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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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서 드론 확대 운영 첫 점검 성료
국가철도공단은 장항선 개량 2단계 현장에서 드론 점검 확대 운영의 첫 점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전국 25개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드론 점검을 시험 운영한 결과, 점검 시간이 단축되고 점검 효율이 향상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드론 점검으로 고위험 지역 접근성을 확보해 도보 점검 대비 약 2.7배 많은 구간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광범위한 현장 점검으로 점검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또한 현장 드론 촬영 영상을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점검 품질과 현장 관계자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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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5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 동안 국내외 주요인사와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행사장 내·외부, 회의장·숙박시설 전기설비 상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급 대응 체계 확인 등을 진행했다. 또 정상회의 동안 APEC 종합상황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24시간 비상출동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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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8~9일 탄자니아서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 공동 개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0월 8~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탄자니아 정부와 공동으로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2025(UNFCCC-KOICA AI for Climate Action Forum 2025)’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AI 주제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변화 대응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이카는 지난해 11월 제29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9)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UNFCCC와 ‘기후미래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번 행사는 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포럼에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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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0월 16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다고 밝혔다.올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장군은 성화봉송과 주요 경기의 무대로써 ‘스포츠 중심도시 기장’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이날 성화맞이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기장군체육회 관계자, 성화봉송 주자,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기원했다.이번 기장지역 성화봉송에는 사회공헌자, 장애인, 체육인, 봉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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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해서 현금화하란 말이냐”…이상훈의 산단공, 공사비 대신 상품권 지급 ‘갑질 논란’
공공기관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이상훈 이사장 체제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최근 공사비·용역비·비품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이 ‘상품권 깡’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9억 5,056만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 6,295만 원은 테니스장·사무공간 공사비, 신사옥 및 사택 비품 구입 등 민간업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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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다.이에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박균택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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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로서, 위원회 구성원과 사무처 직원 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원 및 사무처 직원의 청렴 의무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품ㆍ향응 수수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출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정을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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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 3억 1,000만 원을 실제 임상 연구가 아닌 단순 문헌 복사·붙여넣기에 사용했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임상 연구라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 나머지 27건은 환자 관찰, 실험, 통계분석이 전혀 없는 ‘짜깁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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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주한미군 항의서한 보도 관련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설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측의 항의에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주한미군 측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항의서한에서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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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미국자녀, 퇴직자는 PC 반출…최민희 "항우연은 보안 무풍지대"
국가 핵심 우주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PC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 이상철 원장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국가 기밀 관리 적격성을 위협하는 '보안 무풍지대' 오명을 쓰게 됐다.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 소속 A 연구원은 퇴직 2주 전인 8월 16일, 남편과 함께 본관 건물에 출입해 자신이 사용하던 PC와 모니터 등 다수 장비를 외부로 반출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보안기관임에도 기관 측에서는 아무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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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들인 로봇이 작동블능?!"…부실관리 세금 날린 로봇진흥원 논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로봇 실증사업이 관리 부실로 ‘깡통 로봇’ 사태를 초래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허술한 현장 확인 절차가 드러나면서, 다른 R&D 전담기관과 비교해도 명백한 직무유기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2022~2024년 간 노인요양병원 간호보조로봇 실증사업에 투입한 국비 6.8억 원이 일부 로봇의 주요 기능 미작동에도 불구하고 중간점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현장 확인 없이 업체가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뒤늦게 현장 실사에서 일부 로봇이 구동 불능 상태임이 확인됐다.이번 사태를 다른 R&D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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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한 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각 분야별로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는데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 및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향이 논의됐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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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원서 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김총리 등 여야 인사 자리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과 학생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으킨 대규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됐다. 이후 창원과 부산에서 번갈아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올해는 '하나된 소리, 시월의 울림'이란 주제로 창원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부마민주항쟁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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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나?" 비교견적도 안하는 업체에 원가분석 독점시킨 산업기술진흥원 논란
산업통상부 산하 R&D 전담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이하 산기진)이 최근 4년간 발주한 용역 원가분석 대부분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며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용역의 가격 산정 과정에서, 비교 견적조차 없는 독점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산기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기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9건의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75%인 380건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단독으로 원가분석을 수행했으며, 이어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112건을 담당해 두 업체가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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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15 부동산 규제 관련 "투기 차단 불가피... 가계부채 급증 따른 고육지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일부 지적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시중 유동성 증가로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 또 갭투자를 위한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에 이번 대책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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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2024)’ 결과경기도 모든 시범지역 우수 성과 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도내 7개 시범지역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향후 4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 ▲지역 교육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나타났다.특히 도내 관리지역 3곳(동두천, 양주, 고양)은 모두 ‘선도지역’으로 승격해 총 1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교부 받게 됐다. 기존 선도지역인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은 총 2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모두 40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다. 이로써 경기도 7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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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건국대, ‘폐자동차 부품 활용’ 친환경 가구·조명 작품 전시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건국대 실내디자인학과 와 함께 ‘폐자동차 부품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가구·조명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시회는 오는 17일~20일 서울 서초구 모나코스페이스, 23일~24일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부총장 최영근)에서 각각 열린다.이번 전시회에서는 건국대 실내디자인학과 졸업생 43명이 참여해 ’Ground Level’이라는 의미를 담아 직접 디자인한 가구와 조명기구를 둘러볼 수 있다.학생 디자이너들은 자동차 시트, 금속, 플라스틱 등 폐기 부품을 가구와 조명기구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선 창의적인 시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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