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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건보공단 구상금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2025다21021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2018년 11월 9일 오전 4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 6명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대위해 고시원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했다.(쟁점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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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재 불명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취소 인용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C씨(27·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19일 밝혔다.C씨는 지난 2024년 6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11개월 동안 보호관찰소에 개시 신고도 하지 않고 고의로 소재를 숨기는 등 보호관찰 집행에 불응했다.통상 보호관찰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병을 검거한 후 집행유예취소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C씨와 같이 장기간 소재 불명으로 신병 검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검거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고 있다.C씨는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검거될 경우 즉시 교도소에 수감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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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미래 북구 설계도' 구상 공약 제안... "대한민국 지역 발전 롤모델 만들 것"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9일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한진빌딩에 있는 사무소 열린 회견에서 '미래 북구 설계도'라는 주제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한 후보는 대규모 공연·전시·체육시설을 갖춘 'K-복합 아레나'와 구포역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연결한 '낙동강 생태 하늘길'을 조성하고 구포시장을 체험·먹거리 특화 등으로 전국 3대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이른바 '낙동강 골든 벨트' 구상을 제시했다.한 후보는 "지난 20년간 만족스럽게 발전하지 못한 곳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지역 발전의 롤모델로 만들어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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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테크, ‘2026 나라장터엑스포’ 참가…AI 기반 스마트 축산 관리 솔루션 공개
㈜아이티테크(대표 김동로)가 ‘2026 나라장터엑스포’에 참가해 가축의 질병과 발정, 분만, 뒤집힘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는 스마트 축산 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AI 기반 축산 농장 관리 솔루션(AI CDS)’은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딥러닝 AI 모듈을 기반으로 가축의 행동과 건강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농장주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아이티테크에 따르면 해당 솔루션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송아지 폐사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폐렴과 설사병 등 질병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체온 변화를 기반으로 질병을 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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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청주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교도소(소장 조영혁)는 5월 19일 청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영)와 수용자 및 그 가족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수용자와 가족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연계, 수용자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모았다.이번 협약은 수용 생활로 인해 와해되기 쉬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홀로 남겨진 수용자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위기를 해소해 수용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청주교도소 조영혁 소장은 “가족은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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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 종합계획 마련... AI·로봇산업 거점 조성
정부가 새만금을 AI(인공지능)·로봇·수소 산업이 융합된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계획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으로 크게 AI(인공지능)로봇, AI데이터센터, 수소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 AI 수소시티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정부는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투자·대출·인프라 투융자에 국민성장펀드 활용을 비롯한 종합적 금융 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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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부산과기대 교수 등 초청 교정시설 참관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이민열)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김형섭 교수 등 18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부산과기대 김형섭 교수는 “이번 참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부산교도소 직원들이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행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이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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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삼전노사 갈등에 책임 공방... "경영진탓" "노란봉투법 때문"
여야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최근 노사 대립으로 삼성전자 총파업 가시화 상황에 이르자 이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자위는 이날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약식 현안 보고를 진행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분명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파업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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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정 공약 발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햇빛소득마을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을 골자로 한 농업인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제시한 공약에서 먼저 소멸위험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2030년까지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 계통 우선 접속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당은 이처럼 농업인 대상 공약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농림분야 예산을 확충해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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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놓고 신경전 김부겸 "이행약속" 추경호 "문제제기 옳았다"
6·3 지방선거 대구 시장 선거에서 격돌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방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법안 발의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캠프 백수범 대변인은 19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크게 환영한다"며 "(처음부터) 국가지원으로 1조원 마중물을 부어 첫 삽을 뜨겠다고 김부겸 후보가 공약했고 집권 여당 대표가 이행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캠프 최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부겸 후보가 정부 재정사업 추진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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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소취소' 내걸고 심판론 공세... "與 선거 직후 특검법 추진할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대위 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특위 위원장을 맡은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시 정지'했지만, 지방선거 직후 반드시 (특검법을) 추진할 거라 확신한다"며 견제와 지지를 호소했다.주 위원장은 또 "지금 물가,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게 국정 최고순위가 돼서야 되겠느냐"며 "특위가 국민께 사실을 알리고 공소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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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포스 PC방, 세계 축구 레전드 내한 경기 ‘1등석~3등석’ 관람권 프로모션 오픈
e스포츠 및 PC방 프랜차이즈 기업 레드포스 PC아레나(이하 레드포스PC방)가 오는 5월 21일부터 전국 50개 가맹점에서 스포츠 마케팅 행사 '2026 CHAMPIONS IMPACT IN SEOUL' 관람 티켓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해당 체육 행사인 '2026 CHAMPIONS IMPACT IN SEOUL'은 올리브크리에이티브가 대외 주최 및 주관을 수행한다. 본 이벤트 경기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하며, 공식 입장권 판매는 야놀자(NOL) 시스템을 통해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순차 오픈된다.이번 경기는 역사적인 커리어를 보유한 FC바르셀로나와 리버풀 FC의 전직 주역들이 참여해 경기를 치른다. 리버풀의 전성기를 견인한 스티븐 제라드와 루이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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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지선 판세 전망... "부울경 해볼만하지만 어려워...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의에 "경험한 바로는 쉬운 선거는 하나도 없다"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고 19일 말했다.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대구·경북은 많이 어렵다"며 "초반에 크게 앞섰지만, 곧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한편 정 위원장은 '선거 지원 유세가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엔 "선거 기간 당 대표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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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연구팀, 봉지재 없이 고효율·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국내 연구진이 봉지재 없이도 고온·고습 환경에서 장기간 작동 가능한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정용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공동연구진과 함께 페로브스카이트·유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전자구조와 전하 전달 경로를 제어해 고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핵심연구,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고도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5월 18일 온라인 게재됐다.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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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노동현안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책발표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올해 공노총이 진행중인 연구용역 5건에 대한 중간발표 형식의 정책발표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그간 숱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속도가 더딘 문제에 대한 근본적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올해 임금·연금·정년연장·악성민원·근무 환경개선·국정감사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이날 발표회에서는 연구용역 5건에 대한 현재까지 조사 및 연구된 사항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관련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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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삼전 앞 단식' 양향자 방문… 정부 갈등 해결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 관련해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선대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구에서 노사의 대타협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장 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양 후보의 단식 소식에 대해 "양 후보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연구보조원으로 시작해서 임원까지 오른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라며 "평생 몸담았던 회사의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투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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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소환 통보… 수사기간 연장 방침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편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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