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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 개정 법안 발의…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 확대 전망 소비자 단체소송이 쉬워지고 명백히 예견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단체소송의 소송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 피해 일괄구제 법제화를 핵심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비자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할 수 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로 2006년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부터 1
무인도 좌초 여객선 사고 원인은 항해사 휴대전화 ‘딴짓’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충돌해 좌초된 가운데 사고 원인이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수사 당국인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했는데 당시 선박 조종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A씨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정확히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승객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체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사관 1명 부상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20일 오전 9시 20분께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가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간담회…노사 상생의 길 모색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지난 17일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정승문 위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을 비롯한 지부장 및 간부 등 직원들이 참석해 근무환경 개선, 노사 간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업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조합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노사 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는
‘좋은향기 국화나라’, 제주소년원에 국화 화분 100개 기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11월 20일 관내 화훼업체 ‘좋은향기 국화나라’(대표 고명순)로부터 국화 화분 1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계절에 맞춰 제주소년원에 꽃을 기증해 왔다. 이번 가을에 기증된 형형색색의 국화는 원내 주요 교육 공간에 배치되어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시각적 효과는 물론 정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명순 대표는“소년원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꽃을 기증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꽃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주철현 “전력망포화 해소 물꼬터…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실현” 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8일 목포대에서 ‘전남 재생에너지 대전환 전력계통 확충과 연결의 길’ 토론회를 열고, 전남 전력망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자체·한국전력·산업계·지역주민 간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요번 토론회는 주철현 의원과 함께 김원이·조계원·권향엽·문금주·김문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라남도·한국전력공사가 후원했으며 전남 재생에너지 업계·시민사회단체·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망 포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은 해상풍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전력망 포화로 생산된 전기를 보낼 길이 막혀 있
공노총, 경찰공무원 노조법 법안 발의 환영 성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월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 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경찰공무원 노조법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공노총은 "이번 법안발의는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노동조합 설립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기획ㅣ유정복 인천시장,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제도시’로 도약...현장이 답이다. 인천시가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행복한 경제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존의 일방적 보고 형식을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업무보고회를 본격화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경제정책으로 제2경제도시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18일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회에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정 운영 철학을 공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단순히 부서별 계획을 나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시는 총 6차례의 분야별 보고회를 순차적으로 열
HL클레무브, ‘AI 미래차 얼라이언스’ 앵커기업 선정 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 ㈜HL클레무브가 ‘AI 미래차 얼라이언스’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 총 3대 핵심 분야, 그 중 ‘AI 자율주행’ 혁신 과제를 HL클레무브가 수행하고, ADV, SDV를 담당하는 현대차, ‘현대모비스∙LG전자’와 함께 글로벌 3대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공식 출범일은 지난 14일 범국가적 협력체인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차 K-미래차 비전 전략 회의’에서 돛을 올렸다.HL클레무브의 목표는 엔드투엔드(E2E), 즉 첨단 자율주행 솔루션 통합이다. 인지, 판단, 제어라는 자율주행 3대 요소에 AI 접목, 2028년까지 ‘AI 자율주행’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 인간 두뇌에 버금가는 메커니즘
GS칼텍스-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에서 바이오원료 생산 GS칼텍스(대표이사 허세홍 사장)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합작 투자한 ARC(AGPA Refinery Complex) 법인의 팜유 정제시설 준공식을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서 19일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과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과 인도네시아 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 투자부, 발릭파판시) 및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업계 및 지역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합작법인 ARC를 설립하고, ARC를 통해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주 발릭파판 산업단지의 30만㎡ 규모 부지에 약 26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5월 착공하여 이
삼성중공업, 1조9천억원 규모 ‘컨테이너운반선’ 7척 수주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운반선 7척을 1조9220억원에 수주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9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컨테이너운반선은 최근 친환경 교체 수요가 늘면서 LNG 이중 연료 추진(DF) 선박을 중심으로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다.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들어 총 69억 달러의 수주고를 기록함. 선종 별로는 LNG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컨테이너선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11척, 해양생산설비 예비 작업 계약(1기) 등 총 39척으로 다양한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한편 삼성중공업의 현재까지 누계 수주잔고는 132척, 282억불로 안정적
BS한양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 1순위 청약 경쟁률 ‘최고 12.5대 1’ BS한양이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블록에 선보인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가 1순위 청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인기를 입증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월 18일 실시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528세대 모집에 총 3534건이 접수돼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21세대 모집에 262건이 몰려 12.5대 1을 기록한 전용 59㎡B 타입에서 나왔다.업계에서는 이 단지의 흥행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다. 풍무역과 사우동 생활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듀얼생활권 입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 분양가, 우수한 상품 설계 등이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특
부산지법, SNS에서 만난 여성 술취하게 해 고가 양주 변상금 사기 2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SNS에서 만나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다음 실제 술값보다 부풀린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고가의 양주병을 깨뜨리지 않았음에도 깬 것처럼 속여 변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범행으로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6. 7. 오후 3시경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2024. 10. 17.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6. 7. 0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 노래주점’에 도착해 D, E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부산경찰청-부산도시공사, AI스마트 안심원룸 조성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과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은 청년층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협력 방안으로 청년임대주택에 AI 기반 비명인식 비상벨 설치 등 스마트 안심원룸 조성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침입·스토킹 등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부산경찰청에서 제안, 자치경찰 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 안심 원룸 조성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개선 등 범죄예방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협력 방안이다.-부산도시공사 매입 청년임대주택(원룸) 2개소(총 49세대, 수영구 소재)에 비명 인식 AI비상벨 총 4대 설치, 외벽 침입감지장치 총 10대를 설치했다. 부
남해해경청, 중국산 밀반입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 일당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피부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선박 등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업자 등 총 7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중 국내 최대 유통업자 A씨(서울 소재, 50대)와 부품으로 위장해 반입, 유통한 업자 B씨 등 2명(경북 소재, 50대)을 구속 송치했다.A씨는 ‘19. 1.부터 ’25. 6.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전국에 있는 피부관리 뷰티숍 등에 약 4,660대를 종류별로 1대당 약 20만 원에서 약 200만 원까지 무자료 거래 등으로 판매해 약 32억 원을 취득한 혐의다.또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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