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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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TMT 부문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의 류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TMT부문 우수 변호사 50인(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주관 매체인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이 리서치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사내 변호사 및 법무팀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류광현 변호사는 방송, 통신, 정보기술(IT)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쌓은 전문성과 다국적 기업들을 자문하며 선보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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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법원은 “섣부른 판단으로 국제결혼을 해 배우자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다 집을 나간 외국인 A도 잘못이 있지만, 타국으로 시집와 외롭게 지내는 외국인 A를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A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B의 잘못이 더 크다.” 또 “A가 국내에 입국한 뒤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됐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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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운전 업무 종사자라면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B씨는 얼마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고, 정체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문제는 음주운전만으로도 과실이 크지만, B씨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 혐의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결국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의 죄를 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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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무리한 욕심은 금물…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 필요해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미덕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 날의 부부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잘못된 행동을 마냥 참고 넘기지 않는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이혼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다양한 연령과 상황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퇴직금재산분할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문제가 되곤 한다. 퇴직금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종결변론시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래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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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적절한 변론 방향 설정이 중요해
최근 전북경찰청은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수익을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업자들이 구속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 그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위 ‘환치기’가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위안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는데, 최근에는 기존 환치기 범죄가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등과 결부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환치기 범죄 양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이를 규율하는 외국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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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정해덕 변호사, 국제분쟁 개설서 '국제소송·중재'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정해덕 변호사가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을 실무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국제소송·중재'를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제소송·중재'는 화우 정해덕 변호사가 작년에 발간한 해상법 전문서 '사례 중심 新해상법'에 이어서 준비한 국제분쟁 개설서이다. 대표적인 국제분쟁 해결 방법인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실무 사례와 쟁점 위주로 소개하고,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 시효, 각국의 중재제도 및 각종 국제분쟁의 주요 논점을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업 강제징용사건을 비롯해 'MSC Carla'호 침몰사건, 태안유류오염사건 등 대표적인 국제소송과 국제해사소송 사례를 상세히 풀이하는 한편 각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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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처벌 초범도 답없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는 비단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촬영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범죄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 등을 이기고 제일 심각한 발생률을 보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시일이 지날수록 불법촬영은 더욱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불법촬영에 쓰이는 기기 역시 발전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어떤 것이 몰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순간의 호기심이라고 할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히 범죄 행위에 속한다. 그렇기에 이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몰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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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억울한 판결 피하기 위해선 최선의 방어 필요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의 방어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2015년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간통죄 폐지로 상간자의 형사적 책임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잘못된 법률상식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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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법인, 세무조사 하면 차명 주식부터 본다"
비상장 법인의 세무 조사 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지에 대해 정엘기업연구소는 국세 조사관들의 대다수가 차명 주식이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조사관들은 어떻게 차명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우선 오랜 기간 배당을 하지 않았거나 퇴임한 임직원이 주주임에도 경영과 무관할 경우 차명 주식으로 의심할 수 있다.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에 타인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실제로 비상장 법인의 차명 주식 회수를 진행하다 보면 차명 주식으로 보이는 주식이 실제 주주였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명 주식은 조사관들의 입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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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핵심은 확실하고 합법적인 증거 수집
2015년 간통죄 폐지 후로 배우자 외도나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이상 불가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피해자들만 마음 고생을 하는 악순환을 덜기 위해 민사적으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적절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상간자 소송'이 대신 크게 늘어나고 있다.이는 형사 처분 대신 외도로 인해 가정 파탄이라는 결과를 안긴 유책배우자, 또 상간자에게 전부 책임을 물 수 있다. 유책 배우자의 경우 이혼 진행과 동시에 위자료를 요청하면 되고, 상간자의 경우 언급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종종 개인적인 억울함과 괘씸함에 소송 진행 전, 또는 진행 중인 과정에서 사적으로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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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해고사유와 절차 및 유의사항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미리 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근로자의 사직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고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그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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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사실 적시하더라도 상대방 명예훼손된다면 처벌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과 모임이 잦아든 요즘, 온라인상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을 주는 행동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죄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래 기억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처벌받는 범죄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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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 감정적이 아닌 법적으로 대응해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를 속이고 상간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상간자란 배우자와 말 그대로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과거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없어졌으므로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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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법 교육지원, 조례재정 촉구 등’ 법률지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을 출범했고,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익봉사단은 출범과 동시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재능기부형 및 금품후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활동을 논의해왔다. 공익봉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첫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는 기관 생활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중심 법 교육 지원'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아동 또는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2021년 하반기 세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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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19일 ‘국내외 온라인 광고 규제 동향과 Global Privacy String’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8월 19일 오전 10시 ‘국내외 온라인 광고 규제 동향과 Global Privacy String’ 웨비나를 개최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행태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광고 효율성이 높아 널리 활용되며, 행태정보 활용 관련 규제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 (IAB)와 온라인 광고에 관한 국내외 규제 동향과 함께 ‘CJPP’ 및 ‘Global Privacy String’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IAB는 전 세계의 광고주,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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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감정적인 대응 불리…전문가 조력으로 객관적 증거 뒷받침돼야
불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도 6년 지났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은 꼭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거나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기본은 바로 증거 수집이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 치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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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대안 법률서비스 추진..."수익구조 취하지 않을 것"
모바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징계 절차를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변호사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에서 추진하는 '공공정보시스템'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국세청 홈택스처럼 순수 비영리 사업으로 기존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들의 수익사업 모델과는 전혀 다르다"며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을 다양하게 논의 중으로 아직 초기단계"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변협의 '공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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