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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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무회의 주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불가피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UAE(아랍에미리트)·이집트·튀르키예 3국 방문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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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일 '오세훈 비판' 나선 金총리에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 비판 기자회견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동진·박수민·배현진·조은희 등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를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라"며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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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경제협력 특사' 자격 사우디 방문... 李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전 사우디로 가서 친서를 전달한 뒤 이 대통령 방문에 맞춰 다시 UAE로 합류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일정 상 사우디아라비아는 빠져있는데 이와 관련해 예우 차원으로 친서 전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친서와 함께, 불가피한 일정 등으로 인해 이번 방문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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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절차 돌입... 25일 공청회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해 발의절차에 들어갔다. 을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화두인 법원행정처 폐지 대안으로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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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애인 할당 과도' 발언 박민영 대변인에 경고... 김예지, 고소 대응
국민의힘이 17일 같은 당 김예지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고 비판해 논란이 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게 언행에 유의하라며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최근 박 대변인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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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의 표명 반발 검사장들 징계 목소리... "항명 추동 책임 져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사의 수리 대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에서 전날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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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새 백년대계' 초석 마련"... UAE언론 인터뷰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양국 간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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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핵심 피의자들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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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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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섫명이다.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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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김 여사는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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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특검팀의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이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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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윤리경영 개선 노력 속 '과거 비위' 즉각 징계...기강 확립 '속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이 과거 발생한 직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공단 내 공직 기강 확립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18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복무 감사를 통해 공단의 한 지역본부 소속 임직원 A 씨에 대해 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이상훈 이사장 취임 이전인 2022년 11월 23일 밤, 대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23년 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공단은 사건 발생 약 3년 후인 2025년 9월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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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 간담회... 지방선거 전략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다.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도 정 대표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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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UAE와 정상회담... 방산협력 MOU 주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 환영식과 함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과 정상 오찬까지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MOU를 통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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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CES 2026 ‘혁신상’ 5관왕 달성...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최초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를 앞두고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 5관왕을 달성하며, 기술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공식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을 앞두고, 주최기관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총 5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기업 최초의 수상으로, 한전이 전력 인프라 중심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특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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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록의 벽을 넘는다! 박종덕, 주은석, 김인혜는 인생 시즌
시즌 종료까지 6회차만을 남긴 경정장에 기록 바람이 거세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개인 기록(커리어 하이)을 쓰는 선수들이 잇따르면서 남은 일정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 박종덕·주은석·김인혜 ‘인생 시즌’ 맞아 박종덕(A1, 5기)은 올해 시즌 후반 가장 돋보이는 선수다. 2022년 13승, 2023년 22승에 이어, 올해는 벌써 22승(승률 29.3%)을 달성, 이미 개인 최다승 기록과 동일하다. 이 기세라면 올해 통산 최고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울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쿠리하라배 특별 경정 3위까지 오르며 최고의 한 해를 맞고 있다. 주은석(5기, A1)은 더 강렬하다. 기존 기록인 2013년 29승을 넘어 벌써 33승을 기록 중이다. 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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