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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4월부터 법률 개정
오는 4월 17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 이상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이를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등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 감소 및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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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협 대구경찰청장,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과 지휘부가 4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영남권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산불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희생의 아픔을 마음 깊이 새기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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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 3배 이상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비자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먼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종사자 인원수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현재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는 시설 10만1655명, 재가 57만3136명 등 총 67만4791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총 인원 대비 6.5%, 여자가 93.5%로 나타났다.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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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부산교육감 유세현장 방해 조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교육감 후보자 유세방해 사건을 접수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3월 31일 낮 12시 3분경 동구 범일동 소재 00건물 옥상(5층)에서 A씨(50대·남)가 교육감 000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내용물이 들어있는 음료캔 1개를 던져 내용물이 튀게 하는 등 특수폭행 및 유세방해 사건이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거(임의동행)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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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브리타, 안성재 셰프와 함께한 신규 캠페인 공개 外
브리타가 안성재 셰프와 함께한 신규 캠페인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물, 사지 말고 거르세요’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캠페인 영상은 ‘독일 정수 필터 기술력편’과 ‘생수 300개 대체하는 브리타 필터편’ 두 가지로 제작되어 브리타의 차별화된 정수 솔루션과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독일 정수 필터 기술력편’에서는 브리타의 50년 정수 기술력이 담긴 필터링을 강조한다. 브리타 필터의 4단계 정수 기술은 중금속부터 초미세입자까지 걸러내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 안성재는 ‘최고의 맛이란 미세한 불순물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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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성범죄 급증, 카촬 혐의 피의자 다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조기대응 필요성 커져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소년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와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그 죄질은 점점 성인 범죄에 가까워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같은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이 접수되면 성범죄 수사·학교폭력심의위원회·소년보호재판이 동시에 병행되는 복잡한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실제 최근에는 카촬죄 혐의를 받은 중학생들이 8호·9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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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신규 체육교사 대상 「스텝업!」발대식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신규 체육교사의 현장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1일 신규 체육교사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 「스텝업!」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멘토링 사업 프로그램은 5년차 이상 멘토교사(관리자, 교육전문직 포함) 30명과 2025학년도 국·공·사립 신규임용 체육교사 63명을 대상으로 한다.멘토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 전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신규 체육교사의 현장적응 역량 강화와 함께 부산 학교체육의 발전과 활성화가 목표이다.▲체육수업·평가 ▲학교체육업무(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 ▲생활지도 ▲실기연수 등 신규임용 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활동을 진행한다.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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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스코틀랜드 위스키 ‘브룩라디’ 시음회 진행
신라면세점이 싱글몰트 위스키의 유명 생산지인 ‘스코틀랜드 아일라’ 지역의 대표 싱글몰트 위스키 ‘브룩라디’ 시음회를 마쳤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 아일라의 대표 위스키 브랜드 ‘브룩라디(Bruichladdich)’의 위스키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음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라면세점은 면세 주류 병수 제한 완화에 맞춰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일라 위스키인 ‘브룩라디’와 함께 시음회를 열고, 2030세대 젊은 고객을 공략하겠다는 취지다.’브룩라디’는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아일라에서 1881년 시작된 ‘아일라 싱글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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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부산교육감재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가 4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시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인 4월 2일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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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요즘 우아한 AI 개발' 출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이 인공지능(AI) 중심 개발 사례와 노하우를 엮은 책 《요즘 우아한 AI 개발》 (출판사 골든래빗)을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요즘 우아한 AI 개발》은 우아한형제들에서 다양한 배민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구성원 20여 명이 참여해 GPT, 생성형AI, 머신러닝 등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AI 기술과 개발 경험을 소개한다"라고 전했다. 이 책에서는 AI 메뉴 추천 시스템부터 데이터 검색 및 분석 자동화, 로봇 머신러닝 모델 등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실무 사례를 생생하게 수록했다.실제 배민은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접목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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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한솥도시락, ‘제육야채 감초고추장 비빔밥’ 출시 外
한솥도시락이 초가성비 신메뉴 ‘제육야채 감초고추장 비빔밥’을 1일 출시했다. 영양이 골고루 담긴 비빔밥을 3,800원이라는 가성비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이는 서울 지역 비빔밥의 평균 가격인 11,308원(참가격, 25년 2월 기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를 저점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끝에 2.0%까지 올랐다. 특히 가공식품(2.9%)과 외식물가(3.0%)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한솥도시락은 이러한 경제환경 속에서 점차 가중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감안해 가성비를 크게 고려한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출시 배경을 밝혔다.‘제육야채 감초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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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들 차량으로 상해 등 3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3년 3월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 3명을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가게들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범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9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월 19일 오전 1시 22분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컵라면 1박스 및 계산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4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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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1년만의 양육비 증액 신청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
양육비 증액청구사건에서 비양육자가 실직하고 채무가 있어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럼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법원 심판이 나왔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김수민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최근 11년 만에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에서, 비양육자 B씨(상대방)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5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기존 양육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앞서 청구인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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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저당·저칼로리·저지방 브랜드 'LIGHT&JOY' 선보여
㈜오뚜기가 저당, 저칼로리 등 ‘로우 스펙 푸드(Low Spec Food)’ 시장 성장을 고려해, 다양한 저감 제품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LIGHT&JOY(라이트앤조이)’를 론칭했다.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영양성분 함량을 체크하며 식단·건강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오뚜기는 당, 열량, 지방 등 함량을 낮춰 보다 가볍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저감 제품들을 출시해 왔다"라며 "그 간 소스류, 쨈류, 참치류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해 왔으며, 가벼운 식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출시한 제품들을 라이트앤조이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라이트앤조이는 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브랜드 의미를 ‘즐기세요, 더 가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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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리딩투자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몇 년간 리딩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리딩 투자란 특정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사기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딩 투자 사기는 특정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기 유형이다. 이러한 사기에서는 종종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비밀스러운 투자 기회를 제시하며, 투자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단기간에 100% 수익을 보장합니다"와 같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문구는 경계해야 하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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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하림, ‘더미식 비빔면’ 신규 CF 온에어 外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배우 이정재를 4년 연속 더미식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새로운 ‘더미식 비빔면’ TVCF를 온에어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시작부터 비장미 넘치는 이정재의 표정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한쪽 눈썹과 어깨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매콤, 새콤, 깔꼼’을 외쳐,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뒤이어 등장한 여러 명의 모델 역시 어깨춤과 함께 ‘매콤, 새콤, 깔꼼’을 외쳐 비장미 속 중독성 강한 비트가 웃음을 자아낸다. 이후 이정재는 새콤달콤한 자두 한 조각과 오이를 얹은 더미식 비빔면 한 그릇을 맛있게 흡입하며 ‘품격 있는 면치기’를 보여준다. 10가지 과채와 육수로 만들어 ‘매콤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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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굽네몰, ‘닭가슴살 곤약 새우 만두’ 2종 출시 外
굽네몰(대표 정수철)이 ‘닭가슴살 곤약 새우 만두’ 2종(오리지널, 청양고추)을 출시하고 자사몰 단독 최저가 프로모션을 오는 4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닭가슴살 곤약 새우 만두’는 굽네몰의 베스트셀러인 ‘닭가슴살 만두’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의 ‘오리지널’과 깔끔하게 매콤한 ‘청양고추’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됐다. 속 재료는 국내산 닭가슴살과 곤약에 감칠맛 넘치는 탱글탱글한 새우를 함께 채워 칼로리와 당은 낮추고 맛과 풍미를 높였다. 실제로 ‘청양고추’ 맛 한 팩의 칼로리는 240kcal, 당류는 1g에 불과하다.또한 기존 메밀피 대신 투명한 감자피를 사용해 더 쫄깃하고 가벼운 식감을 자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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