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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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오연정 부장판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219400 판결, 성창호 판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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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4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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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선고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 민간업체가 IPA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원대 손해배상 맞소송(반소) 청구는 기각했다.IPA는 2018년 3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북인천복합단지 땅 82만여㎡를 2천254억여원에 이들 업체에 매각했고, 2년 뒤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이에 IPA는 매각 공고를 할 당시 해당 토지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부대 철책 철거가 필요하면 관할 군부대 등과 협조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하지만 업체들은 해당 토지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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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 "기부금 공제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 교회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일부 교인은 2017년 3월 담임목사의 목회와 재정관리에 반대하며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을 만들었다. 지지 교인들은 2018∼2020년 헌금을 내고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전제 아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이는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기업이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도록 정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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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술가의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저작권침해금지 등/2025다209391(독립당자사참가의소)저작권 침해금지 등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각 부담한다.원심은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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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어린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폭행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피해아동(9세)의 부친이다.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13분경 술에 취해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에 피해아동을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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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 폭행 '벌금 및 이수명령'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를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장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부산시유도회 회장이고 피해아동(사건당시 15세)은 소년체전 유도 부분 부산지역 대표선수였다.피고인은 2023. 5. 22. 오후 4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유도원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 주던 중 피해아동이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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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과거 회계부정 사실 빌미 돈과 근무보장 요구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전직 대기업 직원인 피고인이 과거 회계부정 사실을 빌미로 억대 금액과 근무 보장을 요구하며 협박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회계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2011년경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회사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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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10)은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위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피해아동이 따르지 않자 피해아동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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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고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해상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서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가 불러도 깨어나지 않자 과거 폭행 범죄로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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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친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노약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와 아들 B(47)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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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2심서 "금고 5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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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5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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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 수 있다' 꾀어 10만 유로 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수 있다'며 유인한 뒤 피해자의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845만 원)가 담긴 여행용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싣고 도주하도록 공모해 돈을 절취한 범행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필리핀 모 지역에서 지인인 A와 함께 국내에 있는 A의 친구인 피해자 K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입국하도록 유인한 뒤 그 돈을 절취해 나누어 갖기로 공모했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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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흡연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5일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다.피고인은 2024. 9. 5. 오후 7시 6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6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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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 휴대전화 이용해 대출 등 1억7000만 원 취득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4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 2개의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종사건의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2. 1.경부터 2023. 4.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돈은 도박에 사용했으며 피해액은 1억7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➁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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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및 모집책 역할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8. 2025도5688 결정).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정상관계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은 2024. 5.경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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