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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 재판은 5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이미 그만둔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겠다'며 박 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이르면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한편,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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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안양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조성, "변경 타당하다"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증거 등을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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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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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 '집유 석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60대에게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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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 지연 "승인 필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도 늦어지고 있다.홈플러스는 18일,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점포는 68개로 연간 임대료는 4천억원대이다.회생절차 개시로 홈플러스 매장을 담고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주효자점을 담은 공모펀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는 지난 4일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비상장리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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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그동안 간접수출 방식의 보툴리눔 수출이 별다른 제재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행정기관이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원고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회수 및 폐기명령 등으로 이 사건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어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해외 매출을 위해 양도한 것이지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원고 패소 핀결을 했디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9월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언의 개요는 원고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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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영세의원 등 108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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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첨단산업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또한,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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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9일부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농촌지원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 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지원 농가는 고령·장애·다문화·범죄피해자 등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농가이며 인력 요청은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서도 필요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5일 관내 농협중앙회 군산·익산시지부 농정지원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갖고 작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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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 매머드급 출정식 가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18일 오후 3시 부산 서면 선거사무소에서 교육계는 물론 부산 각계각층의 원로, 지도자들을 아우르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구성을 끝내고 선대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선대위에는 특히 김석준 후보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차정인 전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들도 결합, 필승의 결기를 다지며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했다.선대위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매머드급 선거조직’ 진용을 갖췄다.이날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는 상임 및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고문단 △후원회 △특보단 △가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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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조사단 외부전문가 위촉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8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지난해 「부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대학교수·기술사 등 각 분야별(소방분야 15명, 건축분야 4명, 전기분야 4명, 가스분야 4명, 위험물분야 1명) 전문가 28명을 위촉했으며 내부 위원은 소방공무원 5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2027년 2월까지 2년간 특급·중점관리대상에 대해 광역 및 종합 화재안전조사를 하게 된다. 이는 기존 소방재난본부에서만 실시하던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소방서 종합화재안전조사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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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민·관 합동 하자 관리 지도점검단 본격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의 하자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근거 기반의 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남부청사에서 ‘하자 관리 지도점검단’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0일 체결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양정식 경기도건축사회장 간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도점검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이날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전문가 50명을 하자 관리 지도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수여식을 함께 진행했다.점검단은 앞으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통합정보망(KEIIS)을 활용한 하자 관리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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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종·박종필·전영근, 정승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통추위의 중도보수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전 예비후보가 정승윤 후보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전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 정승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공동 선대위원장 위촉식에서 입장문을 통해 “박수종, 박종필, 전영근이 인정하는 부산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는 오직 정승윤 후보 뿐”이라고 밝혔다.박종필 전 예비후보는 초등교육 전문가, 박수종 전 예비후보는 과학·창의교육 전문가, 전영근 전 예비후보는 중·고교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정승윤 후보가 내세우는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교육’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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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2회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청렴한 우리가 만드는 밝은 미래’를 주제로 제2회 청렴 6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에는 청렴 문화 확산과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도내 초·중·고 재학생, 각급 학교와 기관 소속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청렴, 공정, 상호존중 등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주제로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60초 이내의 짧은 영상(숏폼)에 담아 4월 16일(수) 24:00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심사를 통해 선정한 입상자에게는 경기도교육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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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 18일 제1차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함께 이뤄진다.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리 대상 조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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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교육지원청과 정책 방향 공유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한국어공유학교)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2030년 예정된 시흥과학고(가칭) 개교 일정을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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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7일 시흥시 장곡청소년복합센터기공식에 참석해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날 시흥시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 의장을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회 안광률(더민주·시흥1) 교육기획위원장,장대석(더민주·시흥3) 의원,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 등이 참석해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2,998㎡,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청소년 미디어 센터, 특성화실, 커뮤니티룸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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