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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12개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사용 대표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52 판결).이 사건 횡령·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피해 합계액은 22억 3415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김우진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A에게 징
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어린이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산청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한 2세(19개월) 여아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 6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B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1년 6월을,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4. 6. 21. 오전 10시 40분경 경남 산청군 모 주차장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하차한 원생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
[광주고법 판결]직업교육훈련금 부정수급 조선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선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지원금 3억6천240만원과 3억1천539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 교육생 앞으로 1인당 매달
[춘천지법 판결]"불법체류자 될까봐" 유학생 출석률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에서도 '징역형 '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해 한국어 교육원 소속 비자 연장 서류 접수 직원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
[서울중앙지법 판결]'돌봄사업 면담' 구청장실 간 노조원들, 퇴거불응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사업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전국돌봄서비스 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 등 조합원 7명에게 지난달 2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2시간 30여분간 서울 중구청에 들어가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하고, 구청 소속 직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설 명절 선
[청주지법 판결]사실혼 여성 폭행하고는 "찔렸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1)씨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이같이 범행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 자기 형 인적 사항을 도용해 경찰에 제공하기도 했다.조사결과 A씨는
대구지법, 마약류 든 국제특급우편물 국내 수령한 베트남 국적 학생들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배송된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베트남 국적 학생)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시가 82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12.41g 및 MDMA 15정이 든 국제특급우편물이 2025. 3. 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내로 수입했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류가 들어 있는
부산지법, 택시 고의로 들이받고 보행자 충격 도주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나 따라가 고의로 들이받거나, 업무상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10. 24. 0시 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앞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60대·남) 운전
대법원, 회사측에 단체교섭의무 부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이행청구 등 사건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교섭사항에 대해 피고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3다251718 판결). C 주식회사(이후 상호변경과 합병을 거쳐 피고가 되었다)의 근로자들은 2011. 7. 13. D노동조합을 설립했다. D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하여 ‘E지회’(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가 됐다. 원고는 금속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원고는 2011. 8.경부터 2021. 1.경까지 매년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피고는 2011.
[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와 함께 기소된 부품업체 B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작하는 B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2022년 중국 업체로
[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조사결과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해외법원 판결]'中간첩 활동' 대만 퇴역 중사, '징역 4년6개월형' 선고 대만 스린 지방법원이 대만군 퇴역 부사관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전날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퇴역 중사 천민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육군 전차대대에서 퇴역한 천씨가 2018년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와 약 4㎞가량 떨어진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을 사업차 방문했다가 중국 관리와 무장경찰에 포섭됐다"고 밝혔다.검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천씨는 대만에 돌아온 후 대만령 군사요충지 펑후의 해운업체에서 근무하는 후지야오를 포섭해 중국을 위한 기밀 수집에 나섰다.천씨는 2019년 8월 후씨의 업무 관계를 이용해 진먼빙어지휘부의 류모 소장과 함
대법원,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도8067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은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관으로부터 2020. 6. 8.경 자신의 아들(피고소인) 사건 접수사실을 보고받자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청문감사관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같은해 9. 23.에도 위 행정관으로부터 검사의 수사지휘 후 다시 접수된 사실을 보고 받자 B로 하여금
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손님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강간당했다거나 임신했다며 공동으로 공갈해 600만 원을 뜰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공동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연인관계인 피고인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연인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24일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건설사 횡령 사건)의 알선의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실제로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검찰 사무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방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3년, 벌금 4,000만 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날 동생에게 폭행당한 A씨는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남매는 2017년 B씨가 전기공사를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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