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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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입법연구분과,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4월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및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13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사업장 쪼개기 등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병행하며 진행됐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막을 제도 개선안 및 입법 대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무늬만 프리랜서‧5인 미만 위장 방지법이 그것이다.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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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농어촌 발전’ 경영 대상 수상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30일, ‘2026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등이 후원하는 경영 대상은 뛰어난 경영 전략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개인·기업·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노 회장은 현장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개인 자격으로 영예를 안았다.특히,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과 양식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등 어업인의 생존권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 온 점도 인정받았다.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수출 시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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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 제96회 춘향제 축제현장서 범죄예방 캠페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30일 열린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생수와 부채를 배부하며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내 배려와 관심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양장욱 협의회회장은 "범죄예방은 우리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며 "춘향제를 찾은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편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남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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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사랑 나눔 실천…헌혈부터 어르신·아동 지원까지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부산세관장은 4월 30일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용품을 전달했으며,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모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나눔 활동도 추진했다.또한 지난 4월 24일에는 부산세관 본관 및 신항 청사에서 지역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이웃 사랑의 가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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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노동절 휴무 관련 여·야 국회의원 감사패 전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지난 3월 31일 제433회 국회 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노동절휴무 등의 내용을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것과 관련, 4월 30일 법안통과에 공노총과 함께 적극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공노총은 지난해 42년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변경됐음에도 공무원을 비롯해 5인미만 사업장과 택배기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절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올해 상반기 노동절 쟁취를 위한 특별조합비 모금을 진행해 3월 라디오 광고 송출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또 여·야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릴레이정책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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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15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대학원생 15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멘토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와 부천준법지원센터는 2023년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3년간 진로탐색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담 등 전문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멘토단은 2026년 11월까지 15명의 소년 대상자에게 진로 및 가치관형성 등 전문적,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가톨릭대학교 양재원 교수는 “대학 교육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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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숙 보호관찰위원, 제63회 법의 날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제63회 법의 날'을 기념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표창은 평택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고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민간 자원봉사 단체이다.이종숙 위원은 2019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약 6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해왔다. 특히 2025년부터 1,000여 평 규모의 ‘행복을 심는 들판’농장을 기획·운영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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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씨월드서 올해 또다시 돌고래 폐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거제씨월드에서 올해 또다시 돌고래가 폐사했다. 2014년 개장 이후 16번째이다"고 30일 밝혔다.이 단체는 거제씨월드내 돌고래류들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던 중 먹이활동 시간에도 큰돌고래가 6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직원들에게도 확인해보니 6마리라고 답변을 받았다. 작년 12월말까지 거제씨월드에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할 때 7마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올해 4월에 6마리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마리의 큰돌고래가 폐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이 단체는 어떤 돌고래가 죽었는지, 사망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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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면세점 원청 대상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전면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부루벨코리아 노동조합이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아이파크신라면세점, 현대면세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전면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4월 29일 오후 8시경 최종 통보됐다. 원청 면세점 사업자의 교섭절차상 의무를 명확히 확인한 중요한 판단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기존에 인정된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JDC면세점에 더해 롯데면세점과 아이파크신라면세점, 현대면세점까지 포함해 면세점 업계 전반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확대된 ‘전면 인정’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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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개청 127주년 기념식 가져
마산세관(세관장 박노명)은 4월 30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8층 마산세관 가고파홀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2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마산세관은 마산항 개항(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도록 항구를 개방해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가)과 더불어 1899년 5월 1일 마산해관지서(舊 남성동 제일은행 부지)로 개청해 과거 부산을 제외한 서부경남 전체 지역을 관할했다.1949년 삼천포, 통영, 진해를 아우르는 마산세관으로 승격되어 현재 2과(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 체제로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일부) 및 함안군을 관할하고 있다.이날 세관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출입기업의 적극지원 및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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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CU BGF측과 조인식 통해 최종합의
화물연대본부는 4월 3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CU BGF 측과의 조인식을 통해 이번 투쟁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혔다.화물연대본부 김동국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단순한 운송료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넘어, 그동안 부정되어 왔던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다단계 외주 구조 속에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해온 기존 관행을 넘어, 현장 화물노동자들을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의미가 있다. 양측은 분기별 유급휴가 1회를 부여하고, 대차비용에 상한기준을 만들어 CU화물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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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디지털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디지털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9명에 대해 ‘디지털 분석’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검찰 및 법원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1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리 중인 성인 보호관찰 대상 사건 총 1217건 중 7.6%를 차지하는 성폭력사범(92건) 전체에 대한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을 분석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의 SNS 및 익명 채팅앱을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울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 중인 성폭력 사범(92명) 중 SNS 등을 매개로 청소년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자(52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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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37주기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거행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시위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순국한 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대강당 등에서 「제37주기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 이 날 추도식에는 김성희 부산경찰청장과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경찰 인사 200여 명을 비롯해 유족 및 부상자,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 부산지방보훈청장, 시의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산경찰청장의 식사를 시작으로 추도사, 유족인사, 종교의식, 헌화, 추모공간 참배 순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식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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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단순 참여자도 엄정 처벌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특별단속에 앞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폭주족 출몰이 예상되는 5월 4일 야간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광역예방순찰대 등 경력 190여명과 싸이카 등 차량 70여대를 투입해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7곳에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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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대구지방환경청-영양군청-국립생태원, 장구메기 습지 보전 협약 체결
KT&G가 대구지방환경청, 영양군청, 국립생태원과 장구메기 습지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장구메기 습지의 생태계 복원과 보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식은 28일 진행됐으며,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장구메기 습지의 생태 복원과 보전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KT&G는 2022년부터 국립생태원과 함께 습지 보전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산불로 훼손된 수로 복구와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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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26년 1분기 전년 대비 보이스피싱 범죄 큰 폭으로 감소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피싱범죄 예방홍보활동(120회)을 강화한 결과, ’26년 1분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123건(피해액 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7%(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대구경찰은 시민 6,00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60대 이상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및 예방 홍보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범죄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지역별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고령층 대상 범죄 수법과 대처법을 대면 교육하는 한편, 청년층에게는 SNS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신종수법을 신속히 공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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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이달의 모범교도관' 선정…청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장 박경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도형)은 2026년 4월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청주교도소 박경민(49) 교감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04년 교도로 임용된 박경민 교감은 약 22년간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근무하며 조직발전에 헌신해 왔다.현재 청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 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청주교도소 내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조사수용된 수용자들에 대해 전문적 수사기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혐의사실을 입증해 교정시설의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모범교도관이다.박경민 교감은 대전교도소, 충주구치소와 청주교도소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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