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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로이슈=전용모 기자]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해구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입원약정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다.또 전화번호는 아버지의 것을, 주소는 아버지 이웃집의 것으로 도용해 기재한 2개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병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했다.A씨는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창간 11주년 축하 2 = 조국 교수 등 “독자들이 기다리는 법률정론”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2]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국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로이...
부산지법, 허위진단서발급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일당 철퇴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불법 양도한 일당 18명이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60대 B씨 등 5명은 대행 및 양도자를 중개(브로커)해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60대 C씨 등 12명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공무원노조 “사상검증 공무원 면접시험…대통령 사과, 이근면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2일 “국가공무원 응시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사상검증이 이뤄진 사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10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된 행정고시 최종면접에서, 응시생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무원으로서 종북세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이어 “집단 토론에서도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사례로 과거 정권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의가 이어졌다고 한다”며 ...
울산지법, 대기업 대표이사 친형 내세워 취업 알선 사기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대표이사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하청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울산 동구 소재 H의 대표이사인 B씨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H의 하청업체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업체에 취업알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채무 청산이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H의 하청업체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3년 2월~2015년 7월 23명으로...
법원, 병원장 재력가 행세하며 5억 넘는 귀금속 사기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재력가 행세를 하며 보석상점에서 다이아몬드반지 등 5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B씨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갖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A씨는 이렇게 B씨를 기망해 즉석에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B씨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법원, 예식장서 혼주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 슬쩍 5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1994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그동안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다.최근인 2013년 6월 A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춘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결혼식장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 등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손님이 건네준 축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측 ...
부산지법, 무먼허운전 3번 처벌 또 단속되자 형 행세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 6월 부산 북구에서 2km 정도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그러자 A씨는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의 PDA단말기에 형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이영미 판사는 “피고인은 부산지...
대구지법, 국제결혼하고 일방적 포기 남성 ‘위약금 안 물어도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을 한 뒤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남성(피고)에게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있다며 결혼정보제공업자(원고)의 손을, 위약금 부분은 표준약관을 준수하기로 했다는 증거 등이 없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결혼정보제공업을 하는 A씨로부터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은 B씨는 2013년 4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이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그런데 B씨는 며칠 뒤 A씨에게 의사소통이 힘들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혼인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후 혼자 귀국했다.앞서 A씨와 B씨는 국제결혼중개에 드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총비...
새정치연합 조경태 “부산 뿌리산업 현장 속으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뿌리기술이 항공기, 로봇 등 미래 新(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로 부상한 가운데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23일 오후 2시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이를 통해 부산지역 영세 뿌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다.간담회에는 부산지역 영세 뿌리기업인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등 뿌리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열띤 토론을 벌였다.조경태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IT...
울산지법,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현장 떠났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 없이 명함만을 건네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 울주군 소재 대안농협에서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에 차량 앞 범퍼로 골목길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던 B양(17)의 허리부위를 충격해 상해를 가했다.B양은 이 사고로 병원에서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울산지방경찰청장은 A씨가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2013년 12월 9일)을 했다.A씨는 같은...
이재명 성남시장 증인 출석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세무 조사권’ 박탈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를 들며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까지 심경을 밝혔다.이재명 시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묻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고, 정종섭 장관도 지방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
부산지법 “주차직원 속여 벤츠 몰고 달아나 사고…백화점 책임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백화점에서 발레파킹을 맡긴 여성의 남편으로 행세하며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벤츠 차량 열쇠를 받아 운전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됐다면 백화점에 책임이 있을까?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C씨는 2014년 1월 8일 남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울산에 있는 모 백화점에 도착해 주차관리요원에게 차량의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를 넘겨줬다.그런데 A씨는 이날 C씨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차관리요원에게 벤츠 차량의 열쇠를 달라고 했다. 이에 요원이 C씨와 통화를 했는지 묻자 A씨는 태연하게 C씨와 통화를 했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이에 속은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열쇠를 넘겨...
박지원 “감사원 사무총장에 첫 검찰 인사…이완수 날벼락 출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수 사무총장을 지목해 “박근혜 정부에서 벼락출세했다”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날벼락 인사가 사무총장에 떨어졌다”고 혹평했다.게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사무총장’ 승진을 바라보는 실장ㆍ국장들을 아우르면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장은 사법부에서 오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사무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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