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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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2025년 7월 9일 함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다른 여성들과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SNS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종합편성채널인 ENA, SBS Plus 연예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이다.피고인은 2023.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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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난달 역대 최고 관세수입…6월 재정 흑자 기록
미국이 지난달 역대 최고의 관세 수입을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재정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6월 관세수입이 총액 기준으로 272억 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관세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6월 미국 연방 정부의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천260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출은 4천990억 달러로 오히려 7% 감소하면서 미국은 270억 달러의 월간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연방 정부의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서 약 4개월 만에 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따라 관세 수입은 원천징수 소득세와 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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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바 대통령 입국 금지 결정
미국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무부는 인권 침해에 관여한 쿠바 주요 지도자를 '7031(c) 조'에 따른 (비자 제한) 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대상을 쿠바의 디아스카넬 대통령,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국방부 장관, 라사로 알베르토 알바레스 카사스 내무부 장관 및 이들의 각 직계가족으로 명시했다.'7031(c) 조'는 국무부 등 연간 예산 제 규정에 포함된 조항으로, 국무장관에게 외국 관료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제재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루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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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죽어 나가는 가축들…하루 7만 마리 넘게 폐사
연일 폭염에 가축폐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7만8천630마리로 집계됐다.이중 닭 등 가금류가 7만7천535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돼지 1천95마리였다.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누적 가축 수는 60만4천636마리로, 작년 동기(5만3천238마리) 보다 약 11.4배로 늘었다.12일도 폭염이 이어지며 서쪽 지역과 내륙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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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 “급성장하는 중고산업…여야 머리 맞대 키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5조원에서 올해엔 43조원까지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다시피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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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참여형 인구 세미나 '우리들의 군산' 개최
군산시가 시민참여형 인구 세미나 ‘우리들의 군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인구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첫 시작은 ‘배려와 포용의 시민공동체 운동’ 홍보영상 상영으로 문을 열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문화가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열쇠임을 담아낸 이 영상은 잔잔한 감동과 함께 참가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이어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박사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인구변화와 군산의 인구 대응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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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구례군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 애호박, 매실을 활용해 추진 중인 가공제품 개발 용역의 중간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가공센터 사용자단체 회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산수유 프로틴볼, 매실 프로틴볼, 애호박 스프, 애호박 피클, 산수유‧매실 스틱젤리 등 5종의 시제품이 소개되고 시식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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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충주시가 심폐소생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한발 더 다가섰다.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는 11일 주민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호암직동통장협의회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실제 상황에 즉시 적용 가능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참여자들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막힘 응급처치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받았다.교현안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11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0명을 대상으로 응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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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관내 농업인들에게 미생물 자원 적극적인 활용 당부
금산군은 관내 농업인들에게 유용미생물(EM)과 축산 생균제 등 미생물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유용미생물, 효모, 유산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 미생물 자원은 농작물 생육 촉진과 토양 개선, 악취 저감, 병해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병해가 급증하고 가축 분뇨와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 문제도 심각해지는 만큼 미생물의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토양에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500배 희석해 1~2주 간격으로 살포하면 토양 내 유해 세균 억제와 병해 예방은 물론 작물 생육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또한, 축사 바닥과 벽면에 유용미생물과 광합성균을 100배 희석해 주 1~2회 살포하면 암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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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대학 입시 특강 및 컨설팅' 개최
태백시는 '대학 입시 특강 및 컨설팅'을 오는 12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4일 강원진학지원센터 진학전문지원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이 참여한 대학 계열별 입시 특강 및 컨설팅에 이어, 태백시가 주관하는 두 번째 대입 지원 프로그램이다.특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카이스트 출신 인플루언서 허성범 강사가 동기부여 강의를 맡고,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이만기 강사가 2026~2027 대입 전략과 2028 대입 준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관한 특강을 손태석 대치 벤자민에듀 대표이사가 담당할 예정이다.아울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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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달홈탐정학교 여름 캠프' 운영 개시
고성군은 폐교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를 주제로 ‘달홀탐정학교 여름 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된 고성군립도서관“탐정학교” 프로그램을 수료한 어린이들을 위한 심화활동으로, 송정분교를 배경으로 다양한 탐정 훈련과 미션 해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참가 어린이들은 1기(8월 7일 ~ 8월 8일), 2기(8월 11일 ~ 8월 12일)로 나뉘어 각 기수당 2일간 캠프에 참여하게 되며, 기수별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캠프는 팀별 미션 수행, 탐정 훈련, 담력 훈련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신청은 7월 15일부터 고성군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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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
동작구가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축광형 건물번호판은 낮 동안 자연광이나 인공광을 흡수해 밤에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재로 제작된다.시인성이 높아 어두운 환경에서도 주소 확인이 용이하고, 골목길 조도가 개선돼 보행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다.특히 번호판에 삽입된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주소 입력 없이도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SOS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또한, ‘주요 웹사이트 바로가기’ 기능도 갖췄다. 동작구청 누리집을 방문해 구정 정보를 확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접속해 간편하게 안전 신고를 할 수 있고, ‘생활안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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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나눔숲' 새롭게 조성
성동구는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나눔숲'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성동구가 직접 조성했다. 복지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수목을 심고 휴게시설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쉼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나눔숲‘에는 칠자화, 배롱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교목은 물론, 국수나무, 백합, 붓꽃 등 다채로운 관목과 초화류가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풍성한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푸른 녹음 속에서 어르신들이 자연을 가까이하며 일상 속 여유를 느끼고, 생활 속 녹색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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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형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폭염대비 합동 실태 점검 진행
평택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내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폭염대비 합동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체감온도가 35℃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지며 평택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폭염 대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휴게시설 운영 여부, 생수 비치, 쉼터 및 그늘막 설치, 휴식시간 운영 등 현장 여건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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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몽골 날라이흐구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화순군은 몽골 날라이흐구를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화순군은 지난 4월 날라이흐구 부구청장이 화순을 방문하여 화순과 우호교류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게 됐다. 화순군은 고령화와 고인건비에 따른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여러 외국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몽골 날라이흐구와의 협약을 통해 화순군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서에 의거 향후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농가 수요 조사를 통해 주된 작업 시기 등을 날라이흐구와 협의하고 날라이흐구는 이에 발맞춰 근로자 모집·선정·사전 교육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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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막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서
정읍시가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장점검에 나선다.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실경작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경작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점검 대상은 ▲올해 직불금을 처음 신청한 신규자 ▲관외 경작자 ▲기타 보조사업과 신청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농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으로, 부정수급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례를 우선 확인한다.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와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경작 여부와 농지 분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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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최대 3개월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임실군이 최대 3개월간 매달 30만원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이며,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장려금 희망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고용보험 공단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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