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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대출 알선 대가로 7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사무를 알선해 거액을 대가로 받아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을 통해 7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5천500만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분양용 토지신탁 계약 체결 업무를 알선해 5억5천만원, 시공사 선정과 공사 도급 계약 체결에도 관여에 1억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
[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조씨가 이 사건을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 정보 누설 동기나 계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대법원은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
[광주고법 판결]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
[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1부는 21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의원의 징계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 의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배 의장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로 본안 소송을 치르게 됐다.중구의회 관계자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할 계획이며 배 의장이 비례대표인 만큼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
[수원지법 판결]'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강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
[서울행정법원 판결]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안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했다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로는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법원이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서울행정법원 2018년 11월 사망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로,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고서를 냈다.이에 A씨
[서울고법 판결]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국적 A(6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2억1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1심은 2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배상액은 다소 늘었다.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경찰의 총기 오발 등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만 인정했으나, 2심은 "보행자 입장에서 민간인 총기 사용이 금
[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대신 실손보험은
[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2015년 1월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광주지법 판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사고 발생 3년 만에 선고를 내렸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씨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재판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는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령 내용을 보면 이씨 역시 그가 북한 공작원임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
[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철원군 한 군부대 전투통제실에서 경계 작전 중이던 후임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맞기로 하거나, 복싱을 알려주겠다며 샌드백 역할을 시키는 방식 등으로 B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또 다른 날에는 장난을 이유로 경계 작전 중이던 B씨의 견장을 잡고 흔든 뒤 목덜미를 잡아 앞으로 밀쳐 폭행하고는 이른바 '헤드록'을 걸었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도록 조종하기까지 했다.재판
[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Y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Y씨의 문자 내역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볼 때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지만, 사건 발생 이틀 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안 의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추측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들은 게시글이 정당한 정책 비판에 해당해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고, 추측은 비록 합리적이더라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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