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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계양,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전 변호사 자문 필요해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간자에게도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는 고소를 하기 위해 부정행위 현장과 관계 사실까지 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하영진 변호사, IFLR 선정 올해의 라이징스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하영진 변호사가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한 ‘2021 아태지역 어워즈(IFLR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상을 한국 변호사 첫 수상했다. 6명의 후보 중에서도 국내 변호사로는 하영진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글로벌 금융법 전문지 IFLR이 주최하는 본 시상식에서는 매년 국가별로 금융, M&A, 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한 우수 로펌과 변호사를 심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어도 성범죄 처벌된다 준강간죄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로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심신상실’은 정신이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준강간죄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마 던지기 판매 범죄, 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어 지난달 2일 도심에서 수억 원 상당의 대마를 재배해 소지하고 판매한 사촌 형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33부(재판장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900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동작구 등 4개 장소에서 총 313주 정도의 대마초를 화분에 재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피고인 A 씨는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 씨는 성명 불상의 여러 매수자들에게 재배한 대마초를 밀봉 및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매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우리나라의 병역기피 사건이 매년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47건에 불과했던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9년 75건으로 59.6%나 늘어났다.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로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병역기피를 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병역법은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 계약위반 했다면 명도소송 해야” #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법무법인(유) 광장,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장은 이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주식회사(KDAC)와 공동으로 이번 지침서를 발간했다.지침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지침으로 구분해 사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알아두면 좋을 법무 및 세무ㆍ회계 지침과 함께 광장과 코빗, KDAC가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무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도 담았다.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개정 특정
법무법인 주성, 석동규 변호사 "강간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처벌 무거워"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뜻한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대표적인 규정으로, 현대사회가 발전해나가면서 성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성범죄는 수법이나 형태에 있어 광범위성과 복잡성이 높아져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다.그 예시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처벌 수위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혹은 장애인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특별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아청법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법무법인 원,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 포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한국NCP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5일 1회차에 환경, 4월 19일 2회차에 인권과 젠더,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3회차에는 지배구조를 다룰 예정이다.포럼은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접속 가능한 주소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대표 변호사는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
미래노무법인, 병의원 업계의 퇴직금이 포한된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하여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양 측의 의사를 좁히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정할 때 노사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병의원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연봉액을 높게 제시하고자 기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는 퇴직금 자체를 연봉과 다르지 않은 대상으로 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퇴직금을 직원이 1년 근로 시에 발생하는 인건비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 것으로 비롯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유일하게 병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고 조
해피엔드, 배우자 동거·부양 의무 이행 없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소송 가능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해야 만하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도주치상죄 무죄 사례 소개 교통사고는 무수히 많은 사고 유형으로 인해 누구나 보더라도 명확하게 피해사실이나 정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가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피해수준에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피해가 경미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은 최근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일 경우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지연 변호사가 전한 금번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마약사범도 단속 피할 수 없어…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통계에 따르면 SNS나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2019년 2천100여 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 늘은 260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평범한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마약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 섭취하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 소유 사용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엄정숙 변호사,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 소개 # “두 명의 아들을 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가 우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법률 자문과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으로 스타트업을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기존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과 스
억울한 성범죄 무고죄 입증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죄로써, 간단히 말하자면 죄 없는 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당한 자가 성범죄로 고소한 자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면 그 누군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무고죄 성립 요건이 현실적으로 더 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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