못 내는데”…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통장까지 압류
‘못 내는 가난’이 ‘안 내는 체납’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전히 생계형 체납자들의 예금을 무차별적으로 압류하면서, 어려운 이들이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건수는 14만 515건에 이르렀다. 체납자 대다수가 생계 곤란층임에도 공단은 예금 3만 6,005건(25.6%)에 대해 포괄적 압류를 걸어 사실상 잔고 유무와 무관하게 계좌를 동결시켰다.조세 체납은 잔액이 있는 계좌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체납은 제도상 계좌 잔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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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4만건…적발은 겨우 4건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야구·축구·농구·배구) 4대 프로스포츠 관련 온라인 티켓 암표 신고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4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조항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근데 놀랍게도 최근 1년간 암표 신고 4만건 중 적발사례는 겨우 4건·6명이었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담당 부처의 수장인 최휘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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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임대주택 종부세 약 1조원…소급 추징 중단·유예 요구
국회 기재위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6일 국세청 국감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가구수 5만 2000여 세대에 달하는 문제를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지목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자체가 없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지금 소급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걱정된다”며 “소급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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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 발생…안전전담인력은 턱 없이 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의원은 10 월 16 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산업단지공단에서 허성무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나타났다.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산집법 ) 제 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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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회계 위반 기업에 21조원 신규 여신…금융당국 제재 무력화 논란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회계 위반 기업에 10여 년간 21조원 이상의 신규 여신을 제공하며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계 위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신뢰를 흔드는 사례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제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한 점은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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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개성사무소에 9년간 혈세 낭비…박경국 가스안전공사, 방만경영 논란 휩싸여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소가 예산을 집행하고, 파괴된 건물이 서류상 ‘정상 운영 중’으로 남아 있는 곳. 한국가스안전공사가 9년째 방치한 ‘개성사무소’의 실태가 공공기관의 구조적 무책임과 관료주의적 무감각을 여실히 드러냈다.2024년 1월 취임한 박경국 사장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내 ‘유령사무소’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현실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직문화 전반의 타성적 행태를 보여준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사무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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