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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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번에 입법예고 한 제·개정안은 대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과의 협의 및 특별사법경찰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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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 ‘주의’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8월 29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 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순이다.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 상향(5개 시도)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이며, 위기경보 ‘주의’ 유지(2개 시도)는 전남광주, 경남, 위기경보 ‘관심’ 유지(9개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북, 제주이다.기상청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전·세종·충남에 80~150mm(많은 곳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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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파주지역 농가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봉사명령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8월 28일 파주농협에서 파주지역 농가주 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 안전사고 예방교육(대응요령) 및 사회봉사명령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파주지역 농촌지원 사회봉사에 앞서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가주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양보호관찰소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역농협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재까지 북파주, 금촌지역 농가에 1,159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했다.김남중 고양보호관찰소장은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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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서, 도시철도 1호선서 흉기 소지 40대 구속·송치
부산 서부경찰서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피의자인 승객 A씨(40대·남)를 공공장소흉기소지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7월 1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 탑승해 서대신역을 지날 무렵(오전 9시 34분경)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어 승객들이 불안감 및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역무원 2명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하차시킨 뒤 역무실로 신병을 옮겼다.부산 서부경찰서는 지하철 관제센터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인수, 7월 23일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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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소년원 학생 182명 합격 기쁨 맛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8월 28일 발표된 2026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안양·춘천·제주 등 10개 소년원 학생 182명(중졸 13명, 고졸 16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치러진 제1회 검정고시에 187명이 합격한 데 이어 2026년 한 해 동안 총 369명의 학생이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으며, 합격률은 90%로 전년 대비(80.1%) 9.9% 상승했다.올해 소년원 학생의 검정고시 합격률 상승은 검정고시 특별반 ‘디딤돌 교실’운영을 통해 검정고시 시험공부에 매진한 학생들의 의지와 교사,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이다.특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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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경찰서, 여성 1인 점포 밀집지역 중심 선제적 맞춤형 범죄예방진단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최근 관내 골목형 상점가 등 여성 1인 점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치안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진단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진단은 최근 1인 운영 점포를 겨냥한 범죄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수영구 골목 상점가 일대 구조적 취약 요소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특히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 등 관광명소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소규모 점포가 점차 늘고 있어, CPO(범죄예방진단팀)가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직접 찾아가 점주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 유형 △체감 불안 요소 △가장 불안한 시간대 △소상공인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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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5일간 스토킹 사범 대상 수강교육 진행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스토킹 사범 등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스토킹 수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교육은 스토킹 폭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기조절능력 향상, 인지적 왜곡과 착각, 피해자 이해와 인권 등의 내용으로, 대상자들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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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4곳 조성 전국 지자체 대상 '부지 선정 공모'추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정시설 과밀화 개선 및 입지 선정 과정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법무부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부지를 결정한 후 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교정시설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법무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면,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토지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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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2026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97.5%기록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지난 2026년 8월 11일에 치러진 ‘2026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40명 중에서 39명이 합격(합격률 97.5%)했다고 28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소년원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했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소속 퇴직교사를 초빙해 과목별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전 직원이 휴일 및 야간에 자율학습을 지도한 결과, 많은 학생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다.검정고시에 합격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감도 부족했지만, 선생님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알려주셔서 조금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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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원주보호관찰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강화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27일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원주보호관찰소, 지소장 성의찬)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 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원주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양기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허그일자리 등) 활성화 ▲가족지원 및 긴급지원 활성화 ▲실무자 간 소통 창구 개설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한층 강화하고, 법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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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의뢰 초기비행 청소년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법원에서 의뢰한 절도, 폭력 등 초기비행 단계의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단순히 처벌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주요 교육 내용은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회복적 사법의 이해, 피해와 영향 이해, 자발적 책임, 관계 회복, 성장의 기회) ▲ 가족 교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으로 구성됐다.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고 괴로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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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총 230명,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8월 28일, 2026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전국 47개 교정기관 수용자 총 230명(초졸 2명, 중졸 38명, 고졸 190명)이 합격하며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향한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특히 만델라 소년학교(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 교육기관)응시생 22명이 전원 합격하며 ‘6회 연속 전원 합격’이라는 뜻 깊은 기록을 찍었다. 현재까지 만델라 소년학교를 거쳐 배출된 누적 합격자는 총 152명에 달한다.만델라 소년학교는 2026년 1회 고졸 검정고시에 이어 2026년 2회 고졸 검정고시에서도 전과목 만점자를 배출하는 기염을 토해냈다.이번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은 소년수형자 A군은 “공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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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우정사업본부, 국내 거주 동포·가족 대상 정주 지원 업무협약 체결…본국 가족 송금·우편 부담 덜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는 8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와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그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 동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그 가족은 국제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이용 시 요금 10% 할인, 우체국 예금 이용 시 최대 0.15%의 우대금리 적용, 해외송금 이용에 따른 3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내용과 이용 가능한 우체국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홍보할 예정으로, 이용을 원하는 동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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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2026년도 제2회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률 90%기록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춘천소년원은 2026년도 제2회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총 36명의 원생이 합격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검정고시에는 춘천소년원 학생 총 40명(고졸 35명, 중졸 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고졸 32명과 중졸 4명이 합격해 90%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노 모 군은 평균 98.8점의 높은 성적으로 전체 최고 득점의 영예를 안았다.그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별도로 편성해 수업을 진행해 온 결과이다. 이를 위해 내부 소년원 교사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위원, 퇴직 교사,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해 질 높은 수업을 제공했으며, 시험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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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재난대응 사회봉사 집행에 '구슬땀'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배수관 토사를 제거하는 등 재난 대응 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호우로 인해 양재천의 자전거 도로와 주민 산책로에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배수로가 막히고 특히 배수관에 토사가 쌓이면서 제기능을 못하게되자 서울 강남구 관계자와 공조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과 직원들이 서둘러 토사와 쓰레기 제거에 나선 것이다.양재천 주변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과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 자주 찾는 곳으로 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도 호우 피해복구와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강남구청 수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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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총 18명 우수 성과 거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3개 교정기관의 수형자 22명이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목공, 타일 등 9개 직종에 참가해 금상 4명, 은상 4명, 동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8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2025년 대회에서는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우수 2명, 장려 9명 총 17명이 입상했다.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해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얻은 수형자들은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한여름 무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했고, 직업훈련교사들은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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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예산 언박싱' 주재… 내년도 지원사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재하며 내년도 시행될 주요 청년지원 사업을 공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는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전했다.한성숙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 부처별 청년보좌역과 청년자문단, 일자리·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며 각 부처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과 의견 제시 등 자유 토의 시간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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