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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2021년도 첫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0년 12월분 성금 605만 원을 모금해 2월 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운경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대구 8개 권역을 아우르는 "대구중구노인상담소"의 노인전문심리상담을 후원하기 위해 25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기쁨의 집"의 가전제품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직접방문해 기탁했다.또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반갑다 친구야"에 25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설 앞두고 기승 부리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관계 부처가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경찰청 등은 갈수록 정교해 지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 서비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연말정산 환급, 설 택배 배송 등을 빙자해 악성 어플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또한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구직
부산지방법무사회, 장애인복지관에 설명절 사랑의 성금 기탁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2월 8일 설명절을 맞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부산지역 장애인의 사회재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지방법무사회는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성금 및 성품을 기탁해왔다.부산지방법무사회 안재문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들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설명절을 맞아 성금을 기탁했다”고 뜻을 전했다.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영찬 관장은 “부산지방법무사회의 지속적인 나눔활동에 감사드리며, 부산지방법무사회의 뜻과 나눔을 전해 이번 설명절 지원금도 뜻깊은 곳에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나도 모르는 사이 아청물 있었다면 지난해 ‘박사방’,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154명에 이르고 그중 10대 이하가 60.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최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성 착취물 영상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수사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구글 드라이브’와 ‘메가 클라우드’가 성 착취물 유통
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못주니 배째라”... 전세금 반환소송 후 부동산 강제경매로 해결 #1 “외국인 소유 건물에 전세를 살았어요.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막무가내예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화했는데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연락조차 안돼요. 외국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임대인(집주인)으로 둔 임차인(세입자)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모두 포함) 구입은 2만 1048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서 서울대 로스쿨 '슬기로운Law동생활'팀 최우수상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로스쿨 <슬기로운 Law동생활>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월 5일 줌(Zoom), 화상회의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제10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활동 참여와 새로운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작년 12월 공모를 시작, 예비법조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안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지원했다. 그 가운데 ‘경·
천태만상 명예훼손고소 사건, 처벌 가르는 ‘공연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형법 제307조 이하에 규정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 때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 해도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사례는 매우 많다. 총장 선거를 앞둔 한 대학교에서 A교수는 대
10년 전 형이 받은 아파트…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가능 #. 김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씨는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있었으니 나누어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
명절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사유 되려면 입증 자료 필요 명절만 다가오면 소화 장애, 두통,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부부 사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절 모임과 제사를 위한 노동, 시댁 식구나 처갓집 식구와 부딪치는 고부갈등, 장서갈등에서 시작된 배우자와의 다툼이 이혼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민법 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므로, 명절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장모나 장인어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부당한 대우에는 폭언이나 폭행, 지나친 간섭과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단순한 일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강제추행 범죄, 강도 높은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뒤따라 술에 취해 차도를 걷던 남성이 자신을 도와준 남학생을 강제추행 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해 5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한 도로에서 차도를 걸어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이를 목격한 17세 남학생이 A씨를 인도로 데리고 갔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학생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할 때만 유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별
율촌,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형사사건 1심서 무죄판결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 율촌이 변호한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승소로 이끌었다고 4일 밝혔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김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원을 지원받아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개발하고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바이오 회사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율촌은 지난 3년 간 툴젠을 대리하여 (1)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국회 청문회 준비, (2) 크리스퍼 원천발명에 관한 서울대와의 협상, (3) 카스나인 발명의
임대차법 6개월…"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어요.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 명도소송 할 수 있나요?”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 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인 것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당황하는 사용자들… 인사노무상담의 중요성 높아져 고용 형태의 다각화와 다양한 노동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연히 인사노무상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또는 인사노무 관리의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해 두 손 놓고 있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인사노무상담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기업이 인사노무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엄청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미리 상담을 통해 인사 제도를 정비한다면 이러한 문제
구인구직사이트의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급감하자 무기한 무급 휴가를 받게 된 A 씨는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명 구인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올렸다.얼마 후 채권추심업체라고 밝힌 업체의 직원이 전화가 왔다. 업체 담당자는 A 씨에게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말하며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미회수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다. 채무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회사의 방침을 그대로 믿은 A 씨는 의심 없이 업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난 후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가 일했던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얻은 재산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혼인 생활 중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일에만 전념하던 전업주부의 경우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확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물론, 일방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각자 부모에게서 상속 및 증여 받았던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 감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 맹신하면 안 돼”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모든 범죄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경우라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대부분 밀실에서 발생하기에 목격자나 물증이 거의 없다. 만약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성폭력 사건에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처벌되는 사례는 극소수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성폭력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경찰 출신의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김진욱 변호사(율명 법
법무법인 율촌,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과 'ESG 업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일 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컨설팅사인 ERM (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 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업무 개발·수행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율촌과 ERM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ESG 업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와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한 기업은 ESG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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