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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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분별한 혐의 부인은 득보다 실
법 없이 산다는 말은 범법행위 없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평탄하게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 어떠한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크게 당황하여,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향후 재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김씨는 상대방과 성관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였고, 처음 겪어본 형사 사건에서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형법 제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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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상증세법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 주제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이 지난 28일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법무법인 화우 김용택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김 변호사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과 상증세법상 원칙적인 시가 등 현행 평가방법에 대한 개관을 먼저 소개한 뒤,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짚어내고 개선방향을 잡았다. 먼저 ‘세법상 공평과세의 원칙’을 들어 “재산평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종래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의 적정성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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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사무소 구제, ‘배우자의 불륜, 상간자까지 책임 물어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자의 불륜행위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상대방인 상간자까지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과거에는 상간자에 대해 간통죄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상간자에 대한 처분이 가능해졌다. 바로 위자료 청구소송이다.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외도, 불륜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게 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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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나도 모르게 빠지는 상습 마약투약의 늪… 구속가능성 매우 높아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로 보기 어려워졌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사범 재범률이 35.6~37.8%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과 SNS로 인한 접근성 상승이 맞물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투약 및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어떠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필로폰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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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 피해 정도에 따라 수위 달라져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사건을 뜻한다. 뺑소니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죄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성립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인적 피해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때에 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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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단…출범식 5월 3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을 창단한다.공익봉사단은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법적 자문 및 변호 지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시설보호 아동들에 대한 기부 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오는 5월 3일 오후 4시 경남지방변호사회 회관 5층 대회의실(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5층)에서 출범식(임원선출 등)을 진행하며, 같은 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식도 예정하고 있다. 또한 5월 1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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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제기 후 부동산 점유자의 퇴거, 소 취하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서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최소한 3~4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의 완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므로 이익으로 볼 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을 들여 시작한 건물명도소송이 불필요한 소송 제기가 된 탓에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중간에 목적물을 인도해 버리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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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나랑 채팅 할래?”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처벌 가능해져
최근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이나 사진 유포 협박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대도 10대가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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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3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 개최는 최근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준법 경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웨비나 진행은 국회 및 정부입법 자문 등을 담당하면서 태평양 공익위원회 출범과 공익 재단법인 동천 설립을 주도해온 유욱 변호사가 맡고,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각 세션 별로 주제 발표를 한다.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제컨설팅, 행정소송 분야에서 약 13년간 실무 경험을 거친 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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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광주분사무소 개소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지역사회 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오현이 광주분사무소를 개소하여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법무법인 오현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울 본사, 인천 분사무소, 부산 분사무소, 대구 분사무소에 이어 광주 분사무소의 개소를 통해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대구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청 간부∙검사출신 대표변호사와 디지털증거분석센터장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차별화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광주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기 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을 변호사가 직접 충분히 상담하고, 각 분사무소와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통해 전담팀을 꾸려 전문적인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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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무료법률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와 미혼한부모 지원단체인 (사)그루맘(이사장 김미경)은 4월 21일, 미혼한부모 가정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지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포함한 무료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그루맘은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용기있는 결정을 한 미혼한부모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열정대학 MKYU, 유투브 채널 MKTV, 스피치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루맘은 미혼한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존감 수업, 마음치유 등 상담 프로그램과 영상편집수업, 컴퓨터활용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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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변호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 부적절한 사랑에 빠지면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최근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는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외도 상대방을 찾는 글이 게시된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바,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더 이상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른바 ‘상간자 소송’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 있는 자가 외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의 배우자가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다. 상간자소송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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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10대라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면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0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3,300건이 넘는다. 1년에 600건이 넘는 수치이며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1명, 다친 사람은 4,849명에 달한다. 미성년자 특유의 혈기와 호기심으로 인해 무모한 판단을 내리는 데다 성인에 비해 과속하는 경향이 강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지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0대 청소년 무면허운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본인 인증에 소홀한 몇몇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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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보다 시댁과 같은 가족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완벽하게 맞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이른바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이라고 불리는 가족과의 대립은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중간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립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이혼 사유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시댁과의 갈등이나 장서 갈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혼 청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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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무차별 총격과 폭력진압이 자행되어 70여일 지난 현재 약 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유엔은 여전히 ‘규탄 구호’만 외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도 군부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알기에 더더욱 미얀마 사태를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초래한 인권침해와 법치주의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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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냈는데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해제방법과 대처법
A씨는 얼마 전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아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추세라 새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계약금 해제방법과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 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관련 법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A씨와 같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해제는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갑자기 상승한 집값으로 더 비싸게 팔고자 매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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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증여...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고려해 봐야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총 8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달(129건)에 비해 약 6.3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갑자기 아파트 증여가 증가한 데에는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여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년이나 노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이들의 자녀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평하게 증여해 주는 것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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