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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로 잠 못 이뤄…가족 지킨다는 마음으로 헌신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추가 인명구조 소식이 없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박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13일이 지나고 있다.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오늘 다녀왔다”며 “그곳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생사...
대법원, CJ그룹 이재현 뇌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받은 뇌물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시계도 몰수했다.이와 함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국세청 차장, 이후 잠시 국세...
검사 집무실서 골프 퍼팅 ‘면직’ 정당…법원 “검찰조직 신뢰 실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집무실에 골프 퍼팅 연습 장비를 설치하고,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고, 법정구속 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골프장 사장을 수사 명목으로 집무실로 데려오도록 해 내연녀와 만나게 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2013년 4월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해 보안점검을 시행한 결과 A검사의 서랍에서 법인 상호가 인쇄된 봉투와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봉투에 각 현금 500만원과 200만원이 보관돼 있는 것이 발견돼 감찰조사가 시작됐다.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결과 A검사는 순천지청에 근무하던 2012년 1월 평소 골프 만남 ...
안철수 교섭단체 연설 중 최경환 “너나 잘해”…“막말 사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막말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발언하는 순간,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큰 소리로 막말을 했다고 전했다.이에 이윤석 수석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
최경환, 공천 폐지 번복 사과…국회선진화법ㆍ특별감찰관제 손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1일 처음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와 지난 대선 때 내놓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또한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국회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책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아울러 ‘황제노역금지법’ 4월 통과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 대상에서 장관ㆍ차관, 국회의원, 판사ㆍ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감찰대상 확...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51명 임명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51명(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이에 따라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법관은 2013년 12월에 임용돼 올 2월에 배치된 일반 법조경력자 출신 11명 및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 32명, 2014년 2월에 임용된 전담법관 3명, 그리고 이번에 임용된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51명을 합해 총 97명이 됐다.대상은 법조경력 3년의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법무관 50명과 변호사가 1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신임 김아름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유일하다.이번에 임용된 김용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처는 김혜성 서울행정법원 판사이고...
최민희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장녀, 세금 탈루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장녀의 예금재산이 1억 4000만원에 이르는 데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최성준 후보자는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세무사에 금액 산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상 증여세 탈루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먼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최성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중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의 외동딸은 20세 이던 2005년에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현재 1억4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납부사실은 없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주장이다.최민희 의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7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가 증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했다”며 “2008년 이전 세금납부내역을 후보자로부터 받아 더 살펴봐야겠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 후보자의 장녀의 재산증가사유가 ‘증여’가 아닌 ‘용돈저축’인 것을 보면 이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형식의 증여이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큰 이유는 무직자인 장녀의 2005년 이후 예금재산이 매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2005년의 두 배인 1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만약 세금 탈루가 아니라면 최 후보자는 장녀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그러면서 “장녀의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고 지난 10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00만원을 공제한 1억1000만원에 대한 증
최민희 “방통위원장 후보 상속세 탈루?”…최성준 “자진신고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후보자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신고 납부 완료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성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 후보자가 2009년 어머니의 사망으로 6억3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낸 증빙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상속한 주택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72.51㎡ 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최 후보자는 2010년 재산신고에서 상속 당시 실거래가격을 6억3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으로만 따져도 1억209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하지만 국세청이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최 후보자가 납세한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 문서에는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즉, 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민희 의원은 “최성준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최성준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상속받은 지 약 1년 뒤인 2010년 12월 11억9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년 만에 재산신고에서 실거래가라며 신고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판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실제로 해당 부동산 매도 이후인 2011년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최 후보자의 예금 재산이 2010년 7억6559만원에서 17억8071만원으로 1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근거로 제시했다.최 의원은 “평생 법관을 지낸 최 후보자가 설마 법을 몰라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어머니의 재산을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아 5억
황우석 희비…1심 파면→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면 정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파면은 비위정도에 비해 중한 징계로 위법하다”며 구제받아 복직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나, 대법원이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복직은 사실상 무산됐다.황우석 박사는 2004년 3월과 2005년 6월 사이언스지에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 등에 관해 발표한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학교에서 파면됐다.서울대는 “학자 및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본교의 명예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킴으로써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
법조계 “검찰 ‘유우성 간첩사건’ 위조 증거 들통…치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자료라는 것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호되게 질타하고 있다.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이 재판부가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냈다.특히 중국은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라는 점을 분명...
언론노조 “청와대 대변인에 민경욱? 황당뉴스 감”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민경욱 전 KBS 9시뉴스 앵커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청와대 대변인 시킬 사람이 그리도 없었나”라고 꼬집으며 “오늘의 황당뉴스 감”이라고 규정했다.언론노조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 순방길에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윤창중 대변인이 낙마한데 이어, 김행 대변인마저 사퇴해 공석이 된 청와대의 입에 민경욱 전 앵커가 전격 발탁됐다”며 “김 대변인 사퇴 이후 한 달 넘게 공석 사태가 이어져 청와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 하나 하루하루를 지내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당황스럽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혹평했다.언론노조는 “민 전 앵커는 오늘...
‘뇌물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징역 7년…벌금과 추징금 늘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광준(53)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으로부터 5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또 다단계 사기 범죄자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2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이로 인해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뇌물검사’라는 악칭이 붙었다.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백찬홍 “총장 추천제…대학 전체가 삼성 ‘동물원’으로 개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운동가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이 삼성그룹이 전국 대학에 할당한 ‘대학 총장 추천제’와 관련해 “대학 전체가 아예 삼성의 기준에 맞는 동물원으로 완전 개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백찬홍 운영위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삼성이 총장 추천제를 통해 신입사원으로 뽑겠다며 대학 쿼터제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아직도 논란 중”이라며 “이 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판이 짜지고 좋은 일자리(?)가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상황에서, 슈퍼갑인 삼성 내부에서는 저런 발상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기 때문에, 초인류기업을 표방...
임재해 교수 “총장 추천제…대학이 결속해 삼성 왕따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임재해 안동대 교수가 “대학이 결속해서 삼성을 ‘왕따’시키는 방법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임재해 국립 안동대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교 총장분들은 나훈아에게 배워야 한다는 임재해 교수님의 말씀!”이라며 임 교수의 글을 공유했고, 많은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임재해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성의 총장 추천제에 대한 여...
조국 교수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 할당제 오만방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대학총장 추천 할당제와 관련해 “대학 위에 삼성이 있음을 공표한 것”이라며 ‘오만방자’와 ‘방약무인’이라고 삼성을 일갈했다.먼저 삼성그룹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전국 200개 대학의 총장ㆍ학장에게 추천권을 배정하며 지원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5000명 정도인데 추천된 지원자들은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고 SSAT(삼성직무적성검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에 ‘삼성의 대학 줄세우기’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삼성이 신입사원 총장 추천제로 사실상 삼성대학 할당제를 시행하려 한다”, “진정한 대학 총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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