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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 김태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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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오픈헬스케어, 글로벌 의료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지난 14일 씨젠의료재단 자회사인 오픈헬스케어(대표이사 이민철)와 외국인환자 진료 협력 및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 국제진료센터장 김혜윤 교수를 비롯해 오픈헬스케어 이민철 대표이사, 박건상 총괄의료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환자 사전 상담 및 사후 관리 연계 △해외진출형 협진 및 원격진료 플랫폼 구축 △글로벌 의료설명회 공동 운영 △검진·진단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협력 등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진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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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만 하고 서명은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다. 원고가 교부한 결과서는 설명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법에서 정한 확인·설명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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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부가바로팜’ 국산 농산물 기획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5일까지 국산 농산물 온라인 특별기획전 ‘농부가바로팜’ 과 ‘친환경 농부가바로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농부가바로팜’ 기획전은 네이버, 지마켓, 롯데온, 배민상회 등 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며, ‘친환경 농부가바로팜’은 네이버, 오아시스를 통해 각각 진행된다. 소비자는 두 기획전을 통해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20% 할인된 가격(최대 1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기획전은 월별로 제철 농산물을 구성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며, 7월에는 제철 농산물인 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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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심야마트’ 오픈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00시)까지, 단 3시간 동안 상품기획자(MD)가 엄선한 마트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에 선보이는 쇼핑 코너 ‘심야마트’를 오픈, 오는 9월 초까지 판매를 진행한다.SK스퀘어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장보기에 부담을 느끼는 주부, 퇴근 후 저녁 장을 보는 직장인 고객, 역대급 폭염으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고객 등을 겨냥한 쇼핑 코너다"라며 "제철 농수축산물과 가정간편식(HMR) 등 신선∙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상품성 및 최저가가 검증된 제품을 하루 3개씩 한정수량 판매한다"라고 전했다. 주문한 상품은 바로 다음날 발송된다.11번가 고광일 영업그룹장은 “지난 5월 ‘그랜드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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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본인 주거층 아래에 피해자가 이사 온 후 층간소음 문제를 겪게 되었다.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을 구매해 살해 예비를 했다.그러나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미수에 그쳤다.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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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025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2025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안전보건활동을 발굴·공유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노사합동 신(新)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잠깐 5초만’ 안전문화 확산 △안전지수(Safety Index) 관리시스템 △지붕태양광 안전관리매뉴얼 등 에너지 전환 맞춤형 안전보건활동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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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인도네시아 발전 프로젝트 연계 시장개척단 파견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운영 중인 발전 프로젝트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및 현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은 한국중부발전이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자와 9ㆍ10호기, 찌레본 1호기와 2호기, 탄중자티 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한국중부발전의 해외동반진출 협의회 소속 회원사인 중소기업 10개 회사가 참여했다.중부발전이 운영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현지 발전소 현장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케이엘이에스, 에네스지, 홍성정공 등 10개 협력기업이 배관 안정화 시스템, 유압기, 솔레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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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 경영진 현장점검 시행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 14일 보령발전본부를 시작으로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 경영진 현장점검 활동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이른 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7월 초부터 전력 사용량이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경영진 현장경영 일환으로 계획됐다.이날 경영진 현장점검에서 이영조 사장은 보령발전본부의 발전설비 안정 운영 대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발전소 제어실과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영조 사장은 현장 직원들에게 “올여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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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홀딩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으로 지속가능경영 강화
JW홀딩스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2000년 유엔(UN)이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동시에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동참하도록 권장하는 자발적 협약이다.현재 전 세계 167개국에서 2만 5,0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이 UNGC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가입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JW홀딩스는 이번 가입을 통해 UNGC로부터 공식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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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47개 사 추가선정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2차 모집을 통해 47개 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첫 모집 당시 50개 사 선발에 105개 사가 신청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 2차 추가 모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도는 모집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정책실험의 대표성과 데이터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2차 모집에는 총 5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그중 47개 사가 주4.5일제 시범기업으로 선정됐다.규모별 선정 현황은 ▲10인 이상~30인 미만 25개 사 ▲30인 이상~100인 미만 19개 사 ▲100인 이상 3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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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동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 오픈그라운드’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경기 북동부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25년 북동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 오픈그라운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오픈그라운드’는 민간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해 창업생태계를 새롭게 일구고,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오픈그라운드 운영 권역을 확대해 동부권·남서부권·북동부권·북서부권·서부권 등 5개 권역에서 실시한다.이번 모집 대상은 구리·포천·남양주·가평 등 4개 지역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을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설립 7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이며, 총 50개사를 선발한다.이 프로그램은 구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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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정일억 교수, 대한평형의학회서 우수논문상 수상
건국대병원은 본원 신경과 정일억 교수가 지난 6월 1일 대한평형의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수상 논문은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로 인한 어지럼증의 가능성 있는 지표로써의 홱보기성 진동: 비디오 안구 운동 검사를 통한 관찰연구(Saccadic oscillations as a possible indicator of dizziness due to choline esterase inhibitors: an observational study with video-oculography)’이다.이 논문은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AchEIs)를 복용한 환자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과 홱보기성 진동(saccadic oscillations)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진행됐다.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인 도네페질(Donepezil) 복용을 시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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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햄버거병을 막아라’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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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격주 4일제' 한일시멘트, 계열사에 확대 시행
한일현대시멘트가 오는 8월부터 격주 4일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4월 한일시멘트가 시멘트업계 최초로 격주 4일제를 도입한 데 이어, 계열사인 한일현대시멘트도 동참했다.15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격주 4일제는 한일현대시멘트의 시멘트 생산공장인 영월공장, 삼곡공장에 적용된다. 2주간 근무일수 10일 중 8일 동안 하루 1시간씩 더 근무하고 격주로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단, 생산직 근로자들은 기존 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한다.한일현대시멘트는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며 임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직원 만족도는 물론 업무 효율성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정식 도입에 나서게 됐다.앞서 격주4일제를 도입한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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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여름방학을 맞아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교육 연계 여름방학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반려마루화성에서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회차별 15명의 청소년이 참여한다.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교육과 유기 방지 교육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유기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교감활동(리딩캣, 리딩독) ▲보호동물 산책 및 사회화 활동 ▲인식표 만들기 ▲홍보카드 만들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2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참여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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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옆구리 통증 ‘요로결석’...수분 섭취와 정기 검진으로 예방해야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요로결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지나가는 길, 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다. 한 번 발생하면 재발 위험이 높고, 출산의 고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요로결석은 여름 7~8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는 335,628명이었으며, 이 중 7월(4만 4,419명)과 8월(4만 8,468명)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7, 8월이 그 해의 최대 환자수를 기록했다.인천힘찬종합병원 비뇨의학과 이장희 과장은 “여름철에는 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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