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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강제집행 방법’소개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이사철에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치열하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15일 지평 본사 회의실에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대표적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터치포굿과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환경특화 창업부문'에 지평과 두루는 법률 지원으로 협력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와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정연철 이사장, 지평 배기완 변호사, 두루 이선민, 지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자질을 가진 예비 사회적기업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 대한변협·서울변회의 변호사수 감축 주장 규탄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그리고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항의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에 근조화환을 전달했으며, 3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대한변협 앞 등 서초동 주요 일대에서 1인 시위 등의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참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감축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행동이다.올해 초에 새로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이사진 포함) 다수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고,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사상 첫 로스쿨 출신이 선출됐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 결국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기도... 범죄 되기 전에 연 끊어야 인터넷 커뮤니티의 홍보 배너를 보고 우연히 클릭하거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 중 장기간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다. 이들은 단순 이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인 ‘총판’으로 활동하게 되기도 한다. 사이트 이용 기간이 긴 이용자들이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과 친분을 쌓고 인출책이 되거나 해외에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게 되는 사례도 있으니 2차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신규 회원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황 달라졌다면 제소전 화해 다시 해야”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나요" 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이 많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에서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 날,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가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다. 이모 부부가 겨우 열살 남짓한 조카를 폭행하고 가혹한 ‘물고문’ 가해 숨지게 하는가 하면 태어난 지 겨우 한달 된 영아가 ‘울어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아빠가 직접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을 아동학대로 빼앗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이러한 범죄자를 중죄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은 힘을 얻게 되었고,
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 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신형섭)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방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스타트업들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 단축을 위해 대전과 부산에 사무소를 마련한 바 있다.분사무소 개소로 디라이트는 전국 스타트업의 법률 서비스 제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고, 첫 시작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와 함께 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AI유망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경계분쟁으로 인한 건물철거소송, 어떤 조치 필요할까” 최근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과거에는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으로 표시만 해 놓았을 뿐,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 사실상 남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부동산 가치상승은 물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경계측량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분쟁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 땅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온전한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
사망 1년 전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걱정 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최근 법조계에서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유류분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시장에서는 연로한 부모를 돌볼 의무는 저버린 채 부모의 상속재산에만 눈 먼 직계비속이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와도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해야만 하는 유류분 제도에 반발해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속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유언대
기업 CEO와 법인의 처벌 가능성 높아져… 사전 노동상담의 중요도 부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나 소비 트렌드의방향, 윤리적 이슈,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다양한 법 규정도 단단히 한 몫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 시행되면서 법인과 CEO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2021년 노동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은 안전사고로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10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1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돼 기업별 노조에도 해고자 가입이 허용되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활동이 허용되는 등 여러 가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오는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와 도급인의 책임범위 강화 등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숙지가 필요하다. 법원 역시 2020년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통보 관련 판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판결,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판결, 단체교섭
군검사출신 변호사, 군성범죄 가중처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군대의 폐쇄적인 경향과 상명하복의 체계상 군 조직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군 내의 부조리 및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군 조직 내의 여러 범죄는 군 기강 저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군성범죄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법인 군형법으로 처벌되며,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다.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등강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확인해야 할 사항 많아' A씨는 근근이 모아 온 돈을 전부 들여서 조금은 오래된 집합건물 내 작은 상가를 임차하고 그간 준비해온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보고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B씨가 느닷없이 ‘A씨의 영업을 못하게 해달라’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A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B씨는 지정업종이 ‘다과점’인 상가에서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였다.B씨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영업금지 가처분 중에서도 동종영업금지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가처분 신청사유가 정당하다면 법원은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물론 동종영업금지
명도소송 우편물에 ‘가슴 덜컥’... 엄정숙 변호사, 답변서 제출 3가지 핵심 제시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건물을 비우라는 건물주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리가 없다면 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명도소송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9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경우 ▲답변서 기재사항 확인 ▲형식에 맞는 작성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난 해 대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국내외 산업 제반 사건의 법과 경제분석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경제학센터(Center for Law and Economics)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태평양 법경제학센터는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서 10년 동안 경제분석전문가(economist)로 활동한 신동준 박사 등 국내 및 해외에서 저명한 경제학 박사 및 연구원들을 비롯해 공정거래, 증권, TMT, 형사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들로 구성됐다.해당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경제분석기법은 최근 공정거래, 증권소송, 형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혁신이 가
법무법인 원,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제정된 법령 중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 3가지를 선정하여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개정 및 제정 이후 달라지는 점, 영향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는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 내용을 독자의 편의를 고려해 도식화하고 표를 이용해 쉽게 설명했다. 각 법령 별로 실무상 이슈, 대응 방안 등 세부 항목을 구
다단계 코인(가상화폐), 나도 투자자로 추천한 것인데... 사기유사수신 연루되었다면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의심 업체로 선정한 곳은 186개. 그중 절반인 92개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이다. 가상화폐를 아이템으로 내세워 투자금을 받지만 실질은 불법 사기·유사수신업체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상화폐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이라 하더라도 거래 실체가 있으면 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코인) 업체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서 상장 준비 중인 코인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해킹 우려가 없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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