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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끊이지 않는 재범 문제…출소자 사회적응 온 국민 관심 가져야” 출소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두려움’이나 ‘혐오’일 가능성이 크다. 2020년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 중 2위가 범죄 발생(43.9%)이었다. 이는 국가안보나 환경오염보다도 높은 순위였다. 그러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출소자 재복역률(2020년 25.2%)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고, 각종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왜 또 다시 범죄의 굴레
[기고]"예방 안전활동, 나는 지역안전 전담경찰관이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이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 욕구가 커지며,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이 강조된다. 경찰의 활동이 “예방적 안전활동”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험요소”를 발굴에 그치지 않고, 범죄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환경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사회적약자 보호부터 인명구조, 범인검거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해소를 위한 것이 2021년 경찰청 핵심과제다. 필자는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지역안전 전담경찰관이다.지역안전 전담경찰관으로서의 책임과 다양한 지역주민 접촉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 책임
[기고] 부산구치소 이전문제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50여 년이 다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 이번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특별법 통한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거세반발에 부딪쳐 또다시 소문만 무성한 잔치로 만으로 막을 내릴 것인가?현재의 부산구치소(부산시 사상구 학장로268 소재)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50여 년이 다 된 교정박물관 수준급의 아주 낡고 매우 열악한 시설이다. 이곳에는 수용자 1천7백여명, 교정직원 6백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 10여년째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거론돼 왔다. 여전이 표류중인 이전 통합사업이 최근 5번째로 이전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여전히 구치소나 교도소가 혐오시
[기자수첩] ‘부동산 불법투기’, 예외 없이 엄정히 처벌해야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총리로 있는 한 불법투기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하고 수사하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중간발표”라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내부 정보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총리실 주도의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꾸려졌고, 검찰도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기고] 투(投)자 그리고 투(投)표 요 몇 년사이 비트코인 열풍이 한창이다.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만으로는 평생 내집 한칸 마련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까. 아니면 이게 아니면 도저히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탈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일까.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취업난의 한가운데 있는 2030 세대는 물론이고 노후자금을 종자돈 삼아 코인판에 뛰어든 중장년층 까지 너나 할 거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차트에 눈을 떼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는다. 혹자는 이를 브레이크 없는 투기판이라고 하지만,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단 하나다. 내가 이익을 내면 투자고 잃으면 투기인 것 아니겠는가.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제 근로소득
[기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 시행 최근 들어 1~2년 사이 거리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문득 걸어 다니다 보면 거리 곳곳마다 흔히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Personal Mobility· PM)이라고도 불리 우며 전동 킥보드를 포함하여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모두 포함되는 단어이다.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지하철 등에서 나타나는 단점인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불특정 다수 인원과의 불필요한 접촉, 원하지 않은 시간 지연 등 이 보완 되는 방식 때문에 근거리 이동 시 편의성을 높이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편리함과 동시에 거리 곳곳에 쓰러져있거나 도로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여 교
[기고] 벌써 내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오는 7월12일부터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니 벌써 대통령선거가 마치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진다1948년 7월 20일 실시된 초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부단한 노력으로 벌써 20번째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어떠한 후보자가 나와 시대가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울지 궁금하다특히나 2020년 1월1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변경되면서 내년 선거일현재(2004. 3. 10. 이전출생자) 만18세가 되는 유권자들은 첫선거가 대통령선거가 된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이미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만18세
[투고]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 운영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어 드나들기 쉬운 공공장소는 침입이 용이해 불법 촬영 범죄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575건 중 화장실 135건(23.5%), 주거지 106건(18.4%), 숙박업소 70건(12.2%), 상가·상점 60건(10.4%)으로 화장실에서 가장 많은 불법 촬영 범죄가 이루어졌다.이중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중에서도 창원시 상남동 등 도내 번화가에 있는 상가 민간화장실에서 91건(84.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에 대해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시설주들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경찰은 상가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신청 방법은 경찰
[기고] 문창섭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특별위원장, ‘개성공단은 녹슬고 있지만 한반도의 봄을 염원하며‘ 작년 초부터 중국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사태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체제 확립과 우리나라의 범국민적인 노력속에서도 1년이 지나도록 종식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담과 국민들의 피로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흔히 회자되는 ‘오랑캐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왔으나 봄과 같지 않다’는 말도 작금의 현실에서는 ‘꽃이 활짝 피고, 초목이 무성해도 봄과 같지 않다’라고 해야 하겠다.남북경협을 해 왔던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즐길 수 없는 봄이 남북경협중단으로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공단인프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개성공단 사업은 척박한 환경
[기고] "행락철 대형사고야기하는 졸음운전 예방"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하다가 최근 기온상승 및 매화·벚꽃 등 봄꽃 개화기를 맞이하여 나들이 차량 증가로 교통량도 다시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이에 날이 더 따스해지는 4월부터 본격적인 봄 행락철에 접어들면 고속도로· 주요 국도 등에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 또한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하고있다.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졸음운전 또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최근 5년간 (‘16년~20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남경찰청 기준 3월부터 증가하고 9월에 가장 많은 18.7%가 발생하였다. 우
[기고] 가짜뉴스도 백신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다. 1년이 넘도록 이어져온 코로나 펜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는 개인 및 사회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세는 꺽이는 듯하다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가짜 백신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였고 국내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등의 근거없는 백신괴담이 유포되고 있는 등 코로나는 여전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기고] 김만률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노부부들의 삶" 노부부들 중에는 별일 아닌 것들을 두고 아옹다옹 다투며 살아간다고 한다. 거실에서 빨래 손질하는 아내에게 커피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자 재차요구를 해도 아내는 눈만 멀뚱거린다. 그러니까 늙은 남편의 정확하지 않는 말투를 알아듣지 못하는 늙은 아내는 구시렁 거린다. 그리고 아내의 한쪽귀가 난청(難聽)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남편은 그저 그렇게 또 한 순간을 넘긴다. 자식들과 형제들의 문제로 이따금씩 말다툼을 하지만 또 그렇게 넘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동년배(同年輩)노부부들의 이야기다. 젊을 때처럼 애절한 사랑도 없단다.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정(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 부부로 30여
[기고] 아동학대예방 담당자 안순점 "인간은 보호 받아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변사람들로부터 기인한 여러 종류의 위험 속에서 살게 된다. 유아기에는 주로 아동학대의 위험 속에, 학창시절엔 학교폭력의 위험 속에, 사회생활에서는 갑질·왕따의 위험 속에, 노년기에는 노인학대의 위험 속에 살게 된다.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가정폭력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이에 더해서 여성들의 경우는 성폭력의 위험이 특히 도사린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최소 10여년간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 및 양육을 받아서 건전한 성년체로 성장한다.이러한 보호가 필요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 발달기의 아동에게 가해진 어떠한 형태의 학대·폭력
[기고] 경찰과 지역사회 협업, 공동체 치안 활성화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가까이로는 지역사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 창원서부경찰서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중 성범죄는 35.7% 감소했으나,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계형 절도 발생은 16.2% 증가했다. 이에 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치안 문제 공동해결을 목표 과제로 삼아, 협업 치안실시 하여 자치경찰제 시행과 더불어 지역사회 치안활동 참여 강화를 계획했다. 안전에 안심을 더하기 위해 여성 안심 귀갓길·여성 안심 구역 등 취약
[기고] 건강한 정치를 위한 우리의 역할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왔음에도 전세계는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에 대하여 등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다”, “난 예방주사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프고 나서야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지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사람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치료방안이 부족할 땐 예방이 우선일 것입니다. 일단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이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
[기고] 모든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사라지길 약 20년 전, 호주 캔버라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8월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거리에서 비둘기 무리 대신에 커다란 흰 앵무새 무리를 만나는 등의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다른 문화와 풍경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디에나 불편 없이 활보하던 장애인들의 모습이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저상버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건물의 경사로 같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는 공공시설이 드물었다. 누군가의 도움과 특별한 운송수단 없이는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하신 분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
[기고] 지역안전순찰 이란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택배는 하루 만에 도착하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가족과도 실시간으로 영상통화가 되는 그런 시대, 4차산업혁명, 스마트폰 등이 보급되면서 인류문화의 삶과 질은 향상되고 있다. 그로 인해 112시스템의 스마트화 등 치안한류(K-policeWave)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감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 또한 한층 더 올라가는 중이다.하지만 이에 반해 단점 또한 존재한다. 현장 경찰들에게 취약점이 되어가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소통의 부재로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는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로 향하고 있다.이에 대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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