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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특별배임죄 폐지' 상법개정안 발의…경제계 우려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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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청문제도에 회의감... 생산적 청문회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의감을 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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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제철 한정판 ‘포카칩 햇감자 3MIX’ 선보여
오리온은 ‘포카칩 햇감자 3MIX 버터감자맛’과 ‘포카칩 햇감자 3MIX 매콤치즈감자맛’ 2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오리온 관계자는 "포카칩 햇감자 3MIX는 국내 생감자칩 최초로 3가지 모양의 감자칩을 한 데 담은 것이 특징이다"라며 "가벼우면서 바삭한 식감의 일자컷, 굴곡 사이 진한 양념 맛을 느낄 수 있는 사선컷, 그리고 묵직하면서 풍성한 식감을 선사하는 직각컷 등 햇감자를 3가지 모양으로 썰고 튀겨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봉지에 3가지 제형을 담은 생감자칩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모양과 두께에 따라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한번에 경험해볼 수 있는 특별함을 더했다"라고 말했다. 오리온은 1988년 포카칩 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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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되거나 유증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생전 증여’ 재산의 포함 범위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유류분권은 민법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만약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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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특혜 의혹' 조사 본격화 김건희특검, 용역업체 5명 줄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15일 한국도로공사와 동해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특검팀 사무실로 소환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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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일환으로 진로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로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지역사회 교육 기여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원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로 체험 등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업무협약 체결 이후에는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이석원 회장(제17호 대한민국 제과명장)이 “희망찬 나의 진로 설계”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진로 조언과 동기를 부여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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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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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청문회 파행 유도" 주장... 강선우 자진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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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개발 착수회의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이 추진하는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과 지난 10일과 11일 ‘극환 환경 BESS 개발’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SDI·서울대 산학협력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솔루션 등 17개 참여기관 50여 명의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극한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BESS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추진된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모았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생산량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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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IP 보호전략 세미나 & 상담회 in 도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 도라노몬에 위치한 콘텐츠코리아랩 도쿄(KOCCA CKL TOKYO)에서 ‘2025 한국 콘텐츠 기업 IP 보호전략 세미나 &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콘진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일본 IP센터’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권(IP) 보호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일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콘텐츠 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해,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일본 진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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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500억원 규모 시리즈 C-2 투자 라운드 완료
국내 1위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기록적인 투자금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리걸테크 최초 유니콘’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로앤컴퍼니는 독보적인 법률 AI 경쟁력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시리즈 C-2(Series C-2)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투자액은 신주 및 구주를 포함해 총 500억 원 규모로 국내 동일 업계 기준 단일 투자 라운드에서 조달한 투자금으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시리즈 C-2 투자에는 IMM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신한벤처투자, KDB산업은행 등이 신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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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는 없다! 시원한 도심 속 피서지 롯데월드에서 즐기는 '롯월캉스'
도심 속 실내 피서지 롯데월드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무더위를 날릴 여름 시즌 축제와 신규 호러 체험 콘텐츠를 선보이고, 아이스링크는 MBTI 콘셉트의 스탬프투어를 마련했다. 롯데월드에서 즐겁고 시원한 ‘롯월캉스’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 오싹한 공포 체험 콘텐츠 ’귀담’·포켓몬·삼바까지…어드벤처에 더위란 없다극강의 공포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귀담’이 여름을 맞아 ‘귀담 Ep.2 더 마리오네트’로 돌아왔다. 매직아일랜드에 위치한 ‘귀담’은 워크스루형 호러메이즈로, 지난 ‘귀담 Ep.1 폐가의 비밀’은 호러 마니아들은 물론 여름을 맞아 납량 콘텐츠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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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하림, 삼계탕면에 말아먹기 좋은 ‘찹쌀밥’ 출시 外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초복을 앞두고 보양식 라면인 ‘삼계탕면’과 함께 즐기기 좋은 ‘찹쌀밥’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찹쌀밥은 진한 삼계탕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삼계죽’ 형태로 즐기기 좋은 제품으로,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 끼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획됐다. 삼계탕 또는 삼계탕면의 뜨끈한 국물에 찹쌀밥을 말아먹으면 보양식 느낌을 살린 삼계죽 혹은 라죽(라면죽) 스타일의 식사가 완성된다. 찹쌀밥은 국내산 찹쌀 80%, 백미 20%의 황금 비율로 지어 찹쌀의 쫀득한 식감과 백미의 부드러움을 고루 살렸다. 밥알이 퍼지지 않고 국물에 잘 어우러져, 삼계탕 한 그릇만으로는 아쉬웠던 소비자들에게 든든한 곁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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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조치... 역대 최고 폭염 전망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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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특화 심뇌혈관질환 검진 진행 外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은 배민커넥트 라이더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라이더만을 위한 맞춤형 ‘심뇌혈관질환 스크리닝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우아한청년들의 업계 최초로 라이더 안전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전문가 거버넌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 5월 정기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라이더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가천대길병원 국민검진센터와 협업해 추진됐다.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폭염 등 기상변화에 장시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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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청탁의혹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전씨와 김 여사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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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파파존스-브라운브레스 협업 굿즈 풀 패키지 증정 이벤트 진행 外
한국파파존스㈜(회장 서창우)가 당당(대표 장시헌)이 운영하는 대표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 브라운브레스와 함께 협업 컬렉션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전개한다.파파존스는 최근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진행하며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소비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다채롭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이번 협업을 통해 파파존스는 브라운브레스와 함께 파파존스 로고와 시그니처 컬러, 고유의 감성을 담아낸 티셔츠와 우븐 상하의 세트, 한정판 볼캡, 에코백, 시그니처 양말 등을 선보였다. 출시된 제품들은 브라운브레스 자사몰과 오프라인 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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