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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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들과 농식품 수출, 해외 건설 및 인공지능(AI) 법률 번역 분야의 전문가 등 총 50명이 참석해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법령정보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 법률 전문가 7명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세미나는 두 가지의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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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ㆍ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ㆍ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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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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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법원 영장심사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와 무효 2표가 기록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승인할 경우 추 의원은 구속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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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25회 자연환경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2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LH의 ‘통영 정량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최우수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자연환경대상은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25회째를 맞았다. 생물서식지, 도시 및 인공지반, 하천과 습지, 공원 및 녹지, 훼손지 등을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보전·복원한 사례를 발굴해 선정한다.‘통영 정량천 생태계 복원사업’은 지난 2023년 통영시 정량천 일대 방치된 유휴공간을 복원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되살리고자 LH가 추진한 사업이다.LH는 파편화된 정량천과 망일봉 산림 생태계를 연계한 활엽수림, 관목림, 습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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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 주택공급 속도전 본격화…881호 입주자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남양주왕숙 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11개 블록, 8000여 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며, 내년에 약 1만 호 주택착공이 예정돼 있다.이날 분양 공고한 남양주왕숙 A-24, B-17블록은 총 881호로 사전청약 629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호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원 수준으로 A-24블록 55형은 평균 4.6억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6억대, 84형은 6.4억대이다.LH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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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제주도 내 전기차 사고 구조역량 높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7일 제주 아젠토피오레 컨벤션에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대원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자동차 안전구조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제주지역의 미래 수소산업 확산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최초로 10%를 초과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및 화재 발생 시 소방구조대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소방구조대원들의 첨단자동차 구조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조 사례 중심으로 실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차종별 고전압 배터리 식별, 전원 차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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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수서역 ‘건강기부계단’ 기금 2000만원 조성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수서역 건강기부계단 운영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지난 26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따뜻한동행과 함께 장애 청소년 2명에게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에스알이 올해 처음 추진한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열렸다.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최종 선정한 뒤 개인별 환경을 고려해 청각보조기기 및 전동휠체어를 지원했다.이번 사업에 활용된 기금 2000만원은 SRT 수서역 기부계단을 고객이 이용할 때마다 에스알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각각 10원씩 적립해 마련했다. 수서역 이용객의 일상 속 작은 참여를 모아 장애 청소년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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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예산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野 주장도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후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하려면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법정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감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야당 요구를 상당 정도는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억지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야당의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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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기업 최초 국제내부통제경영인증 취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국내 공기업 중 최초로 ‘국제내부통제경영인증(Certificate of Internal Control Management System)’을 취득했다고 밝혔다.국제내부통제경영인증은 국제내부통제협회(ICI, Internal Control Institute)가 개발한 내부통제 정량화 모델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HUG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내부통제 수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았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HUG는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에서 최우수기관상과 위험관리부문상을 동시에 수상했다.한국내부통제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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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안 오후 본회의 상정에는 합의... 국힘 표결은 불참할 듯
여야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상정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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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심 70%' 지선 경선룰 추진에 신중론... "축소 지향의 길 가고 있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6개월, 1년 전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며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 신중해야 할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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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서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 연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에 파견된 부대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와 유럽연합(EU) 등과의 국방 협력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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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 장학증서 수여...미래 세대에 희망 선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6일 한국장학재단 대구 본사에서 ‘LnG(Leading & Growing)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전국 대학생 160명에게 장학금 3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및 배병일 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과 장학생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1999년 ‘청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자체 장학 사업을 시행해 온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전국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7월부터 장학생 모집 및 선발을 거쳐 대학생 160명에게 200만 원씩 장학금 총 3억 2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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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주최의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단체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은 정부가 매년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급망 안정화 등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기관·기업·개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중진공은 올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하며,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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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장시간 노동 및 포괄임금제 오·남용’ 38개 사업장 적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민광제)은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및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38개사를 적발하여 체불금품 1억1천만 원(375명)을 청산지도로 해결하고, 근로시간 위반사업장 1개사(3년 이내 동일 법 조항 재위반 또는 시정지시 불이행)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부산북부노동지청은 올해 119개 사업장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실태를 집중점검한 결과 근로시간 위반한 사업장 33개사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5개사를 적발했다.또한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보호를 위한 사업장 간담회’를 갖고 주요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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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서 AMCHAM 간담회... 정청래 "외교 핵심은 미국" 김 회장 "규제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제임스 김 회장을 만나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회장에게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여서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며 "그 핵심에 미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가 돈독할수록,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좋을수록 한미 경제 교류, 경제 발전도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회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리더십에 깊이 감사했고 감명받았다"며 "암참은 대한민국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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