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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재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유언대용신탁?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자녀들과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린다. 상속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혹은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부양의무를 게을리 할까 걱정돼 사망 직전까지 상속 관련 이야기를 미루는 것이다.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 대대로 잘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자녀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내 상속 재산을 두고 불화가 발생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정이 발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준강간죄 등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 설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일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Lee&Ko Center for Sustainable Business)’을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규제 이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적시성 있는 조사를 통해 광장의 ESG 관련 기업법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은 국내외 주목할만한 ESG 정책과 규제, 기업 사례 등을 분석,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 리스크 및 동향을 제시, ESG 관련 인식 향상 및 ESG 경영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제·경영·법학·환경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장 E
토지 경계측량으로 인한 경계침범 분쟁 시 유의사항은 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 침범 관련 분쟁이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침범 등 그 원인도 이유도 다양하다. 내 땅에 남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 대상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명확히 측량해 특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토지등록 당시의 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에 따라 재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도금액 규모 따라 가중 처벌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이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리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4명은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 수백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공범 및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한다.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
화우공익재단,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화우의 2020년도 공익활동을 기록한 ‘20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20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는 작년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환경에서도 화우 가족들이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모습들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공익소송, 한센인권, 난민, 홈리스 지원, 환경 등 공익재단의 분과별 소식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시 법률지원창구인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소식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춘 공익활동도 담아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화우 국내변호사의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가사전담팀 변호사 법률 조력 필수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나이들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이혼을 하는 것이 요즘 이혼의 트렌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통계청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세이다. 10년 전에는 남자 45세, 여자 41.1세로 매년 평균 이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그리고 지난 해 발생한 이혼 10만6500건 중 3만9671건이 혼인한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다. 이는 전체의 37.2%에 달한다. 2000년 같은 항목의 비중이 14.2% 였다는 것을 보면 비약적인 증가세라 볼 수 있다.이렇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학폭위 대응법,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해 최근 연예계·체육계 등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되므로,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WIPO, 만화가 변호사 이영욱의 저작권법 만화 ‘꿈을 그려가요’ 전 세계 배포 법무법인 감우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이영욱 변호사의 저작권법 웹툰 ‘꿈을 그려가요’를 저작권 교육용 만화로 전 세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 변호사다.'꿈을 그려가요'는 이영욱 변호사가 지난해부터 1년여간 그린 저작권법 웹툰이다. 만화가나 웹툰 작가가 아닌 변호사가 그려 눈길을 끄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가 함께 제작·발표한 것이다. 곧 온라인으로 웹툰을 공개하고 출판물로 배포할 예정이다.웹툰은 총 20페이지 분량으로, 해적판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동물 나라에 사는 너구리 남매 가운데 그림을 잘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4월 개최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화상강의(Zoom)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변호사 등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획되어 젠더와 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8일까지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젠더와 법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 ‘알페스에 대한 법조인의 고찰’ 알페스는 사전적으로 ‘Real Person Slash fiction(RPS)’의 줄임말이다. 실존하는 인물을 가공하여 ‘슬래쉬 픽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만드는 것인데, 슬래쉬 픽션이란 동성애를 다루는 소설 장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즉, 유명 연예인과 같은 실존 인물을 소재로 동성애적 관계가 주 내용이 되는 창작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 이슈화 된 바 있는 알페스는 팬과 연예인의 소통문화가 결합된 창작물이라는 주장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대립된 바 있다. 법조인이 바라보는 알페스, 과연 성착취로도 볼 수 있을까?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민경철 변호사는 “유
“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절차는?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등 세입자 내보내기에
법무법인 계양,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전 변호사 자문 필요해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간자에게도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는 고소를 하기 위해 부정행위 현장과 관계 사실까지 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하영진 변호사, IFLR 선정 올해의 라이징스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하영진 변호사가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한 ‘2021 아태지역 어워즈(IFLR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상을 한국 변호사 첫 수상했다. 6명의 후보 중에서도 국내 변호사로는 하영진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글로벌 금융법 전문지 IFLR이 주최하는 본 시상식에서는 매년 국가별로 금융, M&A, 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한 우수 로펌과 변호사를 심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어도 성범죄 처벌된다 준강간죄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로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심신상실’은 정신이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준강간죄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마 던지기 판매 범죄, 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어 지난달 2일 도심에서 수억 원 상당의 대마를 재배해 소지하고 판매한 사촌 형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33부(재판장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900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동작구 등 4개 장소에서 총 313주 정도의 대마초를 화분에 재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피고인 A 씨는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 씨는 성명 불상의 여러 매수자들에게 재배한 대마초를 밀봉 및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매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우리나라의 병역기피 사건이 매년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47건에 불과했던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9년 75건으로 59.6%나 늘어났다.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로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병역기피를 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병역법은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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