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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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 '세정지원 방안' 논의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4월 28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허현도 회장 등 32명이 참석했다. 세정간담회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회장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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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서울수안과와 업무협약 체결
안양교도소(소장 윤창식)는 4월 2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수용자의 눈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안양시 소재 서울수안과(원장 오은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교정시설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수안과 오은규 원장은 “교정시설 이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도 수용자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이번 협약이 수용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윤창식 안양교도소장은 “안과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서울수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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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집행현황 점검 및 의견 청취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4월 28일 인천가정법원 김도균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10명이 본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실제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적·실무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다.법원장 일행은 생활관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소년 보호 및 재사회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인천가정법원 김도균 법원장은 “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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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일행 정책설명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28일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 등 6명과 조사관 5명이 방문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와 처분전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법원 처분과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상담조사는 소년부 재판 전 비행소년의 비행 원인과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소년부 판사는 비행 소년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분을 하게 된다.처분전 교육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반성과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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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 찰위원이 함께 프로축구 관람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6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25명이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FC와 대전하나시트즌의 프로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프로축구 등에 관심이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특별 선정하고, 이들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선용을 통한 올바른 인성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소요경비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갑지구(회장 남은숙)위원들의 후원으로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 A군(16)은 “TV로만 보던 프로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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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인천가정법원 김도균 법원장을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4명 등 총 10명이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장 일행은 기관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을 확인했으며, 이번 방문은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를 확보하고, 기관 운영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도균 법원장은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 청소년 재비행 방지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만큼, 법원 또한 심사원의 과학적인 분류심사 결과를 적극 존중해 소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와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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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장 일행, 안양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은 4월 28일 인천가정법원 김도균 법원장과 소년재판부 소속 부장판사 등 관계자 10명이 방문해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법원장 일행은 안양소년원의 시설을 둘러보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직업체험·상담 등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보호소년들의 생활 여건 전반을 살피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도균 법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소년재판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보호처분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과 회복의 기회가 될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안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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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호떡 나눔으로 수용자들에게 온기 전해
4월 28일 소망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번 봉사의 주인공은 안양 중앙시장에서 '호이호떡' 분점을 운영하는 유순이 사장. 30여 년 전부터 교도소 봉사를 이어온 그는 이른 아침부터 교도소를 찾아 직접 호떡을 구우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은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에서 함께 봉사에 나서 현장에 더욱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평소에도 고아원과 양로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온 유 사장은 "교도소에서 호떡 봉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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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서 사회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여주원)는 4월 28일 ‘부처님 오신 날(5.24.)’을 앞두고 가석방 신청자 7명과 직원들(보라미봉사단)이 참여해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수형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타인을 돕는 기쁨을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복지관 구내식당 내부 청소와 설거지 등 일손이 필요한 곳곳에 구슬땀을 흘리며 진정성 있는 봉사를 실천했다.봉사에 참여한 수형자는 “사회로 나가기 전,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며 ”오늘 느낀 보람을 잊지않고 사회에 나가서도 책임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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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6개 경찰서와 학교폭력 대응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관내 6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위기 청소년 공동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보호관찰소는 4월 한달 동안 관악경찰서, 중랑경찰서, 동대문경찰서, 강남경찰서, 동작경찰서, 서초경찰서 등 6개 경찰서와 학교폭력 대응, 비행청소년 관리, 위기학생 지원 등을 위한 협업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서울보호관찰소와 관내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 유지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기 청소년을 공동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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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4월 27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불이행 한 A씨(20대)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특수협박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불참했으며, 사회봉사 집행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집행에서 탈락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앞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대상자 B씨(50대)도 주거이전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6년 3월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됐고, 같은 해 4월 8일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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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소방서, 출동 후 귀소 중이던 소방관이 대형 화재 막아
부산사하소방서(서장 하길수)는 지난 26일 낮 12시 37분경 중앙동 화재 출동 후 귀소중이던 소방관이 사하구 감천동 소재 대한수산 지하 1층에서 발생한 연기를 발견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다고 28일 밝혔다.사하소방서 감천119안전센터 소속 오원석 소방위는 즉시 119상황실에 신고한 뒤 소방 차량을 현장으로 유도했다.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감천119안전센터 대원들은 40mm 호스 6본을 전개하고 건물 내 옥내소화전을 활용해 신고접수 23분 만인 오후 1시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해당 건물은 냉동 물류창고로, 저온 유지를 위해 다량의 단열재와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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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일손 부족 과수원 농가 봉사활동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지난 25일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보라미 봉사단을중심으로, 진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참여자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잡초 제거 작업을 통해 농작물 생육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활동에는 교정협의회 위원들과 농협관계자들도 함께 해 민·관이 함께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진주교도소 이현국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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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보호처분 집행현황 살펴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4월 27일 서울가정법원 이원형 법원장등 법원 관계자 22명이 본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장 일행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생활관 및 교육관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보호소년의 생활과 교육 실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서울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의 정서 안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최초 기획해서 운영 중인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엄마랑 데이트)에 큰 관심을 보였다.서울가정법원 이원형 법원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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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위반 소년 구인...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인 무단가출과 외출제한 명령위반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어겨온 청소년 A양(10대)을 이달 25일 구인, 26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양은 과거 소년원 수용 중 임시퇴원 결정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나, 성행 개선의 의지 없이 가출해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를 출입하고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일탈행위를 이어왔다.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소재 추적 끝에 A양의 신병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됐다.현재 울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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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절차 마무리… 국무회의 의결
올해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쉬지 못했던 공무원·교사 등은 올해부터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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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했으며, 불량교우와 교제하며 음주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면담과 교육을 했으나, A군은 지속적으로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를 의지가 없다고 판단, 신속한 제재조치를 실행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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