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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경찰서장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적법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정현수·배인영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원고가 부산 동부경찰서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구합298) 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해 부당하나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하기로 했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 '직원 호봉표 공개하라' 청구 거절한 사립대,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A씨는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
[광주고법 판결] 체육공원 행인 추락 사망에 지자체, '배상' 판결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대해 승소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9천738만6천76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며 약 10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
[청주지법 판결] 로맨스 스캠·취업사기로 16명에게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와 B씨(20대) 등 일당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OTP 등을 받아내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의정부지법 판결]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여성을 폭행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3. 7. 오후 9시 45분경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40대·남)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나 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수 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2025. 1.경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영천시 B아파트 쓰레기장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인근 마트에서 라이터 보충용 기름(휘발유)3통을 구입한 후 이를 플라스틱 콜라병(약 500ml)3통에 옮겨 담아 주거지 내 보관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위험한 흉기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찔러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필로폰 투약 2회 ×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압수된 흉기들과 주사기 4개를 각 몰수했다.(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4. 17. 오후 10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C의 집 앞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모두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원심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피고의 처분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춘천시에서 이 사건 사업장(영화관)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중부지
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대학 총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이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1도1336 판결).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2018. 7. 26.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이하 ‘B’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에
창원지법,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포함)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0시 32분경 김해시에 있는 길거리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0대·여)의 앞으로 다가간 다음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715 판결).-피고인은 2022. 2. 7. 불상의 장소에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50여명이 채팅방에 참여한 가운데 D의 이사였던 피해자 E를 지칭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K 이사는 회사 측에 돈을 요구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 주주들을 이용해 이 사단을 벌인 겁니다. 학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위법한 긴급출금금지를 시행·승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9669 판결).피고인 A(이규원·연36기,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는 검사로서 대검찰청 소속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으로 지명되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차규근·연24기,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방○○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810 판결).피고인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 회장 김○○과 부회장 방○○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박찬범 판사)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며, 조사 전에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살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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