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이하 ‘연구원’)은 5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형사소송법제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제도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 일련의 제도 개편 이후 나타난 실무적 변화와 한계를 점검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 논의 및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연계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기조강연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었던 박찬운 교수가 맡아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핵심 이슈를 짚는다.

발제는 연구원 최수형 선임연구위원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서비스의 핵심 요소가 신속성·공정성·안전 확보에 있음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에는 사법정책연구원, 대검찰청, 경찰청, 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형사사법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은 수사구조개편 이후 제도 운영의 평가, 형사소송절차 개선 방향, 국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정웅석 원장은 “형사사법개혁은 단절된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형사소송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유관기관·학계·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