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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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빈집 활용 디자인 공모 5개 수상작 시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지난 14일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미아동 ‘비콘 라이브러리(Beacon Library)’ 등 5개 작품을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와 SH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디자인 부문 44점을 대상으로 활용성·창의성·정체성·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미아동 ‘비콘 라이브러리’로,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마을 도서관을 제안한 작품이다. 최우수상은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 독산동 ‘도시 속 작은 지붕’ ▲ 옥인동 ‘레지던시’ ▲ 옥인동 ‘담장안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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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준비하는 미래...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 개막
‵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가 이달 27~28일 이틀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포럼 주제는 ‵격변의 시대, 청년이 준비하는 미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곽진규, 이하 JDC)는 이번 포럼을 미래 세대가 마주한 복합적인 도전과 위기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제주 미래를 책임질 제주 청년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실질적인 해법을 스스로 찾는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영리더스포럼은 JDC가 추구하는 차세대 리더 육성과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틀간에 걸친 여러 세션에서 AI,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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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사 잡음" 송병억 사장 체제 매립지공사, 이번엔 인턴 채용 비리...책임론 확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가 청년인턴 채용 과정에서 동점자의 합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인사 청탁 의혹이 제기됐던 송병억 사장 체제 하에 또다시 채용 관련 잡음이 발생하면서, 송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9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위임 공정채용 전수조사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24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절차 중 동점자의 합격 결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감사실은 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자에게는 '신분상 경고' 조치, 채용 관련 업무를 감독 및 총괄한 부서장에게는 '신분상 주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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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와 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하위법령 24건)의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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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그 배우자 및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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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동수의원 등 10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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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상남도 및 산하 지자체과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 협약’ 체결
BNK경남은행은 19일 경상남도 그리고 도내 18개 시ㆍ군 등과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겸 업무 협약식에는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장과 군수 그리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경남도민연금 지원사업’ 도입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 등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경남도민연금 금융상품 개발 및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경남도민연금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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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KB국민은행은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KB굿잡 대전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성아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 부시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KB국민은행 홍보모델 배우 박은빈 등이 참석하여 구인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구인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국민은행은 기대했다. 28회째를 맞이한 이번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은 총 누적 방문자수가 1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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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인건비 꼼수'로 예산 중복 지적 당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 사업에서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기형적인 인건비 절감 행태가 드러났다.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이 3년 임기 초반부터 '사상누각(砂上樓閣)' 경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9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공단이 인천시의 수산 분야 지원센터 2곳을 위탁 운영하며 '한 명의 센터장·부센터장'에게 두 개의 조직을 총괄하게 하는 '꼼수'를 부렸다.두 센터는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른 독립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동일한 인물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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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투자기업 ㈜솔리비스 방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은 18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전고체 소재 전문기업 ㈜솔리비스(대표이사 신동욱)를 방문해 영업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남시 혁신지원센터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기보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급변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환경 속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리비스는 2020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고체전지의 핵심소재인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을 개발해 양산을 준비 중인 혁신선도기업이다. 2023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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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각 사업에 실효성 강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9일 전했다. 먼저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형 가정어린이집 ‘처음품애’ 사업에 대해 질의로 시작했다. “유보통합준비단 ‘처음품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 특히 “유보통합준비단 특교 사업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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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줘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9일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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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초·중등 미디어문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배포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센터장 심상웅)가 19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미디어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미디어와 사회)’와 ‘초·중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교원의 미디어교육 수업 설계 및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형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미디어교육 교수학습자료’는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이 탐구와 표현 중심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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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없앤다 2026년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 읽기곤란(난독증) 바우처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읽기곤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에게 심층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은 학생의 읽기 활동이 학습의 기초이자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공개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한 내에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선정된 기관은 초등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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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경찰에 고발... "오세훈 사업 연일 비판은 사전 선거운동” 주장
국민의힘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공세를 펼쳐온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도는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며 김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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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척지를 축산관광산업단지 에코팜랜드로 변화시켜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고 19일 전했다.경기도는 오는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9,275㎡), 건물연면적 4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R&D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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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고 전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2,048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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