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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부친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씨는 당시 광
[수원고법 판결]네일숍서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네일숍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심신 미약을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네일숍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인천지법 판결]입마개 안 한 맹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 14주,…견주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4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고,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은 바 있다.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대구지법 판결]'아내 불륜 의심' 이웃집 찾아가 난동부린 8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 B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수처 검사와 통화 후 기자 폭행한 변호사…"정직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다 폭행했다. 이로인해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공수처 검사였던 지인과 전화 통화를
[서울중앙지법 판결]'껍데기만 전기차'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57)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씨 제안으로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명에게는 고의로 범행을 공모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서울고법 판결]9개월에 13명 갑상샘수술 병원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B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총 2억7천3백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이에 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대법원 판결]'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대법원이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140억원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 A(52)씨에게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임대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 3명에게도 3년∼6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
[수원고법 판결]직원에 이재명 후원금 납부 요구한 성남FC 前임원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한 성남FC 전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인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먼 A씨는 19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된 당일인 2017년 2월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
[부산고법 판결]세무조사 잘 봐주는 댓가로 뇌물 건넨 회사대표·공인회계사, 2심에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게 일부 감경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약간 감경됐다.검찰에 따
[수원고법 판결]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우회전하면서 파란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마을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5일 오후 5시 12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 3명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대법원 판결]군대에서 자백한 위증 범인은 1심 유죄, 교사범은 무죄 '확정' 대법원은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월께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다섯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군에서 기소됐다.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씨는 폭행 사실을 묻는 군검사의 말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확정 대법원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
[대법원 판결]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 "부당하다" 판단 대법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쿠팡캠프'(지역별 배송센터) 출입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 등 2명이 쿠팡CLS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팡CLS의 일산 6캠프 내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택배노조의 전단·유인물을 배포하는 노조 활동을 했다.이에 쿠팡CLS는 지난해 7월 13일 송 지회장 등이 캠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서울고법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도 노조 활동 중 세상을 등진 고(故)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27일 금속노조가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제기한 손배소 2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삼성이 '노조 와해' 전략으로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3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금속노조는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대법원 판결]'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 "고법이 다시 판단하라" 유명 보이그룹 출신 가수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와 오랜 지인이었던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A씨에게 16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
[수원지법 판결]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 진공펌프를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반도체 진공펌프 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원심은 징역 4년 6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범행 가담 내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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