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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역무원에게 욕설·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도시철도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준수)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제49조 제2항을 위반해 폭행·협박으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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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가없이 평상시설물 설치하고 펜스 무단 철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75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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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지원… 17개 시군 250곳 대상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차원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경기본부와 협력해 진행되며 고양·용인 등 도내 17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250곳이 지원 대상이다.1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한국전력공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대상 시설은 사회복지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냉난방기 구매 비용을 시설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고효율기기 보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3년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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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원선 북부 셔틀 도입 추진… 배차 간격 '최대 42분' 개선 검토
경기도는 경원선 북부 구간 열차 운행 간격 문제 해소를 위해 셔틀열차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현재 경원선 북부 구간은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열차 운행 횟수가 감소하는 구조여서 양주역부터 연천역까지 11개역에 대한 평균 배차간격이 8분에서 최대 42분까지 벌어지고 있다.이 같은 불편을 보완하는 사업에서 기존 확보된 6량 전동차 3편성을 활용해 양주역~동두천역 17.8㎞ 구간과 동두천역~연천역 20.2㎞ 구간에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국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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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디지털배움터 운영 개시… 15만명 대상 맞춤형 교육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을 위한 ‘2026년 경기도 AI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별 수준 차이를 반영한 교육 지원으로 마련됐다.지역별로 순차 진행되며 디지털 취약계층과 청년,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스마트폰 사용법과 키오스크 이용, 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용 등 생활형 디지털 교육과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이해, 디지털 윤리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경기도는 참여자의 활용 수준에 따라 초급·중급·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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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14곳 현장조사 착수… 산업 전환 가능성 점검
경기도는 도내 노후산업단지 14개소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오는 6월 말까지 실시되며 산업단지 노후도와 사업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반영해 대상지를 선정했다.조사는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법정 실태조사로 5년만에 추진되며 경기도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공동 참여한다.대상 산업단지는 파주LCD일반산업단지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선유일반산업단지, 양문일반산업단지, 검준일반산업단지, 용현일반산업단지, 동두천일반산업단지,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수원델타플렉스, 송탄일반산업단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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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플레이엑스포 폐막… 수출상담 2억1천만달러 기록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경기도가 주최한 ‘2026 플레이엑스포’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폐막했다.이번 행사는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으며 게임 관련 기업 182곳이 참가하고 관람객 약 13만명이 현장을 방문했다.아케이드 게임 체험관과 콘솔 체험 공간, 복고 게임존을 비롯해 개발자 토크와 게임 음악 공연, 성우 프로그램 등 무대 행사 등이 진행됐다.리듬게임 대회와 게임 개발 발표 행사, 게임사 특별 무대 프로그램도 이어지는 등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 비중을 확대했다.군인·경찰·소방관 무료 입장과 헌혈 캠페인, 분리배출 체험 프로그램 등 공익 연계 프로그램도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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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소년체전서 메달 271개 결실
경기도교육청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도내 학생선수단이 총 27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전날 폐막한 이번 대회에서 도내 학생선수단은 금메달 87개, 은메달 93개, 동메달 91개를 기록했다.경기도교육청은 특정 종목 편중 없이 여러 종목에서 고르게 입상자가 나오면서 학생 체육 경쟁력과 선수층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학생선수 훈련 지원과 학교 현장 중심 체육정책, 종목단체 및 경기도체육회 협업 체계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도 평가된다.경기도교육청은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을 이어왔으며, 대회 기간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선수단 운영 상황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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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 옹벽 붕괴 현장 우기 대응 점검… 유사 시설 59곳 추가 조사
경기도가 오산시 보강토옹벽 붕괴 복구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과 안전특별점검단, 오산시 관계자 등이 참여해 배수시설 상태와 사면 안정성, 임시 가시설물 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붕괴 위험과 지반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됐다.점검 대상은 오산시 가장동 사고 복구 구간과 인근 유사 보강토옹벽 시설 등 2개소다.사고 현장은 지난해 7월 길이 약 60m 규모의 보강토옹벽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현재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공사는 2027년 4월 시작해 2028년 12월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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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 전개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5월 26일 부산 금정구 관내 동래여중·고 및 부산예술중·고를 방문해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특별치안활동은 경찰청이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10주간)추진 중인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 활동’의 일환이다.이에 따라 학교 주변과 통학로, 학원가 등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거점 순찰과 유동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서 가용 경력 및 민생치안기동대·광역예방순찰대 등을 최대한 동원해 통학 시간대 적극적으로 가시적 경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학교전담경찰관(SPO) 합동으로 학생 생활권 내 범죄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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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노티드 협업, 두부 기반 디저트 라인업 전국 운영
풀무원식품이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와 협업해 두부를 활용한 도넛 3종을 전국 매장에서 선보인다.이번 제품은 풀무원이 지난달 출시한 ‘고농도 진한 두부’를 핵심 원료로 활용해 반죽과 크림에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제품군은 두유 글레이즈 두부넛, 피넛버터 글레이즈 두부넛, 두부크림을 채운 네모 형태 도넛으로 구성된다.구성별로 보면 두유 글레이즈 제품은 두부의 고소한 맛을 기반으로 한 식감을 구현했고, 피넛버터 글레이즈는 견과류 풍미를 강조한 형태다. 네모 형태 제품은 내부에 두부 크림을 채워 구조적 차별성을 둔 방식으로 설계됐다.원료로 사용된 고농도 진한 두부는 기존 대비 농도를 약 30% 높인 제품으로, 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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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토니모리,1020 대상 색조 화장품 출시
CU가 토니모리와 협업해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색조 화장품 라인업을 확대한다.CU는 28일부터 400여 곳의 뷰티 특화 매장에서 토니모리 립 메이크업 신제품 9종을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 뒤, 다음 달부터 전국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제품은 립틴트, 립오일글로스, 블러치크 등으로 구성됐다. 벨벳 립틴트 3종, 오일 립글로스 3종, 블러치크 3종이며, CU에서는 정가 대비 1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CU는 지난해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20.9% 증가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색조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189.9% 늘었다. 현재 CU 화장품 매출의 약 70%가 1020세대에서 나오고 있다.또한 메리몽드의 슈퍼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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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5월 27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장대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치료명령,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정보 공유 및 자원 교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공동 추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울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대근 센터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또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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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가스안전공사, 안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지하시설 정보 공유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나섰다.양 기관은 지난 26일 충북 음성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로 파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양 기관은 굴착공사 구간 내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또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과 기술 교류를 병행해 공사 현장의 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연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하시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면 굴착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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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대구남부경찰서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5월 27일 대구남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소를 미리 발견 후 신속하게 협력 대처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업무간담회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지역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대구남부경찰서 장호준 팀장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의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범죄에 접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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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취임 축하난 활용한 공예교실 운영… 지역 어르신 대상 문화교육 연계
전력거래소가 김성진 이사장 취임 축하난을 활용한 지역 연계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전력거래소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가치매칭데이' 플랫폼을 통해 빛고을공예협동조합(마을기업 손 빚)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분난 공예 교실을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취임한 김성진 이사장에게 전달된 축하난 약 100개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면서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까지 광주지역 경로당 이용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총 5차례 운영된다. 빛고을공예협동조합 소속 강사들이 나서 여해 반려식물 공예 수업 등이 이뤄진다.전력거래소 임직원 봉사단인 반디봉사단도 지난 22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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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잠실점, 써코니 국내 첫 매장 오픈
롯데백화점이 러닝 수요가 높은 잠실 상권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써코니의 국내 첫 단독 매장을 잠실점에 조성한다.롯데백화점은 5월 29일 잠실점 7층에 써코니 매장을 개점한다고 밝혔다. 써코니는 1898년 미국에서 출발한 러닝화 브랜드로 쿠셔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러닝화 라인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내에서는 엔돌핀 시리즈가 알려져 있다.매장 구성은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잠실한강공원 등 러닝 활동이 활발한 지역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러닝 수요가 집중된 입지 특성을 반영해 브랜드 체험 요소와 제품 전시 공간이 함께 배치된다.출시 기념 한정 제품도 마련됐다. 뉴욕 기반 브랜드 민티드 뉴욕과 협업한 러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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