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파티마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이석화 회장)와 대구파티마병원(김선미 원장)은 4월 20일 오전 대구파티마병원 본관 5층 임원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의 공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대구파티마병원의 의사, 간호사 및 종사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기로 했고, 대구파티마병원은 변호사회의 변호사 및 종사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건강검진비용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냥 가벼운 장난?’ 공개 채팅,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 비제이(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 중 음란한 채팅을 남긴 남성 200명을 고소했다. 이 남성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즉, 선정적인 내용의 비제이(BJ) 방송이라도 음란채팅을 남길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코 그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인 ‘선드랍’, 가상화폐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이라는 의미인 ‘입금 확인 후’, 마약을 놓은 장소를 지도상 좌표로 알려주겠다는 의미인 ‘즉시좌표’ 등의 은어들을 사용하면서 신변을 감춘 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인터넷을 통한 익명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손쉬운 유통 방법으로 인해 잠깐의 호기심만 생겨도 곧바로 실제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익명 거래의 특성상 알려지지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4월 19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에 대한 응원을 담은 챌린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릴레이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석화 회장은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했다.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주자로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을 지명했다.
법무법인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 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수준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환경을 조
법무법인(유) 광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 업무제휴 협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5일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와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은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 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확보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한층 전문화된 수준의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장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
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직접적인 가해보다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온라인 수업 중 이상하게 찍힌 영상을 캡처해 외모를 비하하는 등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학교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과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동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행위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 유형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따돌림 등으로 다양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기존 학교폭력 유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사이버 따돌림’ 형태의 사이버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로펌 최초로 ESG센터를 설립, 향후 ESG 관련 도서를 계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이번 책은 '지평 ESG 총서'의 첫 번째 책으로 출간됐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ESG 관점에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관하고, 기존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해 문제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공시 / 공정거래법 / M&A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내용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한편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지평은 이 책 발간을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TF를 꾸려 금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분쟁해결 아시아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이하 'ALB')가 최근 발표한 ‘분쟁해결 전문 아시아 변호사 50인 명단(Asia Super 50 Disputes Lawyer)’에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리서치 결과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고객 피드백에 근거한다.김준우 변호사는 약 20년의 국제 중재 및 소송 분야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초기 단계부터 판정 후 집행∙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상거소’ 분쟁사례 승소 이끈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상거소(常居所-항상 머물러 있는 곳)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A씨와 B씨는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합의를 한 B씨는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자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이 사건에서는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헤이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1]에서 ‘상거소’ 개념이 쟁점이 됐다. 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에 맞는 맞춤 해결이 필수’ 혼인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만큼 이혼하게 되는 사유도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맞춘 해결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사유에 따라 이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이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이 경우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먼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게 좋다. 또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자
‘고액 알바’ 혹했다가 보이스피싱 처벌 받는다… 사기 등 혐의 적용된다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0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은 총 1조3398억원에 달한다. 2020년 단독 피해액이 약 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루에 신고되는 사례만 해도 평균 87건, 피해액은 19억원 규모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범행을 다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업무를 부담시킨다. 핵심 수뇌부는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고 돈을 인출해 오는 행위는
법무법인 광장, 기후변화센터와 ‘2050 탄소중립 협력 업무제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3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2050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장과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최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
법무법인 동광,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의 이용 우리나라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반면 서양에서의 후견제도는 굉장히 오래되고 낯익은 개념이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이나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주인공들은 정체 모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대한 유산이 1861년도 작이니 후견인 제도 역시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셈이다. 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 구 민법에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금치산자 내지 한정치산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적어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보다는 후견이 조금이나마
이혼 전문 해피엔드, ‘배우자 집 나가 3년 이상 별거, 생사불명으로 못하는 이혼’ 원만히 해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양육권이나 재판분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호간에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도 짧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할 때,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상태다. ‘생사불명’
채무 상속 한정승인 처리, “세무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사실을 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 고지서를 통해 알게되었다. 고인의 채무나 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서 상의 상속내역이나 세금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할 지 상속 재산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할 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상속인은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을 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분쟁도 많고 탈도 많은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투자, 문제점과 방안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정기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분양형호텔 혹은 수익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투자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통상 수익형호텔의 경우 호텔완공 전 시행사가 객실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 투자금을 모은 후, 착공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완공 후 호텔운영은 시행사가 운영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호텔관리비, 직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공제 후 잔여 수익금을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큰 금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