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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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정부와 세제개편 논의…"세수 붕괴 정상화 다각도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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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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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소수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 헌법재판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헌재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 등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새로이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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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있다"며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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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 부분 제외하고 면책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이 회생절차과정에서 법원에 회생계획안과 월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른 계좌(처의 계좌)로 수령한 추가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액을 기재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조기종결 및 면책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피고인은 수의사로, 2017. 12.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월 급여로 4,400,000원을 수령하고 주 4일 근무를 하던 중, 그 무렵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고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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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388(학익동, 유니스프라자빌딩 204호)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인천파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등 인천권역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인천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문을 열었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에게 법률상담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절차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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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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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근기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공공연대노조, 민주일반노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과 법의 공백으로 인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급계약 변경시 기존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권리가 새로운 수급사업체에 승계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는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의 의의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하은성 노무사는 "이른바 LG트윈타워 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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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뮤지컬 ‘맘마미아!’ IP콜라보 상품 선보여
이마트24는 뮤지컬 ‘맘마미아!’ IP를 활용한 상품 7종을 이달 24일(목) 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이마트24 관계자는 "뮤지컬 ‘맘마미아!’는 그리스 지중해 섬을 배경으로 한 모녀의 이야기를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ABBA)’의 히트곡으로 구성한 쥬크박스 뮤지컬로, 2004년 초연 이후 21년동안 누적 관객수 230만명의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라이선스 작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선보이는 ‘맘마미아!’ IP 협업 상품은 ▲지중해식치킨케밥(3,600원) ▲그리스식그린샐러드(4,500원) ▲레몬잼쿠키(2,000원) ▲그릭요거트빵(2,400원) ▲그릭요거트케이크(3,500원) ▲납작복숭아떠먹는케이크(3,800원) ▲지중해식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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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원스톱으로 걱정스톱’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2024년 7월 22일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범죄(12%) 순으로 나타났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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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2025 임팩트 리포트’ 발간
무신사가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담은 ‘2025 무신사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다.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참조했고, 무신사의 ESG 경영 성과와 파트너 브랜드·고객·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 내용이 폭넓게 수록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파트너 브랜드와 동반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지원을 실천해 왔다"라며 "리포트에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파트너 펀드 등 브랜드 성장 지원 활동을 비롯해 △해외 판로 확대 △마케팅 기획 △쇼핑 콘텐츠 협력 등 사례가 중점적으로 담겼다"라고 말했다. 환경(Environment) 관련 활동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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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수해지역 긴급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2리 일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25일까지 어어지는 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한 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토사제거·유실 방지를 위한 제방 쌓기, 침수 농작물 제거, 주변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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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안’ 놓고 주류 의견 엇갈려... 당헌·당규 '계엄사죄' 명시 미지수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명시하자고 주장하며 1호 혁신안 관철에 나섰지만 관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폐족의 길을 막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지도부가 (1호안에 대해) 결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문과 같은 당헌·당규에 '사죄' 표현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숙의 과정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사죄를 당헌·당규에 담는 게 맞는지,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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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농가 긴급 복구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합동으로 지난 2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총 22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긴급복구 지원활동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총강수량 699㎜)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농협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답사 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소재 폭우 피해 농가를 찾아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했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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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며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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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기장군, 기장 지역 철도관광 활성화 팸투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기장군과 함께 기장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팸투어는 기장역을 중심으로 한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여행수요 증대를 위해서다. 팸투어에는 기장군 관계자를 포함해 동해선 시·종착역인 부전역장, 지역별 코레일 마케팅 담당자, 여행사 대표, 인플루언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팸투어 일정은 기장역에서 시작해 오시리아해안산책로, 해동 용궁사, 임랑해수욕장, 아홉산 숲 등 주요 관광지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직접 기획했다.한편,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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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경남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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