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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역주행 하던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에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 및 손수레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KOTRA, 유럽 대표 섬유전 ‘밀라노 우니카’ 10년 연속 참가 KOTRA(사장 강경성)는 현지시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5 밀라노 우니카 추계 섬유 전시회(Milano Unica 2025 F/W)’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한국관은 2015년 10개사로 시작해, 올해는 31개사가 참가하며 규모를 세 배 이상 확대했다. 밀라노 우니카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프레미에르 비죵’과 함께 세계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국가관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프라다(PRADA), 디젤(DIESEL), 막스마라(Max Mara), 쉐르보(CHERVO)등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의 바이어들이 한국관을 방문해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한약 배송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문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3도9880 판결).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한약국에서 전화로 B(주문자)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다이
광명시 주민들, 천왕 수소발전소 착공되면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 구로구에 천왕수소발전소가 착공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발전소 인근 광명시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다는 우려에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천왕수소발전소는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립을 강행 하고 있어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돼 왔다. 문제는 천왕 수소발전소의 위치가 천왕 차량기지 목감천 바로 옆이다보니 맞은편에 광명동 아파트 주민들이 오염시설인 수소발전소로 인해 천왕동 주민들보다 더 큰 환경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대책 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수소발전소가 착공돼 준공된다면 LNG 가스를 태워 개질하는 과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략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10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전략적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이날 행사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부 관계자·학계 및 산업계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전력 계통기획처 최명환 계통연계실장이 ‘제11
정준호 의원, 사각지대에 방치된…신탁 전세사기 구제법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전세 사기범이 건물을 신탁 맡겨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뽑힌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1012명 가
성무고피해자연대, 용산 전쟁기념관 앞 시위 "성범죄 사건도 무죄추정원칙 따라야" 성무고피해자연대(대표 최경희)는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거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 중단 요구와 함께 성범죄 사건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따를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시위에서 성무고피해자연대는 현수막 게시, 성명서 낭독, 연대원 본인의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증거 없이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심 및 제소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판결의 중단과 법리적 판단 강화,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정동만 국회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월 13일 오후 2시 부산시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운영위를 열어 참석자 만장일치로 기장군 정동만(60) 국회의원을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엄중한 시기에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 발전을 위해 청렴하고 유능한 지역 밀착형, 부산을 위해 싸우는 전투력 갖춘 시당위원장으로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부산시민께 다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요당직자 인선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부산의 주요단체 등을 방문해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아파트 가내 화재…2명 사망 7월 13일 낮 12시 2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시 57분 완진됐다. 이 불로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명(80대·여, 50대·남)은 사망했고 1명(50대·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대피 인원 등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 중이다.부산북부경찰서는 화재 및 사망 원인 등 수사 예정이다.
울산해경, 밀양서 조직문화 개선 '워케이션' 운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직원 12명이 참여한 '워케이션' 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정 기간 근무지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충전을 도모하는 근무형태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울산해경은 밀양의 지역 체험 프로그램과 명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고, 지역 내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 기간 동안 참여 직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아이디어 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프로그램 등 다양
금융당국, 부동산 대신 ‘AI’ 투자 유도…은행 자본규제 정비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쏠린 시중 자금을 혁신 성장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정비한다.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자본비율 규제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우선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위험가중치
진성준 “장관 후보자 의혹, 납득 안되면 심각하게 고려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민석 “의대생 복귀, 큰 일보전진…결실의 길 찾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 반발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
티웨이항공, 인천-밴쿠버 정기편 직항 노선 신규 취항 티웨이항공이 지난 12일 인천-밴쿠버 정기편 노선을 신규 취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진행했다.이날 티웨이항공 인천-밴쿠버 노선 신규 취항식은 티웨이항공 이상윤 대표이사 및 관계자 그리고 임직원들이 참석해 축사와 꽃다발 전달 및 기념 촬영 등을 통해 신규 취항을 축하했다. 12일 첫 취항하는 TW531편의 탑승률은 96%를 기록했다.티웨이항공 인천-밴쿠버 노선은 주 4회(화·목·토·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5분경 출발해 밴쿠버 국제공항에 오후 3시 25분 도착하며, 비행시간은 약 10시간 20분이 소요된다. 복귀편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각 오후 5시 25분 출발해 다음날 오후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며,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장거리 운행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무상점검 항목은 ▲냉각수 ▲오일류 ▲워셔액 ▲배터리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 ▲공조장치 ▲타이어 공기압 ▲등화장치 등으로, 점검을 받은 고객에게는 워셔액 1통도 무상으로 제공한다.점검을 희망하는 현대차·제네시스 고객은 전국 1212개 블루핸즈(직영 하이테크센터 제외), 기아 고객은 전국 750개 오토큐(직영 서비스센터 제외)를 방문해 무상 점검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쿠폰은 14일부터
현대차·보스턴다이나믹스, 글로벌 기업과 ‘로봇-AI 시대 HR 역할’ 논의 현대자동차와 보스턴다이나믹스가 UPS(United Parcel Service), 갭(GAP), 큐리그 닥터페퍼(Keurig Dr.Pepper) 등 글로벌 기업 최고인사책임자 8명을 최근 보스턴다이나믹스 본사로 초청해 로봇-AI 시대에서의 인사관리(Human Resource, HR)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미팅에서 참석자들은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제작한 이족보행 로봇 아틀라스(Atlas)·사족보행 로봇 스팟(Spot)·물류 로봇 스트레치(Stretch) 시연을 직접 경험하며,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그러면서 로봇의 실제 도입사례와 그 효과, 향후 개선사항, 로봇의 업무 범위 확장의 가능성에
TS, 자율차 안전 책임지는 검사시스템 연내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ADAS 5종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자율차검사시스템(KADAS)을 올해 하반기까지 세종검사소에 구축하고, 내년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자율차검사시스템은 ADAS 등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검사하여, 자율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국민이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간 거리 인식 및 제어, 충돌 방지, 긴급 상황 대응 등 운전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혁신 기술이다.이에 연평균 30~4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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