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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한 표의 수치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뽑은 대표자들이 임기도중에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 과거의 유권자들은 주로 당명만 보고 투표하는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는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의 자질 문제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과 공약이 후보 선택 시 중요기준이라고 답한 비율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2.4%였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9.7%,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35%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정책과 공약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기고] 시민여객 정헌식 이사 "코로나19시대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각종 필터 안전할까" 최근 TV와 언론매체를 통해 시판중인 공기청정기 제품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대광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씁쓸함을 느낀다. 업체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국 다*슨부터 국내 대기업제품이 대부분이다. 과징금 내용을 보면 ‘VIRUS(바이러스)99%제거’라는 부분이 특정 실험 결과 치만 가지고 마치 실제 사용시 적용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필터(FILTER)는 사전적 의미로 ‘액체나 기체속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를 말한다. 필터에 걸러진 이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안에서 그대로 존재해 있다. 시간이 지난 필터들은 그만큼 오염이
[기고]‘데이트폭력, 집착과 사랑의 감정은 별개’ 최근 헤어진 전 여자찬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재차 협박성 편지를 보내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데이트폭력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데이트폭력은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폭행, 감금,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등 신체적 폭력에 한하지 않고,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나 상대방의 일에 대한 과도한 간섭, SNS와 휴대전화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의 비신체적 억압행위 또한 모두 포함한다.경찰청에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
[기고] 무단횡단, 아직도 하고 있나요?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무단횡단이란 무엇일까?무단횡단(無斷横斷)이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같은 횡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유형이다.도로교통법 제10조 2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에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무단횡단을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모두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
[기고] ‘스쿨존 안전수칙 준수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당시 9세)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특히, 코로나19의 여진 속에서 그동안 수차례 연기됐던 개학이 우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경찰은 시내권 도로는 50km 이하로 줄이고 스쿨존은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안전사고 5030’ 정책 및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
[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올해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이 중요국정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전국적 운영될 예정이다.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응보적 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상은 양팔에 저울과 칼을 가지고, 이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겠다는 의미로 두눈을 가리고 있다. 이 정의의 여신이 지향하는 정의가 바로 ‘응보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응보적 정의는 피해자의 피해만큼 가해자에게 고통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게 될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두어 소외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기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최근 텔레그램 비밀방(일명 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 디지털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의자 신상공개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급증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속박과 공포를 경험한다. 이때,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만이 답일까?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소망으로 꼽는 피해자, 그렇다면 경
[기고] "인터넷 성범죄 조심하고 주의하자" 4·15 총선 기간 중 발생한‘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는 시대가 되어, 인터넷으로‘성’관련 영상들이 범람하고 더욱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인터넷 성범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고, 10대 등 나이 어린 사람들의 비뚤어진 성문화의 단면들도 드러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생활 추세가 일조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 든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종종 성과 관련된 협박, 사기 피해 신고를 접하곤 한다. 얼마 전엔 인터넷으로 만난 남녀가
[기고] "코로나19,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이다요즘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4월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봄은 먼듯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4월16일 기준으로 200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13만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이미 1만여 명이 넘었으며 안타깝게도 2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발빠르게 대처해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진단키트의 개발, 확진자 동선 확인, 드라이빙스루 검사방식, 워킹스루 검사방식 등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도입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방식을 의심하던 일부 유럽국가들도 방역의 성공사례로
[기고] '디지털 성범죄' 모두의 예방과 관심이 필요 최근 핫이슈인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성착취물이 공유된 ‘N번방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난을 넘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N번방 운영자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N번방에서 자행된 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은 특히 가학적이고 악랄하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N번방 사건은 지금까지 발생한 음란물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성범죄 사건이다. 운영자는 N번방 입장에 대한 대가로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요구했고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더욱 비밀스럽고 교묘하게 음성적으로 퍼져나갔다. N번방 참가자들은 공개되지 않는 공간에서 더욱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인간의 존엄성
[기고]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라면? TV조선의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시청률 35.7%을 기록하며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기록했다. 심사위원 마스터 점수 50%,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20%, 결승전 실시간 대국민 문자 투표 점수 30%를 합산하여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미스터트롯’의 진(眞)을 결정했다. 실시간 대국민 문자투표가 773만 표를 육박하며 사상 초유의 투표수로 투표 집계 결과가 늦어져 최종 우승자의 발표를 보류하는 사태까지 갔다. 총773만1781표 중에 유효투표는 542만8900표였다. 최종 우승자로 결정된 7번 임영웅은 본선 1차 투표에서 1위와 17표차로 2위에 머물렀으나 대국민 문자투표 결과 유효투표수 137만4,748표로 25.32%를 차지하며 최
[기고] 면역력 강화, 균형 잡힌 뉴트리션이 도움돼 개인 위생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이 수시로 손을 씻고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는 등 개인 위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면역력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우리의 면역체계야 말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범주의 면역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질병이 인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선천성 면역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 안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병원균의 성장을 막거나 제거하는 적응성 면역이다.
[투고]"18세 선거권, 권리는 의무와 같이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18세 청소년들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을 뽑는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 상당수가 선거권자가 됨에 따라 교실과 학교가 정치색으로 물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내어놓아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 18세가 되었을 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기고] 남해해경청 박정형 경정 ‘자발적 불편함’의 가치 “야외에서 적성검사를 치른다고요?”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매년 실내에서 치른 의무경찰 채용시험을 야외에서 치르게 되리라고는. 지난 11일 2020년 남해해경청 의무경찰 지원자들은 거대한 시험장으로 변한 부산해양경찰서 운동장에서 햇빛을 조명으로, 자신의 무릎을 책상으로 삼아 시험을 치렀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코로나19는 그렇게 우리의 익숙한 일상을 낯선 풍경으로 뒤바꾸고 있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상 실내에서 수백명의 지원자들이 몰려 시험을 보는 것은 분명 무리였다. 그렇다고 시험을 미루기도 어려웠다. 이미 지난 2월로 예정돼 있던 채용시험을 3월로 한 차례 연기한 터였
[기고]부산수영구선관위 손혜숙 "코로나 선거" 요즘 전국이 코로나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최근 다시 유행하는‘감기’와‘컨테이젼’같은 공포영화가 현실이 된 기분이다. 전국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의원에는 코로나 검체를 받기위한 환자들로 넘쳐난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각종 행사 및 회식 등이 취소 또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어지는 바이러스 확산 기간으로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시간 또한 늘어남으로 이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늦장대처를 비판하는 기사들과 잘 대처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기사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온갖 가짜뉴스들로 국민들을 혼
[기고]창원중부서 김기호 경감 "침입범죄예방 습관과 관심으로부터" 침입범죄는 개인의 핵심 안전(core safety element)을 침범하는 범죄이다. 침입자체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침입범죄는 외출시 문단속 습관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에 더해 출입문 창문 등에 간단한 방범보완을 한다면 그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2018년 경찰청 범죄통계(검거원표, 이하동일통계)에 의하면 침입절도는 60%이상이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50%이상이 문단속 없음을 이용하거나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침입절도는 총 2만1943건 발생으로 침입경로는 출입문 1만1270건(51.3%), 창문 2,644건(12%), 담 227건(1%), 비상구 226건(
[기고]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19가장 스미싱범죄 주의하세요" 최근 경남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월 25일 현재 26명으로 늘어나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우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 감염자 경로 정보 공유’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하여 문자를 보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스미싱 범죄 이외에도 전화를 통해 보건 당국 및 확진자를 사칭해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방역, 피해액 관련 금전을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등을 빼내는 보이스 피싱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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