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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2995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2295원 높아
경기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995원으로 정하면서 최저임금과의 격차를 2295원으로 유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높인다.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은 271만5955원이다. 올해보다 월 9만2587원이 늘어난 수준이다.경기도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43원, 3.5% 올려 시급 1만2995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1.4% 높은 금액이다.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비롯해 도의 민간위탁사업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생활임금 수준은 물가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의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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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소방 인건비·세입 감소 대응 주문… 재정관리 점검
지방세 수입 감소와 소방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소방 분야의 중장기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과 소방재난본부 등 관련 기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며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3천억 원 줄여 잡은 배경과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부동산 시장과 경기 흐름에 따라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본예산 편성 이후 큰 폭의 조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제 징수 가능성과 경제 상황을 보다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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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안성휴게소의원·의료원 운영비 등 공공의료 예산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 운영과 소아·여성 건강사업 등 주요 민생사업의 예산 공백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료·복지 분야의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공공의료 사업의 축소·폐지와 재원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위원들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사업 종료 결정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이곳을 이용한 인원이 9,257명에 달해 공공의료 수요가 확인된 만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없애기보다 운영시간이나 진료 기능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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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동부권 사서 200명 대상 예술 직무연수… 세계 뮤지엄으로 시야 확장
경기 동부권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미술관과 문화공간을 매개로 예술을 해석하는 관점을 넓히고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 역량을 키운다.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은 9일부터 경기 동부 6개 지역 54개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예술·인문학 직무연수’ 참가자 200명을 모집하고, 다음 달 14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의 중심에는 ‘세계 뮤지엄 산책: 사서들의 시선으로 거니는 예술과 문화의 공간’이 놓인다. 박소영 리얼인문학 대표가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의 미술·문화공간을 사례로 건축미학과 컬렉터의 취향, 공간과 작품의 관계를 소개한다.박 대표는 ‘한 번쯤, 뮤지엄’과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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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 지원망 촘촘히… 교권·업무부터 서해5도까지 현장 대응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업무 개선, 섬 지역 학교 지원을 아우르는 현장 지원망을 넓힌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서해5도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시설 등 통합 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육활동보호TF와 학교현장지원TF를 잇달아 가동해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서해5도지원 전담센터는 백령·대청·연평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행정, 시설관리를 한데 지원하고 있다. 저경력 교직원의 업무를 돕고 현장체험학습 차량과 안전요원, 교육활동 인력 등을 지원하는 한편 채용과 기록물 폐기 같은 행정업무도 맡는다.학교와 지역사회의 현안을 접수해 전문기관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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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부평·계양 교육현안 청취… 진로·돌봄·학교폭력 대책 의견 수렴
부평구와 계양구 주민들이 진로교육부터 돌봄, 학교폭력 예방까지 지역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개선책을 제안하며 인천시교육청과 의견을 나눴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시민소통참여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신트리도서관에서 ‘교육감과 소통의 날’을 열고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에서는 체험을 접목한 진로교육 확대와 늘봄·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다 촘촘하게 연결하는 방안이 주요 제안으로 나왔다. 학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이해와 존중, 배려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과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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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재정 개편안에 우려… 시교육청, 현장 수요 반영한 교부금 재검토 요구
인천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며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맞춘 재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교육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시교육청은 교부금 총액과 함께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상교육교부금 국가 부담률이 내년 15.1%로 낮아지고 담배소비세분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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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 대학 참여 넓혀 도시환경 협력 강화… 연구성과 산업 연계 모색
인천과 중국의 대학·연구기관이 환경 연구성과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넓히고 있다.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제7회 인천-톈진 환경분야 국제학술포럼을 통해 중국 내 여러 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인천강소특구와의 산학연 연계를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기존 톈진대학교에 더해 난징이공대학교와 스촨대학교까지 참여했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환경전공, 인천강소특구도 함께하며 한중 간 교류 범위를 넓혔다.행사에는 환경 분야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시환경 분야 최신 연구성과 10편을 발표한 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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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추석 전 민생 불법행위 집중수사… 먹거리·의약품·환경까지 5개 분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과 가을철을 틈탄 생활밀착형 불법행위를 겨냥해 두 달간 현장 수사에 들어간다.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9월부터 10월까지 연근해 어업과 성수기 먹거리, 의약품 유통, 대기오염, 청소년 유해행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수사 대상은 계절과 명절을 전후해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구성됐다. 연근해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의 유통·판매 여부를 확인한다.추석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인근 음식점과 축산물 취급업소 등을 들여다본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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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녹색 나눔장터 12일 개최… 중고물품 거래 수익은 장학금으로
인천시가 중고물품 거래와 환경 체험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행사를 마련하고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돌린다.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회차에 시민 1,500여 명과 판매자 150여 팀이 참여한 데 이어 ‘2026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2회차를 오는 12일 시청 애뜰광장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도서,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가져와 직접 판매하거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장학금으로 기부해 물건의 재사용을 나눔으로 연결한다.올해 2회차에는 기존 판매·교환 프로그램에 환경 전시를 추가한다. 현장에는 나눔마당과 살림마당, 체험마당, 나눔카페, 기부마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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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양경찰 8명 표창… 서해5도 야간운항 확대에 안전협력 강화
서해 접경해역과 주요 항로의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에 대한 인천시의 협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인천광역시는 올해 서해5도 야간운항 허용시간이 39년 만에 확대된 가운데 제73회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현장 유공자 8명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표창 대상에는 도서지역 구조·구난부터 해상치안까지 현장 업무를 수행한 해양경찰관들이 포함됐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선박교통관제, 해양범죄 단속, 불법어구 유통 근절 등 해상질서 유지에 기여한 점이 반영됐다.서해5도 야간운항 확대는 인천의 해상교통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온 요소다. 운항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항로와 접경해역에서의 안전관리 역할도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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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 3시간 만에 검거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3시간 만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법무부와 경찰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5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과 법무부 추적을 따돌리고 청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3시간 만에 붙잡혔다.그는 살인미수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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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측, 법원 첫 심문서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하다" 주장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9일, 열렸다.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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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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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도수치료 도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인 A씨는 도수치료를 받다가 잠든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나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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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자동차 공장 취업시켜준다더니 돈만 가로채,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만 받아서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자녀를 기아차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 여러 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극심한 생활고를 범행 이유로 댄 A씨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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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국내증권사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매도주문을 한 뒤(T+0) 국내증권사들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국내증권사들 사이의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담보 목적 대여라 하더라도 국내증권사들에게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위 공매도가‘원고 소유 주식’의 매매로서 공매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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