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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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 '증거능력 부족' 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아동(초등 3년)의 담임교사인 피고인(60대·여)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4144 판결).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2018. 3. 14.경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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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접근금지 명령어기고 전 여친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수십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023. 11. 3. 오전 2시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고 2023. 11. 8. 오후 7시 30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2023. 11. 7.경부터 2023. 11. 8.경까지 피해자에게 101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에게 “밖이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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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동한 구급대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4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없는 폭행행사로 구급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4. 11. 5. 오후 4시 58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매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A(40대)가, 신고자인 C를 향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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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세범처벌법위반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징역 1년→ 집행유예'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해운대 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아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과 모친에게 피고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여 그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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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교통사고로 상해 가하고도 도주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7. 29. 낮 12시 15분경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OO역 쪽에서 OO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피고인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30대)운전의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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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수사당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법원은 이에 관해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수사팀은 이후 법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역시 사유는 발려지지 않았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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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재력가에 해외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뒤 합의금 갈취한 일당,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재력가에게 접근해 해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공동공갈을 주도하고 범행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행 전과를 포함한 다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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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의 무죄선고다.김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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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탈덕수용소 운영자,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선거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가 영상들을 제작·게시한 행위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박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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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며 소란·특수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5월 27일 , 항공기 내에서 수회에 걸쳐 승객들에게 폭언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승객을 협박해 항공보안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6. 오전 2시 40분경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위 항공기 내에서 승객인 박○○이 짐 보관함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 말고 조용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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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9년간 40억 회사자금 횡령 이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1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변조의 점은 각 무죄.또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남)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30대·여)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각 울산 울주군 OO읍에서 자동차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해 회사에 재직한 사람들로, 피고인 A는 2020. 8. 31.경 관리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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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 급제동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끼어들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 차량앞에서 급제동 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299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11. 12. 오후 10시경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운전의 Q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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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점 등 3곳서 술값 편취 교수 사칭 6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 직업, 직장을 사칭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B대 서양학과 교수 및 화가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D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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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 돌아다니며 초인종 누르며 '묻지마 범죄'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5월 22일 한 아파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주민을 흉기로 찔러(묻지마 범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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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년 5월 15일 2025도28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3. 1. 26. 오전 0시 20분경 목포시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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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 "지자체 배상 책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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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집행정지'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처분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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