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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 개정 법안 발의…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 확대 전망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부터 1
주철현 “전력망포화 해소 물꼬터…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실현” 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8일 목포대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열고, 전남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주민 간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요번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시민사회단체·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전력망 포화로 생산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
여야, 정부 예비비 놓고 예결소위 충돌... "정부 행정에 필요" "前정부땐 왜 삭감했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예비비 예산을 여야가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당시 야당(민주당)을 설득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단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예비비 관련 심
당정, 오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PM법' 제정 논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PM법 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도로 이용이 증가하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된 상황이다.
李대통령, 이집트 도착... 정상회담·대학 연설·동포간담회 숨가쁜 일정 돌입 중동·아프리카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떠나 19일 오후(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곧바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이튿날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가지고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교역과 문화협력을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오후에는 이 대통령의 카이로 대학교 연설이 예정돼 있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녁에는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과 간담회에 참석 후 다음 날 아침 일찍 G20 정상회의가 열
권향엽 국회의원 대표 발의…K-스틸법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탈탄소 전환 촉진 특별법안(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 산중위는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9월 8일 법안 상정 후 법안 소위로 넘겼다. 이에 법안소위는 19일 법안 심사를 통해 권향엽, 어기구·이상휘, 김정재, 김원이 의원안건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의결했다. 산중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철강
남부발전, 임직원 걷기 챌린지로 조성한 기부금으로 지역 의료 소외계층 지원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은 지역 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임직원 ‘기부 걷기 챌린지’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 500만원을 부산의료원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달간 ‘KOSPO 건강플러스+ 3GO(걷GO, 줄이GO, 나누GO) 걷기 챌린지’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걸음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진행됐다. 부산의료원에 전달된 기부금은 의료 소외계층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휠체어 교체, 보행 보조장치 등 의료물품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범수 안전경영처장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한수원,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디지털전환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한수원은 원전 운영 전 과정에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 원전 안전성·신뢰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업 등을 선정, 시상하며 한 해의 품질경영 성과를 총결산하는 행사다. 한수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운영 최적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임오경 의원, 6년 연속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6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국감 및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하면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선보였다. ▲ 점검 명목 예산 쓰고 ‘특이사항 없음’…“GKL 외유성 출장 중단해야”, ▲ “K-콘텐츠 50조” 외치지만…수출 견인한 게임 산업 지원은 ‘뒷전’, ▲ ‘尹 핵심 인사’ 남아있는 문체부...김건희 황제 관람 내사 3개월째 ‘지지부진’, ▲ ‘1조 원’ 정부광고 독점 언론재단, 3년간 광고 컨설팅 건수조차 “몰랐다” 등의 단독 이슈를 제기했다.
농어촌공사, ‘국가품질혁신상 ESG 경영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농어촌공사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ESG 경영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1975년부터 품질경영을 혁신해 산업 발전과 국가 위상 강화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유공 단체를 포상해 오고 있다.공사는 심사에서 ‘농어촌愛 그린가치 ESG 2030’ 비전을 선포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환경(E)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경영 성과가 두드러졌다. 공사는 과거 30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수자원공사,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코레일과 공공 AI 전환 선도기술 교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9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공공분야 AI 전환(AX)을 위한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국가 주요 인프라인 수자원과 철도를 담당하는 양 기관이 정부의 ‘AI 3대 강국’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간 AI 전략과 기술 공유를 통한 공공부문 상호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해 처음 추진됐다. 특히 지난 9월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국가 AI 전략 방향’을 통해 범정부 AI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과 발맞추어, 공공부문 AI 전환(AX)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
강원랜드, 다가올 10년 위한 ‘2025 K-HIT프로젝트 비전 발표회’ 개최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는 19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K-HIT 프로젝트 비전 발표회’를 열고 창립 27년 만의 첫 종합 발전전략인 ‘K-HIT 마스터플랜’을 공식 발표했다.이날 강원랜드에서 개최된 발표회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지자체․전문가․지역주민 등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K-복합리조트 도약 전략과 폐광지역 미래전환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가 공유돼 ‘강원랜드 제2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다.K-HIT 마스터플랜은 강원랜드가 2035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방문객 1,3
국가기술표준원,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품질 진흥행사로, 품질경영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단체의 공적을 포상하고 산업계에 품질혁신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51회를 맞이했다.올해 행사 슬로건은 AI 시대 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데이터·AI 기반의 디지털 품질 혁신(Digital Quality Innovation)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품질로 여는 AI 강국,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선정됐다. 이날
서부발전, 동시다발 재난 대응 합동훈련 실시 한국서부발전이 강력한 재난이 발생해도 국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했다.서부발전은 19일 서인천발전본부에서 규모 6.6의 강진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상시훈련은 재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부발전과 지방자치단제, 방재‧치안기관 등이 각자 임무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지는 행사다.이번 훈련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주재로 인천서구청과 인천서부소방서,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구보건소, 협력사 등 6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참여해 발전소 건물 붕괴‧화재 발생, 화학물질 누출이라는 복합재
aT, 카자흐스탄서 ‘K-RICE 쿠킹쇼’와 SNS 홍보 행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14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산 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K-RICE 쿠킹쇼’와 SNS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형 편의점 등 K-푸드 유통 플랫폼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라면카페 등 소규모 K-푸드 플랫폼도 중소도시까지 확산하며 K-푸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농식품부와 aT는 현지에서 부는 K-푸드의 높은 관심에 맞춰 농가 소득 연계 품목인 한국산 쌀의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의 관심이 많은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광주송정역사 증축공사 본격 착수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사 증축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사 착수 안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운행선 인접 공사에 따른 단계별 시공 방안, 여객통로 확보, 임시건널목 설치 등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사항 및 의견(VOC)을 수렴해 착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을 조기 해결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시행했다.한편, 광주송정역사 증축 공사는 사업비 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여러 차례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발주 시기를 고려한 노임단가 조정 등 적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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