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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 한·중 표준 및 인증 협력 위한 파트너십 구축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이하 CCIC KOREA)와 한·중 간 표준·인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품목별 인증 요건과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이 최신 규격과 요구사항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도 KS 제도 이해 부족으로 한국 시장 진입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는 등 양국 기업이 공통된 규제 장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협회는 KS 인증기관이자 해외인증지원단 사무국으로서 기업의 표준·품질 향상과 글로벌 인증 대응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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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행사에서 로봇개를 홍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 여사에게서 관련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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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심리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전문가(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이상동기 등) 박희종 등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마약,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상담전문가와 긴밀한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면담 방향 설정, 처우 계획 및 개입 방안 협의에 대한 논의와 재범 위험요인을 공유해 상황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처우 방안 등을 모색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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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1월 27일 ‘2025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다.이번 행사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과 국회의원,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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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도의원, 경기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전했다. 이 의원은 안산국악원장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사임 화성시음악협회 회장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과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이어 지역과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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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재산세 동결’ 등 3건 규제혁신 사례 2025 하반기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가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3건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심사 기준은 현장에서 반복 제기되는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실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적극성 등이다.선정된 사례 중 하나인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기존에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완화했으나, 이번 개선안은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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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 수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 비용 지원 ▲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입건 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확보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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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파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일정으로 진행됐다.김 지사는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통합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용 기간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은 공공재이며, 발달장애인 돌봄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며 “규정을 따지기보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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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12월 코엑스서 ‘2025 경기도자페어’ 개최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전시회로, 감각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도자 예술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선도해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함께 열려, 도자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종합 축제로 진행된다.이번 페어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행사 ▲온라인 쇼핑라이브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전시‧판매관: 100여 개 경기도 요장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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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내 3선 의원 오찬 회동... 4선 중진 이어 연일 내부 결속 행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통한 스킨십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한 데 이어 이날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선 의원과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날 오찬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김석기·김희정·송석준·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점식·추경호 의원 등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 대응과 관련한 의견 공유와 함께 대여(對與) 투쟁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해 (의원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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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129명 추가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경기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이다.특히 자립준비청년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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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는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서울구치소는 11. 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이에 서울구치소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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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으며, 경기도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 전국 최초 광역 거점형 보호체계, 의료·심리·위탁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적극적 발굴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최소화경기도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1만 2,726건, 학대판단 7,529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견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 아동, 고위험 아동, 출생 미신고 아동 등 총 3만 6,111명을 직접 조사해 위기 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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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동산 공매 진행. 감정가 2천만 원 황금돼지 등 313점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개된다.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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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 결과 주성엔지니어링 등 경기도 5개 사 최종 선정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에서 주성엔지니어링 등 도내 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대상지원사업이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기업규모(중소·중견)와 지역(수도권·지방)별로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총 비용의 50% 이내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 금액, 사업장의 건설투자 비용, 기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앞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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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조직 모방한 10대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MZ 조폭 문화를 모방해 자체 조직을 만들고 폭행과 절도 등 범죄를 반복한 10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중 1명은 구속, 2명은 장·단기 소년원에 송치됐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모임을 만들고 서열과 규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 규칙을 어긴 구성원을 폭행하는 등 소위 ‘조직 생활’을 흉내내며 비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조직적 범행 양상을 중대하게 보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동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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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집트 언론 기고... "북핵 고도화 방치안돼, 이집트 평화 협력 동참"
이재명 대통령이0일(현지시간)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국영신문 '알 아흐람'은한국과 이집트, 함께 한 30년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제목의 이 대통령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기고에서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이집트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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