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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단…출범식 5월 3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을 창단한다.공익봉사단은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법적 자문 및 변호 지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시설보호 아동들에 대한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오는 5월 3일 오후 4시 경남지방변호사회 회관 5층 대회의실(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5층)에서 출범식(임원선출 등)을 진행하며, 같은 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식도 예정하고 있다. 또한 5월 15일 오
건물명도소송 제기 후 부동산 점유자의 퇴거, 소 취하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서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으로 볼 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가 된 탓에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임대
형사전문변호사, “나랑 채팅 할래?”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처벌 가능해져 최근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이나 사진 유포 협박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대도 10대가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3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 개최는 최근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준법 경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웨비나 진행은 국회 및 정부입법 자문 등을 담당하면서 태평양 공익위원회 출범과 공익 재단법인 동천 설립을 주도해온 유욱 변호사가 맡고,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각 세션 별로 주제 발표를 한다.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제컨설팅, 행정소송 분야에서 약 13년간 실무 경험을 거친 오정민
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개소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오현이 광주분사무소를 개소하여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법무법인 오현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 본사, 인천 분사무소, 부산 분사무소, 대구 분사무소에 이어 광주 분사무소의 개소를 통해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대구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청 간부∙검사출신 대표변호사와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차별화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광주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기 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변호사가 직접 충분히 상담하고, 각 분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통해 전담팀을 꾸려 전문적인 솔루
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와 미혼한부모 지원단체인 (사)그루맘(이사장 김미경)은 4월 21일, 미혼한부모 가정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지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포함한 무료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그루맘은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용기있는 결정을 한 미혼한부모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열정대학 MKYU, 유투브 채널 MKTV, 스피치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루맘은 미혼한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존감 수업, 마음치유 등 상담 프로그램과 영상편집수업, 컴퓨터활용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상간자소송변호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부적절한 사랑에 빠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도 상대방을 찾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더 이상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의 배우자가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다. 상간자소송의 원
무면허운전, 10대라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면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0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3,300건이 넘는다. 1년에 600건이 넘는 수치이며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1명, 다친 사람은 4,849명에 달한다. 미성년자 특유의 혈기와 호기심으로 인해 무모한 판단을 내리는 데다 성인에 비해 과속하는 경향이 강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지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0대 청소년 무면허운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본인 인증에 소홀한 몇몇 렌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보다 시댁과 같은 가족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완벽하게 맞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이른바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이라고 불리는 가족과의 대립은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중간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립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이혼 사유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시댁과의 갈등이나 장서 갈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혼 청구를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무차별 총격과 폭력진압이 자행되어 70여일 지난 현재 약 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유엔은 여전히 ‘규탄 구호’만 외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도 군부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알기에 더더욱 미얀마 사태를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초래한 인권침해와 법치주의의 붕
중도금 냈는데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해제방법과 대처법 A씨는 얼마 전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아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추세라 새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계약금 해제방법과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 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관련 법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A씨와 같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해제는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갑자기 상승한 집값으로 더 비싸게 팔고자 매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증여...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고려해 봐야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총 8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달(129건)에 비해 약 6.3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갑자기 아파트 증여가 증가한 데에는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여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년이나 노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이들의 자녀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평하게 증여해 주는 것은 사실상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파티마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이석화 회장)와 대구파티마병원(김선미 원장)은 4월 20일 오전 대구파티마병원 본관 5층 임원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의 공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대구파티마병원의 의사, 간호사 및 종사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기로 했고, 대구파티마병원은 변호사회의 변호사 및 종사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건강검진비용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냥 가벼운 장난?’ 공개 채팅,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 비제이(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 중 음란한 채팅을 남긴 남성 200명을 고소했다. 이 남성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즉, 선정적인 내용의 비제이(BJ) 방송이라도 음란채팅을 남길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코 그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인 ‘선드랍’,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이라는 의미인 ‘입금 확인 후’, 마약을 놓은 장소를 지도상 좌표로 알려주겠다는 의미인 ‘즉시좌표’ 등의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신변을 감춘 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인터넷을 통한 익명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손쉬운 유통 방법으로 인해 잠깐의 호기심만 생겨도 곧바로 실제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익명 거래의 특성상 알려지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4월 19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에 대한 응원을 담은 챌린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릴레이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석화 회장은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했다.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주자로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을 지명했다.
법무법인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 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수준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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