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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창원보호관찰소 김영재 사무관, 전자감독과 시민 정신

2022-03-30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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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팀 보호사무관 김영재.(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소년범죄예방팀, 범죄예방데이터과로 구성되며 각 과의 명칭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직이다.

창원특례시에는 전자감독과 직속 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팀(범죄예방팀, 신속수사팀으로 구성)이 있고, 경남지역에는 4개 지소(진주, 통영, 밀양, 거창)가 전자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대상자들의 동선을 24시간 확인하고 출석면담, 현장 확인, 행동관찰, 사회자원 연계, 심리치료, 원호지원, 성행개선 프로그램 집행 등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지만, 전자감독대상자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부과 받은 준수사항위반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출동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자감독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가끔 언론에 보도되듯이 특히 음주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전자부착장치를 절단기로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특수강화재질로 제조하여 절대로 끊을 수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제조비용 등 제약요건으로 인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자감독제도는 전파를 매개로 한 전자장치를 기본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지만 결국 그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은 사람이다.
지난 1년간 경남권역에서는 2회 전자부착장치훼손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놀라운 점은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적극적인 공조는 기본사항이지만, 도주 과정에서 시민의 관심, 공개수배와 동시에 주민, 역무원, 택시기사 등 신속한 제보로 당일 검거 및 3일 만에 검거하는 협치를 보이면서 우리 보호관찰관과 경찰도 많이 놀란 것이 사실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를 예방하려면 수사 기관과 관련 감독기관에만 의지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동참하여 사회약속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감시자가 되어야하고 유사시에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지원이 있어야만 살기 좋은 창원과 경남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자감독대상자들이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며, 범죄 없는 지역을 꿈꾸며 현장으로 바쁘게 뛰는 보호관찰관, 경찰 및 검찰, 그리고 위대한 우리 창원 시민, 경남 도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범죄예방을 위해 창원보호관찰소장을 구심점으로 우리 전자감독팀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한다.

-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팀 보호사무관 김영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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