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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지역봉사단체와 저장강박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 저장강박 증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회원 등 30명이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저장강박증은 불필요한 물건들로 생활 공간을 채우게 되는 증세로, 주거지 내·외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각종 악취와 해충 등으로 비위생적이며 화재 위험에도 노출돼 이웃 주민들의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관할 주민센터는 지역의 취약계층 세대를 선정하고 구청은 폐기물 수거차량 및 정비 도구 등을 지원했으며, 광주준법지원센터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는 인력을 투입해 힘을 보탰다.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이하 ‘연구원’)은 5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형사소송법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제도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 일련의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난 실무적 변화와 한계를 점검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 논의 및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연계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룬다.기조강연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교수가 맡아
부산 서구서 신호위반 승용차가 오토바이 충격…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5월 1일 오후 9시 53분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보문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서부경찰서에서 부산터널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서구보건소에서 서대신교차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B씨(30대·남)운전의 이륜차(오토바이)를 충격했다. A씨는 음주은 하지 않았고 B씨는 사망했다. 부산서부경찰서는 주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법 위반 선박 집중 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봄 행락철 및 짙은 안개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5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선박교통관제법 위반 선박’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5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단속 예고 및 계도 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일제 단속할 방침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 항법위반 ▲ 항로 미준수 ▲ 관제채널 미청취·미응답 ▲ 관제지시 불이행 ▲ 관제신고 절차 위반 ▲ 음주 운항 등이다.관제대상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관제대상 선박이 아
남해해경청-부산해경, 어린이 구명조끼 착용 교육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과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4월 30일 부산해양경찰서 잔디광장에서 남해지방청 직장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에서는 부산해양경찰서 경찰관들이 원아 10여 명에게 다리 끈까지 착용하는 등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방법을 설명하고, 여름 물놀이철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교육했다.부산해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지정해변에 구명조끼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연안안전 교육과 생존수영 교실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구명조
경남경찰청, 가야문화축제서 '마약' 예방 캠페인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5월 1일 경찰서와 협업해 가락국(금관가야)의 역사가 흐르는 ‘가야문화축제장’ 에서 전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부스를 열어 마약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행사는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우리의 약속(스티터 붙이기)’, ‘경남경찰청 인스타 팔로워’ 하기, ‘다트를 활용한 소정의 경품받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폼보드 완성하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란 글자를 완성해 가는 형태로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행사장에는 경남경찰청과 행사 개최지인 김해중부서, 인접한 김해서부서, 양산서, 밀양서 직원들이 힘을 합쳐 참여자에게 마약 예방 홍보와 안내
회생시한 두달연장된 홈플러스 노조, "'임금포기' 선언 메리츠 채권단 지원 촉구"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회생 절차 2개월 연장 결정 소식을 접하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연장 기간이 홈플러스의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포기해서라도 영업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30주년 제 3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포기하고, 해당 재원이 전액 영업 정상화 및 상품 공급에 투입될 것을 촉구한다"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뼈아픈
화물연대본부, 경남경찰청장 파면과 경찰책임자 처벌 및 사과 요구 화물연대본부는 5월 1일 오전 11시 30분 창원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경남경찰청장 즉각 파면과 경찰책임자 처벌 및 사과를 요구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4월 30일 화물연대본부와 BGF 사측 간 단체협약이 체결됐고,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사측은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표명했으며, 열사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조치를 약속했다. 화물연대본부 이준서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찰의 책무를 저버린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행위다. 그런데도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하는 경남경찰청은 여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교도소와 법무보호사업 강화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30일 의정부교도소(소장 정진)를 방문해 업무협의 및 법무보호사업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수용자 대상 취업 지원 제도 활성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했다.정 진 의정부교도소장은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법무보호사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권영호 지부장은 “의정부교도소와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자의 재범 방
수원보호관찰소, 스토킹 및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전문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4월 29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심리치료 집행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이상 동기 및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단계 심리평가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심리치료를 통해 스토킹·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내실화에 대해 논의했다.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범 예방을 위해 임상 및 상담 전공 영역의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상 동기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선제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특정범죄 심리치료란, 전자장치부착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
평택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고삼농협(안성시 고삼면 신창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직접 농촌에 투입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가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수혜기관(고삼농협) 담당자는 “일손이 부족해 막막했는데, 국민공모로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역시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땀을 흘리면서 보람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평
경남경찰청, 어린이날 기념 경찰헬기 지상탑승 체험행사 경남경찰청은 4월 30일 경남도청 잔디광장에서 어린이집 원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경찰헬기 소개 및 지상탑승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행사에는 경남도청,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어린이집은 물론, 창원소재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 등 3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특히 지난 달 경남청에서 취항식을 가진 신형 국산 참수리헬기를 전시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경찰헬기 전시행사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평소 접하지 못하는 경찰헬기를 가까이에서 보고, 조종사‧정비사 직업진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체험에 앞서 아이들에게 경찰 참수리헬기 종이모형을 전달하고
부산북부서, 다세대주택 공동관리비 문제로 흉기 살해 60대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4월 30일 오후 6시 5분경 공동관리비 문제자 자주 말타툼을 해오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60대·남)를 찔러 살해한 A씨(6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 거주자로, 현관에서 공동관리비문제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주거지에서 검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청소년범죄예방 영도구협의회, 학교폭력 근절 공감대 확산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영도구협의회(회장 최규덕)는 4월 28일 영도구 일대에서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며 학교폭력 근절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협의회 회원 20여명은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폭력은 한순간 상처는 영원히'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렸다. 최규덕 회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영도구협의회는
경남경찰청,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공동모니터링 간담회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4월 30일 청 내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상담소)와 함께 공동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장, 일선 경찰서 관계성 범죄 담당자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재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A등급)은 경찰이 중심이 되어 접근금지, 신변보호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모니터링을,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대상(B등급)은 상담소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피해와 위험 요소 발견 시에는 즉시 경찰에 연계해 관리한다.피해
서울동부구치소,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본격 재개 서울동부구치소(소장 직무대리 위종진)는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인공지능(AI)학습의 핵심 자산이 될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지난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동부구치소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민간 위탁 대비 예산 절감효과와 수형자들의 높은 집중도와 직업 훈련 효과를 입증하며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능력을 증명했다.이 사업에는 여성 모범수형자 10명이 투입돼 간행물 스캐닝부터 데이터 검수 및 보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 1만여 권의 간행물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다. 위종진 서울동부구치소장 직무대리는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은 수형자들에게 단순한 노동을 넘어 공공사
인크루트 조사, 대학생 77% 수평적 조직문화 선호 인크루트가 대학생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 1순위는 수평적 조직(77%)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응답자의 선호도는 81.4%, 남성은 71.6%로 집계됐다.과정중심주의를 선호하는 비율은 60.3%, 결과주의는 39.7%였다. 대학 3학년 응답자만 결과주의(57.9%)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방적 조직문화 선호도는 80.8%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자율 책임 조직 선호도는 72.0%, 위계 중심은 28.0%였다.워라밸 보장(57.8%)과 실적 기반 보상(42.2%)은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워라밸(50.8%)과 실적 보상(49.2%)이 팽팽하게 갈렸다.회사 측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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