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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향토음식 발전과 세계시장에서 케이-푸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한식 세계화의 추진 현황과 고충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식진흥원은 전통 한식의 사진·영상·음성 자료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국내 주류업체가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주류 관련 법령 정보 제공을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1일,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수도권·강원·호남·영남·충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사항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모두 1,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사항 및 주요 의무 이행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주요 개정(안),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시설물 안전 및
한국표준협회, '2025년 온실가스 검증 고객 세미나'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2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고객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국표준협회 온실가스 검증 고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세미나는 ‘탄소중립의 시대, 한국표준협회로 답하다’라는 리드메세지 아래,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공시·국제표준 환경 속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협회는 매년 온실가스 검증 고객사를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신 정책·기술 동향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기후공시 의무 확대 ▲ISO 14068-1 국제표준 발간 ▲배출권거래제 개편 논의 ▲국제 인정제도
산업은행 '고리대금' 명륜당에 수백억 대출한 지점에 솜방망이 처분 논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에 제공한 수백억 원대 저금리 대출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미등록 고금리 대부업에 전용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가운데, 산업은행이 자체 감사를 벌인 뒤에도 담당 지점에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산은 본점이 대출금의 용도 전용 위험에 대해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신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산업은행의 부실한 공적 책임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된 일이라며 명륜당 대출의 부
부산 기장군,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관광부문 대상 수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1월 21일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기장군은 지난 2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에서 ‘환경부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이번 시상은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사장 노운하)과 대한민국지자체 홍보대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운찬)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자체의 정책과 비전을 미디어콘텐츠로 표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면서, 창의적인 정책홍보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시상식 행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규탄 1인 시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0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한 보좌진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것에 대해 경기도청 1층 열린민원실 앞에서 4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진행 중이지만, 피감기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채영 의원은 의회의 감사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즉각 시위에 동참했다.이 의원은 ‘달달버스? 행정사무감사 무시! 도지사는 어디에? 정치예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 명절수당 격차 해소 논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광명, 김포, 시흥, 수원, 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로 인한 예산 집행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내에서도 일부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됐지만,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 부족’이나 ‘긴축재정’을 이
경기도, 경기북부 방산혁신 클러스터 심포지엄 개최…첨단 방위산업 중심지 육성 논의 경기도는 20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K-방산 미래중심! 경기북부 방산혁신 클러스터 심포지엄’을 열고, 경기북부를 첨단 방위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심포지엄에서는 경기북부의 인프라와 지역 특성을 활용한 방산혁신 클러스터 설계와 추진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과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정영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조강연에서 “경기북부는 군부대, 사격장, 훈련장 등 실증 환경이 집중된 지역으로, 개발 기술을 실제 군 환경에서 시험·운용하기에 적합하다”며 실증 중심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정원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클러스터팀장은 군 반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7년 성과…79만 명 무료 검진, 학부모 만족도 96%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지난 7년간 79만 명 이상의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무료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를 제공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평균 만족도는 9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평가회의’를 열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해온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과 분석과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복지 정책으로, 장애인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도 포함해 운영되고 있다.사
경기도 브랜드 홍보 콘텐츠 공모전 ‘봉공이의 행복한 경기마을’ 통합 대상 수상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브랜드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그림·일러스트 분야 작품 ‘봉공이의 행복한 경기마을’이 통합 대상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경기도의 매력을 담은 새로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그림·일러스트 ▲웹툰·인스타툰 ▲숏폼 영상 ▲캐릭터 상품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9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린 공개 모집에는 총 1,104개 작품이 접수돼 지난해 855점보다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접수 작품은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 최종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통합 대상에 선정된 ‘봉공이의 행복한 경기마을’은 경기도와 각 시군을
경기도, ‘2025 청년미래포럼’ 개최…청년 정책 실효성 강화 논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1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년정책 쉬프트업: 청년이 움직이는 정책,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주제로 ‘2025 경기도 청년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전달, 참여, 자립, 기획’을 주제로 4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등록한 청년 150여 명이 참여했다. 청년 당사자와 정책 전문가가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사례가 폭넓게 공유됐다.세션에서는 청년 플랫폼 협력 전략,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청년지원사업 개선안과 함께 청년 공동체 참여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청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김선기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
경기도, 11월 24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 위반 시에는 가맹점 등록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제3회 학생국제교육포럼 개최…글로벌 문제 해결 논의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원장 박숙열)은 22일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학생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학생국제교육포럼은 2024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경기도 내 고등학교와 국제교류활동을 하는 해외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다. 올해 포럼에는 한국 학생 44명과 일본,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해외 학생 33명이 참여한다.포럼의 주제는 ‘평등을 넘어, 형평성과 정의로(From Equality to Equity and Justice)’로, 참가 학생들은 교육, 디지털, 건강, 경제, 문화와 인종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탐색한다.행사는 연세대 최영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소주제별 활동 발표와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미래 유아교육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성장으로 함께, 경기미래 유아교육과 함께 잇다’를 주제로 2025 경기미래 유아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 유아교육의 주요 정책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적 가치를 소통·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1월 21일, 25일, 26일 3일간 남부청사에서 진행되며, 도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콘퍼런스는 주제별로 운영된다. 21일에는 ‘지역을 품고 유치원을 잇다’를 주제로 ▲2025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시범기관 운영 사례 ▲권역별 네트워크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 사례 ▲2025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모델별 운영 사례
인천, 청년창업 챌린지 성과공유회 개최…7개 기업 성과 발표 및 시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이한섭)와 함께 11월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년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 사업’ 참여기업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청년창업 챌린지 사업은 창업 3년 이하의 우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선발된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선정 기업은 ▲실시간 항공난류 예측 및 운항 최적화 솔루션 개발 기업 노바에어(대표 한종원) ▲5평 공간에서 수영하는 AI 스크린수영장 개발 기업 테바(대표 이화평) ▲스마트가로등으로 미래를 밝히는 이엠에스(대표 이한찬) ▲현장 대응형 마약 검출 페이퍼 시트 개발 기업 에비디온(대표 유주연) ▲차세
유정복 인천 시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수도권매립지 현안 논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면담에서 유 시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4자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직매립 금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외적 매립 기준은 연말까지 4자 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4자 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항을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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