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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횡령고소 사건, 기간·액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업무상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다. 해당 직원은 약 17년간 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아 오며 3억 7천만원에 달하는 장기 수선충당금과 예비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태안군의 한 수협 수협마트 직원이 19억원을 횡령, 잠적하는 바람에 고소장이 접수되는가 하면 전쟁기념관을 관리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경리직원이 9년간 공금 8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횡령고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의 일종이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 업무상횡령죄, 그 이유는?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들이 횡령죄 등의 경제 범죄로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업무 담당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된다.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타당한 증거자료로 반박해야 한다.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첫 번째로 횡령죄가 성립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사단법인 선, 엠와이소셜컴퍼니와 업무 협약 체결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법무법인 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과 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이사 김정태, 이하 MYSC)는 2월 1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소셜벤처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MYSC는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전문 액셀러레이터이자 임팩트 투자자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단법인 선이 MYSC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환경, 여성,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에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사단법인 선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소셜벤처에 법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수익, 원금보장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판친다 A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투자상담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처음에는 광고문자려니 하고 그냥 넘겼지만, 적금의 이율이 떨어져 투자처를 찾고 있던 차에 광고 글을 읽어보니, 위탁 투자 계약서만 작성하면 전문 투자자들이 종목을 분석해 투자를 해준다고 되어 있었고,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하니,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A 씨는 위탁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여러 차례 보냈다. 위탁투자자는 매일 투자상품에 대한 차트와 수익 보고서도 보내주었다. 위탁투자를 통해 2-3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본 A 씨는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인출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돈을 돌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사례들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하고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뿐만 아니라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는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 등의 불법 사용 사례들이 줄이어 등장하고 있다.치료용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고 접하였다가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는 모습 등 중독 증상으로 인해 투약량을 늘리고자 의사의 처방 없이 SNS를 통한 불법 거래에 손을 대고 처벌받는 사례들도 종종 보이고 있다.펜터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마약류는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에 갱신거절통지부터 하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짐을 빼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까봐 더욱 전전긍긍하게 된다.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도별로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2016년 4천595건, 2017년 3천577건, 2018년 4천181건, 2019년 5천703건으로 201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19년 접수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것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2021년도 정기총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1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 대회의실에 회원 60명(위임장 제출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대·제55대 회장 이·취임식 및 2021년도 정기총회(예·결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모임을 제한하고 있는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월 7일 당선된 이석화 신임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입회한지 20년이 된 회원들에 대한 현정상 포상을 비롯, 공로상 및 법조유관기관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하고, 회칙 등의 전면 한글화 개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및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의가 있었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 마진거래’ 업체 운영방식 따라 도박죄 적용될 수도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6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기는 장외 파생상품으로써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수익 상품인만큼 뒤따르는 리스크도 상당한 고위험 상품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하도록 하고, 투자자도 1만달러의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FX 마진거래는 지난 10월 이전에는 계속하여 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시장에서
‘달리는 폭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인해 놀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공연히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행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등 이른바 ‘난폭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
법무법인 화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CEO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AMCHAM CEO Risks: Navigating through New Challenges Webinar)’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본 웨비나는 글로벌 기업, 외국계기업의 임원 및 경영진이 2021년에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법률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 다뤄져 기업담당자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화우의 신상헌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본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김철호 변호사(연수원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전문가들은
법무법인 율촌, 총괄 대표에 강석훈 변호사 취임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2021년 2월 1일자로 율촌의 신임 총괄 대표변호사로 취임한다.2019년 윤용섭, 강석훈, 윤희웅 변호사가 새로이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올해 윤용섭 대표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에서 퇴임하면서 총괄 대표변호사 자리에서도 물러나며, 강석훈 대표변호사가 총괄 대표의 자리를 이어 받는다. 또 최동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신임 대표변호사에 합류함으로써 강석훈, 최동렬, 윤희웅 변호사 3인 공동 대표 체제를 이어간다. 최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율촌에 합류했고, 2019년부터는 율촌 송무 부문의 부문장으로 조직을 총괄하며 실무형 리더의 모습을 갖춰왔다. 한
부당한 군인징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준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 군에서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군인사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인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 성실의무 위반 △ 복종의무 위반 △지시불이행 △근무지 이탈 금지의무 위반 △공정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위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법령준수 의무위반 등이 있다. 군인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소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타는 세입자들이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5,703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 상고심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지만, 소송을 하는 것은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
법무법인 화우, 방통위 출신 석제범 고문·이수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이수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OTT 담당) 서기관을 기업법무그룹의 고문 및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석제범 고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거치며 방송, 정보, 통신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로 통한다.석 고문은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정보통신부 기술기획과, 정보통신정책과, 통신경쟁정책과를 거쳐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을 역임하며 각종 방송통신 관련 정책개발 및 집행업무를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 발족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 TFT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체계 마련에 분주한 기업을 위한 해설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선제적인 리스크헷지 방안을 체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바른 TFT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제공을 위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및 고용노동청의 수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중대재해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방
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소송, 유해물질 피해 소송, 집단 소송 등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이라는 설명이다.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한 결과, 4개 법무법인이 응모했으며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가 최종 선정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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