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양은 과거 소년원 수용 중 임시퇴원 결정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나, 성행 개선의 의지 없이 가출해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를 출입하고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일탈행위를 이어왔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소재 추적 끝에 A양의 신병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됐다.
현재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A양의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한 상태이다.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양은 소년원에 재수용되어 남은 기간만큼 수용 생활을 하게 된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의 가출은 성범죄나 경제 범죄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엄정한 법 집행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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