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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태풍 사우델 북상 예보 대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8월 27일 제18호 태풍 ‘사우델’북상 예보에 대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령동, 담양군 수북면·봉산면 일대 고령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일환으로 긴급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은 폭염 속에서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결박, 배수로 정비, 영농 폐기물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 농가주 이 모씨(71)는 “태풍 소식에 일손 부족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때마침 도움을 받게 되어 큰 시름을 덜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박정욱 사회봉사 담당관은 “기습적인 재난 상황에 대비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신속히 인력을 배치하겠
호반장학재단, 누적 장학금 200억원 돌파…이공계·지역 인재 육성 확대 호반장학재단이 설립 이후 27년간 지원한 장학금이 누적 200억 원을 넘어섰다. 1999년 김상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이 재단은 지금까지 약 1만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재단은 올해 장학사업 체계를 개편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호반 이노베이션 장학금'과 지역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반 브릿지 장학금'을 신설했다. 올해 약 500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장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27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I 협동 프로그램, 챗GPT 활용법 교육, 장학생 자치활동,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지난달에는 이노베이션 장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 법무부는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전담기관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기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 관리하고 있어, 소년이 낙인이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또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전
해남보호관찰소, 진도경찰서와 공조로 산 중턱 고립 보호관찰대상자 구조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는 8월 26일 당뇨 합병증과 섬망증세로 산 중턱에서 의식을 잃고 고립되어 있던 보호관찰 대상자 A씨(67·남)를 진도경찰서와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해남보호관찰소 담당자는 8월 25일 오후 3시 15분경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있고 지자체 배달 도시락이 수령되지 않은 채 방치된 점 등 이상징후를 포착했다.담당자는 자칫 단순 부재나 연락 두절로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평소 A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우려해 즉시 소재 확인을 위한 탐문을 했다.주변 탐문 및 행정복지센터 확인 결과, 의지할 연
서울구치소, 존 리 대표 초청 특별강연…노후관리와 자산관리의 중요성 서울구치소(소장 박삼재)는 8월 26일 ‘존리의 부자학교’ 존 리 대표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직원들에게 일상과 밀접한 경제‧금융 분야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쁜 업무 속에서 자신의 경제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날 존 리 대표는 오랜 금융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과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의 중요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경제‧금융관련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서울구치소 측은 "앞으로도 외부 강사 초청을 통해 직
아이넷 박준희 회장,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통일활동기록집 편집부위원장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8월 26일 오후 6시 서울시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 정기모임에서 '통일활동기록집' 편집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박준희 회장은 서울강남구협의회 제22기 차석부회장으로서 강신용 회장과 평통 자문위원 250여명과 함께 참석했다. 박 회장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혜안을 모으는 핵심적인 자료인 '통일활동기록집' 출판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의 가치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치를 기록하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제21기 통일활동기록집에는 탈북민과 각각 멘토와 멘티가 되어 탈북민들이 성공적인 미래 희망을 가지고
거창보호관찰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불응 20대 집행유예 취소 돼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 및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불응한 K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8회 범죄전력)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형이 확정되어 8월 26일 거창구치소에 수감됐다고 27일 밝혔다.K씨는 지난 해 10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었다.하지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고,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응을 반복했다.K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인해 유예된 징역형 2년을 복역하게 됐다.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관
부산 사하구 한 공장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원단 포장 기계 끼임 사고 8월 26일 오후 7시 31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한 공장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20대· 남)가 작업 중 원단 포장 기계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이다(중상).부산 사하경찰서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보호관찰소, 한양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8월 25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재학생 20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업무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에비 법조인들에게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호관찰소에 대한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아니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마약·정신질환 대상자 관리 방안 등 보호관찰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시설 참관을 통해 현장감 있게 소개했다.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에도 언론사 기자,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예비 법조인, 법무보호 현장서 ‘재범방지와 자립지원’ 체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영승)은 8월 26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으로부터 법무보호사업현장 견학 협조를 요청받아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최정화)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예비법조인들이 형사사법절차 이후 이루어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과정을 직접 보고, 법무보호사업이 재범방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갖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법무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출소 후 사회복귀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뜻하며, 숙식·주거·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참가자들은 공단과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강릉교도소,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영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초청 참관 행사 강릉교도소(소장 허영열)는 8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영동사무소(소장 최덕용)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장(조병훈),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강릉센터장(유은실), 강릉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상무) 및 직원들을 초청해 교정시설을 참관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수용자 취·창업 교육 등 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직자로서의 준법의식과 청렴을 고취하며,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교정행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다.초청된 강원영동사무소와 유관기관장 및 직원들은 다양한 보안장비 소개와 시연을 보고, 강릉교도소 역사 영상 및 교정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구내‧
경남경찰청, 조은금강병원에 주취자보호센터 신설 개소식 가져 경상남도경찰청은(청장 김종철)은 주취자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김해 조은금강병원에 ‘경상남도 주취자보호센터’를 신설하고 8월 26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그동안 경남에는 주취자 보호시설이 없어 주취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주취자 처리로 인한 경찰·소방의 치안력 손실로 도민의 안전과 사고위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남경찰청·경남자치경찰위원회·경남소방본부·조은금강병원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6월 1일부터 24시간 주취자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새롭게 운영되는 주취자보호센터에는 경찰관 2명과 구급대원 1명이 24시간 상주하며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현장 질서를 유지한다. 병원에
[전문] 제71대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임사 법무 가족 여러분! 정성호 장관입니다.오늘,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지난해 7월 이 자리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오직 국민만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지 어느덧 일 년이 지났습니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저는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변화와 혁신을 거듭 당부해 왔습니다.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일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기
대전소년원, 청소년 권장도서 300여권 기증 받아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김형식, 대산학교)은 8월 26일 박철현 ㈜엠케이케미칼 대표로부터 의료재활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권장 도서 300여 권과 간식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도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문, 교양, 문학 등 다채로운 분야의 서적으로 구성됐다.이날 직접 대전소년원을 찾아 도서를 전달한 박철현 대표는 “우리학생들의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하고 싶었다”며 “기증한 책들이 학생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되어, 내면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형식 대전소년원장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박철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머큐어 서울 마곡에서 ‘2026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사업(우미펠로우십)’의 일환이다. 올해 푸른등대 장학금으로 산업재해 피해가정과 1인가구 주거취약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4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프로그램은 장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정서 회복을 위한 특강, 참가자 간 교류를 위한 체험활동 및 주제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특강에서는 뇌과학·인공지능 전문가인 김대식 KAIST 교수가 ‘AI 시대의 공존’을 주제로 인공지능
“법 테두리 안에서 시작한 사회봉사, 한 청년의 꿈을 찾는 계기가 되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처벌을 받게 된 청년이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사회복지사로 거듭나겠다는 꿈을 찾게 된 사연을 소개한다. 법망의 테두리 안에서 내려진 사회봉사가 한 청년의 진로를 이끌어 준 이번 사례는 보호관찰행정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모법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8월 26일 사기 혐의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A군(19)이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A군은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후 물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
프리해든스 시민모임, '광주고법, 해든이 지속 학대 사망케 한 친모 무기징역→징역 35년'유감 표명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은 8월 26일자 성명을 내고 생후 133일의 해든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친모)에 대해 25일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으로 감형 선고한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범행 이후 응급처치를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33세로 갱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이 단체는 그러나 계획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피해아동은 스스로 도망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생후 133일의 영아였다. 확인된 학대만 19차례에 이르며, 사망 당시 23곳의 골절과 뇌출혈, 복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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