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처벌 수위 높아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초기 대응부터 침착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 지난해 7월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벌금 3천만 원 혹은 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이를 수 있다.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 도주치사 및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도주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좋다.
군인음주운전, 가벼운 일탈? 처벌·징계 따르는 무거운 혐의 현역 군인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군인음주운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며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육군 장교와 부사관이 탑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일으킨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올해 초에는 현역 육군 대위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제24대 마태영 회장 당선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지난 16일 제24대 회장단 선거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선거결과 마태영 회장 후보(이화여대), 김현재 부회장 후보(건국대)가 총 25개 학교의 학생대표자 중 찬성 24, 기권 1로, 재적 학생대표자 2/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제24대 회장단의 공식 임기는 5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다. 회칙에 따르면 회장단의 공식 임기는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에 개시되어 6개월 간 수행하게 되는 게 원칙이나, 지난 2월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법학협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3개월간 운영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
간통죄 폐지 이후 6년…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은? 살다 보면 주위 부부들의 이혼 소식을 종종 듣게 된다.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각자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다시 혼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배우자가 제3자와의 외도나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많다.과거에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이라는 형사처분을 통하여 엄하게 다스렸지만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 및 외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상간자소송이다. 간통죄의 폐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과 전망'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제1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前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장)과 국민연금 원종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현황과 쟁점'을, 제2세션에서는 지평의 ESG센터, 자본시장ㆍPE팀, 공정거래팀, 금융소송팀 소속 전문가들이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제1세션에서 '코로나19와 스튜어드십 코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말 국내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
법무법인 광장, 이정명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이정명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이정명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그동안 국내외 금융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이다.이 변호사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법무부서장으로서 토스의 자회사를 포함한 토스그룹 전체의 전자금융거래, 핀테크플랫폼사업, 증권, 은행 및 보험 등과 관련된 법무를 총괄했다.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씨티그룹의 한국IB부문인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CGMK)에서 법무부서장으로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M&A, 증권 발행 등 자본시장거래 법무를 총괄했으며, 씨티그룹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소재한 싱가포르에서 자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7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시행령 검토안에 대한 경영계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분야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과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민의
법무법인(유) 율촌,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법률서비스 혁신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세계적 권위의 경제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주최한 ‘제8회 FT 아시아∙태평양 혁신로펌상(FT Asia 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2021)’에서 ‘법률서비스 혁신상(Practice of law – frictionless law)’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로펌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율촌은 고객 편의를 고려한 법률자문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법률 서비스를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Allen & Overy 등 유수의 해외 로펌을 제치고 수상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로펌이 전통적인 법률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을 독창성, 영향력, 리더십 측면에서 평
법무법인(유) 광장, 이인석·정다주·이헌 전 부장판사 영입…송무분야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이인석, 정다주, 이헌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며 송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3년 동안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공정거래 전담부) 등으로 재직했다. 재임 기간 동안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을 역임했고,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다.이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할 하게
법무법인 원, 2021 법무법인 원 ESG 포럼 3회차 24일 진행…지배구조 다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거버넌스경영 관련 기업 리스크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1 법무법인 원 ESG 포럼 3회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한국NCP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5일 1회차에 환경, 4월 19일 2회차에 인권과 젠더를 다뤘고, 마지막 회차인 5월 24일에는 지배구조(Governance)를 다룰 예정이다.포럼은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장용석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이 <ESG시대,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리스크 관리>를 주
형사전문변호사, “필로폰이 뭐길래”…호기심에 한 번 투약한 필로폰 탓에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지난달, 5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미국에서 밀수하려던 30대 A 씨가 검거되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1.8kg에 달하는 필로폰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국내에 밀반입된 필로폰 양의 3분의 1이 넘는 양으로 알려졌다. 흔히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이를 투약한 자는 위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자는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필로폰을 구하였으나 투약에는 이르지 못한 미수범도 위 법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 출간 "시장 내 경쟁은 필수불가결하고, 승부가 언제나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력해 만들어 낸 결과를 손쉽게 빼앗는 경쟁자들을 ‘검은 양’이라 지칭하며 양의 탈을 쓰고 시커먼 속내를 가진 자들로부터 사업을 지켜내야 한다."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변시 2회)가 '내 사업을 지켜주는 핵심 부정경쟁방지법(삼일인포마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책은 법률 전문가는 물론, 사업가나 실무자 등이 부정경쟁과 관련한 실제 사건과 직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책은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구성요건, △영업비밀의 요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전 아나운서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러... 과실 더 큰 쪽 따져보아야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신영은 이달 10일 오전 10시 28분 즈음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였고, 상대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경찰서 담당자에 의하면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정지해야 했는데 진행을 했고,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과속 여부가 확인된다면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영의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이날 오전 박신영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 연령·관계에 따라 달라져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많이 발생하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범죄이다. 워낙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이에 대한 법 규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유사한 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형법 제298조로,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히 인정되며 실제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해도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법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금융분야 외에도 의료, 공공, 통신, 유통 등 산업영역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이동권 관련 최신 동향과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손승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법무법인 원, 미래에셋증권과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 김재식)은 5월 11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패밀리오피스’란 고액자산가나 기업 오너 등 가족의 자산관리·배분, 상속·증여·신탁, 법률 문제 등을 전담해 처리해 주는 업체를 뜻하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만들면서 처음으로 사용됐다.미래에셋증권은 자산규모 약 100억 원 이상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인 글로벌 자산관리, 상속설계, 부동산 토털, 가업승계, TAX 플래닝, 가업승계 솔루션 등을 제공하며,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해결까지 돕는 형태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다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조정절차 재판이혼 승패 가를 수 있어 이혼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진다. 당사자 간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원활하게 이혼할 수 있지만, 부부의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안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 재판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사전조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 재산분할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