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을 반복하고,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했으며, 불량교우와 교제하며 음주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면담과 교육을 했으나, A군은 지속적으로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를 의지가 없다고 판단, 신속한 제재조치를 실행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 지원 등 원호지원, 연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비행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