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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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SHINE 이니셔티브' 제안... "韓-중동 상생의 공동비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중동과 한반도의 상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으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HINE' 조어의 뜻에 대해 "S는 안정(Stability), H는 조화(Harmony), I는 혁신(Innovation), N은 네트워크(Network), E는 교육(Education)을 뜻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을 향해 "사실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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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입법으로…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19일 철강 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이 핵심 골자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알다시피 어기구 의원의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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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예방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9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설계자는 시공 단계에 앞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원은 발주청이 의뢰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지난 19일, 설명회는 관리원이 그동안 진행해온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주청, 설계사, 자문 수행 기관 등 설계안전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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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이 20일, 오전,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EU 간의 법제 분야 현황과 향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조원철 법제처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면서, 정치·경제·문화뿐 아니라 법제 영역에서도 교류·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새로운 세계적 쟁점 분야에서 한국 및 EU의 시민과 기업의 권리·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법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주한 EU 대사의 화답과 함께, 앞으로 양측은 관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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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5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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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체 개발 'AI 감사 시스템'으로 출장비 허위 청구 적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공단)이 감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임직원의 출장 여비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9월 15일부터 5일간 'AI를 활용한 승차권 진위여부 조회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청렴시민감사관이 출장비 증빙 점검을 제언하고, 내부적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특히 공단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AI 활용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맞춰,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다.주목할 점은 시스템 구축 과정이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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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문화혁신 부문 최우수상 수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문화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대한경제신문 주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후원으로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군은 국내 유일의 동화 테마 복합문화공간인 ‘안데르센마을 & 동화마을’ 조성을 통해 디지털·자연·영화를 융합한 지역 문화 혁신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안데르센마을&동화마을’은 안데르센 동화를 콘셉트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1월 개관했다.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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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30일간 일정으로 제292회 정례회 개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11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기장군 살림살이의 밑바탕이 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이번 정례회 일정은 11월 21일부터 올해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심사가 이뤄지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5일에는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고,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8,02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회기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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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 당협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지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전쟁”
국민의힘이 20일 대치동 세텍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이 됐다"며 "우리 자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일선 야전사령관인 당협 사무국장들이 국민과 당원께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고 국민을 설득해 달라"며 "저도 이번 주말부터 지역 거점별로 국민을 설득하고 정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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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 한·중 표준 및 인증 협력 위한 파트너십 구축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이하 CCIC KOREA)와 한·중 간 표준·인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품목별 인증 요건과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이 최신 규격과 요구사항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도 KS 제도 이해 부족으로 한국 시장 진입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는 등 양국 기업이 공통된 규제 장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협회는 KS 인증기관이자 해외인증지원단 사무국으로서 기업의 표준·품질 향상과 글로벌 인증 대응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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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행사에서 로봇개를 홍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 여사에게서 관련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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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1월 27일 ‘2025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다.이번 행사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과 국회의원,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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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도의원, 경기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전했다. 이 의원은 안산국악원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사임 화성시음악협회 회장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이어 지역과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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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재산세 동결’ 등 3건 규제혁신 사례 2025 하반기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가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3건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심사 기준은 현장에서 반복 제기되는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실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적극성 등이다.선정된 사례 중 하나인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기존에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완화했으나, 이번 개선안은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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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파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일정으로 진행됐다.김 지사는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합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용 기간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은 공공재이며, 발달장애인 돌봄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며 “규정을 따지기보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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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12월 코엑스서 ‘2025 경기도자페어’ 개최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전시회로, 감각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도자 예술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선도해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함께 열려, 도자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종합 축제로 진행된다.이번 페어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행사 ▲온라인 쇼핑라이브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전시‧판매관: 100여 개 경기도 요장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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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내 3선 의원 오찬 회동... 4선 중진 이어 연일 내부 결속 행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통한 스킨십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한 데 이어 이날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선 의원과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날 오찬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김석기·김희정·송석준·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점식·추경호 의원 등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 대응과 관련한 의견 공유와 함께 대여(對與) 투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해 (의원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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