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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초연금 개정 시사...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2026-03-16 10:01:54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현행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형태의 지급 방안으로의 개정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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